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거 사실임 사실관계보다 중요한게 판사의 기분을 거스르지않는거임 시발 이게 말이되냐?

좆망한 나라에 어울리는 수준일뿐

이민을 가던가 죽창을 들던가 해야됨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29488

(광주= 남현호 기자) 법원이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9110951291

◆모르고 한 범죄도 엄벌 가능성

판 · 검사도 도둑을 맞거나 사기를 당하기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다. 판례를 보면 상대가 판 · 검사인줄 모르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엄한 처벌을 받는다.

판사들 기분상해죄는 유명한데요???

판사가 피해자일 때랑 일반인이 피해자일 때랑 형량이 세배차이나는 나라좀 알려줘봐

뭐 또 짐바브웨 같은 애미터진 소리해라 ㅋㅋㅋ

미국 있지않나

미국은 판사가 선출직이라 여론의식 훨씬 심함

아 호감닉 리스트에 올라온 분 중 한분이셨네요. 죄송합니당~

기분상해죄라고 말하면 이상해보이지만, 형발이라는게 그 사람을 교화를 하기 위한거고, 판사는 국가의 사법기관으로서 존재하는거라 모욕하면 당연히 가중처벌되어야하는거임

사안에 따라 기준은 있음 맘대로 심판을 판사 맘대로 막할 수 있는건 아님

(비례의 원칙 ~~의 원칙 기타등등)

다만, 범위안에서 양형기준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하는거임..

저거같은 경우도 기사를 자극적으로 써서 그렇지

충분히 사형 판결 내릴만한 사건이였음..

공정한거 아님? 반성/교화의 여지가 없으니(하는 척도 안 했으니) 해당 죄목에 대해 양형기준에따라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내린거잖아

기사 제목 포커스가 저런거지 실제로 저게 어디가 기분에 맞춘 판결임ㅋㅋ 누가보면 없는 양형기준 만들어서 판결한줄알겠다

걍 판사욕하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아는 애들이지

아몰랑 빼애액

판결 기준이 일개 판사의 기분에 달린거 자체는 문제가 큰거맞음

예전 곰탕집 사건조차도 일개 판사가 지 기분 나쁘다고 (괘씸죄) 사실확인도 안된 사건에 대뜸 실형 6개월 선고하는 미친나라니까.

형량 조절하는 판사재량권은 배심원단한테 넘기는게 맞다본다

아님 ㅋㅋ 양형기준은 어디 팔아먹은줄 아나 ㅋㅋ

법이 란게 원래 그래

천룡인을 건든죄

저렇게 법정에서 티배깅하면 더주는게 맞다고봄

진짜 사형 해야할놈은 안하고 법정에서 지 꼽줬다고 사형주는거보면 ㅋㅋㅋㅋㅋㅋㅋ

2~3명밖에 없음

라는데 자동으로 항소 되는거 아님?

엇 이거 쓰려고 했는데 빠르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