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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도로에서 말타도 음주운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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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의지로 이동하기 때문

 

 

그렇다면 술마신 말을 타면 음주운전인가?

47개의 댓글

2024.08.14

??? : 술냄새만 맡아도 가유~~

0
2024.08.14

말목축인김유신

2
2024.08.16
@깁기

어허 자율주행 자주가는목적지

1
2024.08.16
@유지민

아 텐프로 아니라 텐퍼센트라니까~!

0
2024.08.16
@깁기

???: 새끼...폐차!

0

음주마 Let's go

1
2024.08.14

정비불량

3
2024.08.14

음마

0
2024.08.14

말은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주체이기 때문에 운전이 성립 안됨

13
@김츼
0
2024.08.14
@김츼

근데 말이 법률행위의 주체는 아니지 않음?

0
2024.08.14
@Lokasenna

한국 법에서는 안되는데

의외로 유럽에서는 됨 ㅋㅋㅋㅋ

3
@김츼

그냥 사람이 술 마시고 걷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네ㅋㅋㅋ

0
2024.08.16
@김츼

도로교통법인가 어딘가에 말도 자동차로 본다는걸 어디서 들은적 있는데 자동차로 쳐도 운전이 성립 안되서 음주움전이라는 개념이 없는건가?

0
2024.08.16
@Esselt

차 마

1
2024.08.16
@Esselt

0
@Esselt

말은 차가 아니라 우마이므로 차에 속하지 않고 차마에 속함

차랑 차마는 다른거임 차가 차마안에 하위개념임

 

차마=차+우마

 

음주운전은 술먹고 운전했을때 걸리는것이고 운전이라 함은 차를 본래의 방법, 용도, 목적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우마를 운전하는건 운전이 아니므로 음주운전이 아님

 

음주운전 = 술+운전

운전=차를 조종하는것

1
2024.08.16
@쓸데없는거설명하는거좋아함

그럼 마차에 타서 말고삐 조종하는건 음주운전임?

0
@붐업성애자

말 소 낙타 등등 을우마라고하고

우마가 끄는 마차는 차임

 

말을 타면 음주운전 안걸리고 마차는 차이므로 걸림

0
2024.08.16

하하! 이것이 사법의 한계다!

0
2024.08.16

눈이 벌써 맛탱이 간거같은데

0
2024.08.16
1
2024.08.16
@연골어류

물리엔진 왜 고장남?

0

음마♡

0
2024.08.16

술마시고 마차타는거랑 말타는거랑 다르게볼지 궁금하네

0
0
2024.08.16

완전 자율 운전 시대가 오면

그땐 법이 어케 바뀌려나 ㅋㅋ

0

무단횡단인가

0
2024.08.16

술 먹인 말을 타면 음주방조죄 아니야?

0
2024.08.16
0
2024.08.16
0

ai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그것도 음주운전 대상임??

0
@북북춤할아버지

운전석에 타면 음주운전일듯 ㅋㅋ

 

0
2024.08.16
@북북춤할아버지

완벽한 자동운전이 나와서 법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아직 음주운전이지ㅋㅋ

0
@북북춤할아버지

음주운전은 술을 먹고 운전을 해야됨

 

운전은 차를 본래의 방법, 용도, 목적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조종을 포함하는것이라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조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보는게 맞음

0
2024.08.16

나 어렸을 때 윗마을 살던 아저씨 말도 두마리 키웠는데 아저씨 술 드시면 알아서 집 가더라

더 신기했던 건 아저씨가 어쩔때 말 안타고 시내에서 술 드실때 있는데 저녁 7시쯤 되서 아줌마가 말 풀어주면 말이 아저씨 데리러 오더라.. 말이 호프집 문앞에 서있음

 

 

2
2024.08.16
@핸드폰컴

개쩐다 ㅋㅋㅋㅋㅋㅋ

진짜 똑똑하네

아저씨 어디에서 술 먹든 찾아가는거야?

0
2024.08.16
@혜명

완전 어릴때라 기억 안나는데 아저씨 술먹는 집이 몇군데 없어서 말이 찾아다니는 걸로 기억함 ㅋㅋㅋㅋㅋ 시골이기도 해서 동네가 작으니까

0
2024.08.16
@핸드폰컴

시발 김유신 희망편 ㅋㅋㅋㅋㅋㅋㅌㅌㅌ

0
2024.08.16

그럼 자율주행 차에 술먹고 타도 ai의 의지라서 괜찮은겅가??

0
2024.08.16
@다이나비

운전 안 하면 괜찮지 않나...?

 

진짜 100% 자율주행이라면

0
2024.08.16

어우 근데 말한테 술먹여도 되나

0
2024.08.16

술 마시고 차 뒤에서 밀어도 음주운전 걸리지 않나

0
2024.08.16

말은 알콜을 해독하는 성분이 위장에서 분비돼서 취하지 않음

0
2024.08.16

??? 아니 술은 먹었지만 술집으로 운전은 말이 했다니까요

0
2024.08.16

음주마운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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