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10148?sid=102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이 수정
‘보이스피싱’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
|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 작가 주호민이 경계한 시민독재 20 | 그게뭔데인싸야 | 15 | 방금 전 |
| 요즘 유아용 애니 엄마 캐릭터 근황. 11 | 인생포기자 | 17 | 1 분 전 |
| 보추로 살기 vs 그냥 살기 16 | 파랑1 | 26 | 3 분 전 |
| 금색의 갓슈2가 무서운점 .jpg 30 | 고칼로리식단 | 19 | 3 분 전 |
| 곽튜브 최신근황..jpg 34 | 호로로롤널 | 24 | 3 분 전 |
| 원피스 실사화 니코로빈, 크로커다일 배우 공개...JPG 32 | 아무것도몰라효 | 32 | 4 분 전 |
| 타락한 슈퍼맨이 하는 일 29 | ㅋㅋㅎ | 34 | 6 분 전 |
| 여초게임 팬덤들이 충격 먹은거 44 | barcas | 43 | 7 분 전 |
| 간결하지만 확실한 사과문 14 | 마법소년매지컬춘식 | 38 | 8 분 전 |
| 자작) 우리 사실 한반도에서 온거같음ㅋㅋ 이라고 말한 일본... 35 | 개소리보면못참음 | 33 | 9 분 전 |
| "곽튜브 모자이크 처리해라" 광고 예능 줄줄이 역풍 181 | 산기슭곰발냄새벽녘 | 115 | 22 분 전 |
| 야탑역 칼부림 예고글.....jpg 100 | 닉네임변경344 | 95 | 31 분 전 |
| 흑백요리사) 짤만봐도 누가 이길지 알 것 같음 95 | 백일2 | 63 | 35 분 전 |
| 한국의 성조가 중국어꺼다 라고 하는 무식한 개붕이 때문에 ... 93 | 닉네임변경후14일동안 | 107 | 39 분 전 |
| 곽튜브 진짜 가불기 걸려듦. 104 | 이거보인다면기분탓임 | 117 | 40 분 전 |
| 구석기 시대에도 인간들이 아꼈던 것 16 | 당근이지당근 | 57 | 43 분 전 |
| 냥이가 새벽에 집나가버렸네 찾는방법좀 알려줄레 84 | 존슨폭발 | 59 | 43 분 전 |
| 사탄 깜짝.. 27년전 기사 수준...jpg 37 | 허언증 | 54 | 44 분 전 |
| 11살 연하와 연애가 고민이라는 37세 여자 80 | 존냥코털 | 51 | 48 분 전 |
| 자연에 존재하는 개사기 기적의 광물들.jpg 71 | 시바 | 71 | 52 분 전 |
노보케인
죄수 하나 유지하는데 일년에 수천만원 든다는데 재산 몰수도 같이해야지
톰니바키
수천만원 어치의 노동력을 뽑아야지
죠랄나따지짜
조선소로 보내자!!
허둥지둥지냉면
이런거 그냥 사기꾼 겁먹으라고 기준만 올려놓고 안함
대표적인게 민식이법 음주운전특별법
'민식이법' 2년... 하급심 판결 173건 분석
대부분 집행유예·벌금형... 징역형 거의 없어
그냥 스토커법마냥 무시무시할듯 해놓고 억제효과만 노리는 뻥카법들
코카콜라제로
민식이법이랑은 범죄 의도가 완전히 다르잖아
누가 사람을 치고 싶어서 치냐
사기꾼은 사기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부주의로 혹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한테는 징역이 너무 과한거지
비교대상이 잘못되었어
그리고 양형기준이 금액에 따라 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인거라 확실히 세진게 맞다 벌금은 병과이기 때문에 징역은 확실히 받는거야
년째드립중
ㅇㅇ 보이스피싱같은 사기는
의도가 명확하지만 민식이법은
걍 일단 잡아넣고 보는거아냐?
비교대상이 잘못된거맞음 ㅇㅇ
틀라판거주자
그래도 저렇게 올려두면 나중에 희대의 개쓰레기 나왔을 때 딱걸려서 가게됨
나스닥은옳다
권고=안하겠다
변호조무사
저건 권고사항일 뿐이고 요즘 교도소가 만석이라 형량 높게 안때린다는 말이 있음.
작은타우렌
우리나라는 기술 유출이나 사기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을 크게 늘릴필요가 있음.....
dagdha
전세사기도 엄벌해야 하는데…
헬다이버
음주운전은 언제 할건데 씨@봉방 조#끄튼련들아
코카콜라제로
고액의 사기범죄는 사회적 살인이라고 본다
사람을 실제 죽이지만 않았지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설 수 없게 사기치는건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
불로소득
황제노역도 좀 없애라 ㄹㅇ 조선소라도 보내던가 ㅅㅂ
인상펴라
또 어떤 판새 새끼가 피싱 당했나보네 ㅋㅋㅋㅋㅋ
Motes
일좀 더해라 양형위
ery
사형 해야지
사기야말로 계획되고 정제된 악의의 결정체인데
그 결과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파리올림픽
사기죄 양형도 대폭 늘려야하고, 사형수 사형집행도 필요해
가뜩이나 인구도 줄어드는데, 회생 불가능한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 더이상 선량한 사람들 괴롭히지 못하도록 말이지.
팽드시에클
ㄹㅇ 사기 형량 더 올려야함. 나라 좀 먹는다
180122
현실은 집유에 감형에 혹여나 되어도 특사로 풀림
철학전공자
사기죄 100% 돈 다 갚게 하는법 알았다. 사기로 발생된 직접적 이득을 100% 환수전에는 징역이 끝나지않는거임 노역대체불가하고
든든뜨끈국밥
권도형이도 포함되나
US991231
법,
최소 양형이 찐이고 최대는 뻥카다
최소는 판사 엄마가 와도 못 줄여
최소를 올려야 ㅈㄴ 쳐 맞는 거
포인
공문서위조 최소양형을 징역으로 한정시키니 기소유예 엄청 때리던데
곤육몬
ㅅㅂ 해야해 40 억사기쳤는데 5 년받더라
명동콜링
반성문 좀 없애
개드랑이
?? 판사가 사기당했나?
모든주식을소유하라
그냥 환수 될때까지 빵에 넣으면 되잖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