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근황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쪽에 제공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알리페이 측과 업무위수탁 계약 관계에서 제공된 처리위탁 정보”라면서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업무위수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위수탁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택배사에 고객 주소를 제공하는 것처럼, 원래 본업과 관련해 개인 정보를 위탁해 쓸 수밖에 없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정보 주체가 동의한 개인 정보 사용 범위를 넘으면 안 되고, 위탁 내용도 공개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개인신용정보 위탁을 한 사실'을 공개했었는지 묻는 질문에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kbh96941

27 일 전

@kbh96941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7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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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7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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