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를 선택한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미국밖에 없음.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과 미국만 대통령제를 채택함.
다른 나라는 대통령이 있더라도 총리와 권한이 분할되거나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겸하지 않음.
그래서 한국인들에겐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다르다는 것이 생소한 개념임.
심지어 우리 주변의 중국, 북한, 일본 모두 국가원수-정부수반이 일치하지 않음.
(중국 - 시진핑 국가주석/리창 국무원 총리)
(북한 - 국무위원장 김정은/내각총리 김덕훈)
(일본 - 사실상 나루히토 천황/기시다 후미오 총리)
(몽골 - 오흐나깅 후렐수흐 대통령/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총리)
(베트남 - 또럼 국가주석/ 팜민찐 정부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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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중독자
또 럼이야?
paperback
중화민국 총통 있잖
닻별
대만도 이원집정부제임
정부수반은 행정원장이 맡음
paperback
ㄱㄹㅋ 프랑스랑 우리나라 사이쯤 되는 거노
오이알러지환자
유한락스그래놀라
초인이 아무리 완벽해도 초인 근처의 측근들이 비리를 저지를수밖에 없는 구조
IIIIIIIIll
초초인이 독재하고
초인들이 실무하는 정치..
빠빠양
정답은 AI다!
NamJeans
초인도 사람이야 사람!
승희는아몰랑
조선시대가 그에 가깝다고 봐야지.
아리아리아
초인에 의한 독재의 문제는 초인이 죽었을때 드러나는거니까
ropos
그만큼 권력분산이 안되있다는건데 사람들 의식은 알빠노임
폭도1호
미국은 각 주마다 법도 다르게 재정할 수 있을정도로 지방 분권이 확실한데 한국은 극한의 중앙집중형 권력체계에 더해서 대통령 1명의 입법권한이 국회의원 총원의 3분의2랑 동등한 권한이라는게 3권분립따위 개나줘버린 권력배분이지
경치사랑
말만 제왕이지 국회독재 같음 국회가 대통령 탄핵할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국회의원 탄핵할 수 있나?
인도커리는영국의희망
그건 대통령 개인이 탄핵하면 안되지.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뽑은 건데. 대통령처럼 여러가지 절차 거쳐서 탄핵이지
냥그
당연히 구조상 대통령이 국회의원 개인을 탄핵할 권리를 가지면 안되지
영향력과 권한이 다른데 말이야
거기에 국회의원 자체가 국민이 직접 뽑은건데 그걸 무시하는 권한인거고
국회가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이유는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 만든거고 의원 개개인들한테 권력을 분산시킨 개념임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가 1번 조건
2/3 이상의 찬성이 2번 조건
소추후에 결정을 내리는 심판권은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3번
3단계의 과정과 입법부 사법부 양쪽 모두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구조지
국회의원은 좀 더 쉬움
재적의원의 2/3 찬성을 얻으면 그냥 제적 시킬 수 있음
형사소송에서 100만원이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연퇴직되기도 함
구조가 다르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견제가 가능하게 시스템을 짜놓은건데 똑같이 일대일 대응 방법을 말한다는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봐야지
대통령의 비토권 자체가 국민이 직접 뽑은 입법부의 권한 2/3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데다가 과거에 지맘대로 국회 해산한 경험이 여러번 있으니깐 그거 방지하려고 못하게 만들어놓은거임
도서관지기
그나마 프랑스 정도?
닉네임뭐할까
우리나라도 총리 따로있잖아
권한과 권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차치하고
정상화
한국 총리는 그냥 대통령 꼭두각시지
닻별
말이 총리지 부통령이나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