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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피고 (전진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태국의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을 비판하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한 형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에 올랐지만, 지난 1월 개정 추진 중단 명령에 이어 결국 정당 해산까지 이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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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헌법에 그렇게 쓰여 있다. “왕은 지존의 존재이며 누구도 왕의 지위를 침해할 수 없고 왕을 비난하거나 고소할 수 없다.”
출처 : 허프포스트코리아(https://www.huffingtonpost.kr)
별헤는밤
우리나라가 공화국인게 다행이다
무엇보다 복벽주의자들도 손절하게 만든 왕가의 활약이 컸지만 ㅋㅋ
그래니말이다맞아
그럼 태국의 신념있는 법조인이나 변호사가 세력모아서 위헌심판청구 넣고 반왕실 활동 하면 안됨?
영하
이게 한국의 경우와 똑같을련지는 모르겠지만
위헌심판이라는 건 현재의 형법(왕실모독죄)가 헌법에 맞지 않을 때 청구하는 건데.
지금의 왕실모독죄는 헌법에 합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게 위헌이 되는 거임.
그래니말이다맞아
그러면 뭐 죽창이 답이군...
IllIlIlIllI
국민투표로 헌법을 고쳐야함
게맛살버섯전
절차가 있으면 뭐함 권력은 왕실이 꽉 붙들고 있는데
내가빅뱅이론
누구도 왕의 지위를 침해할 수 없고 왕을 비난하거나 고소할 수 없다.
데바투사쑬라
놀랍게도 태국 정당해산은 태국에선 일상적인 일임 18년동안 무려 34개의 정당이 해산됨ㅋㅋ
개고기다리
해산해도 어쩌피 그나물에 그밥아님?
데바투사쑬라
감옥간 당대표 빼고 또 다른 당 차려서 빠지고 거기서 또 당대표 감옥가면 또 다른 당.... 무한반복임
MEOWSTORE
태국 국왕 생긴것도 개 찐따같던데 저런 찐따한테 휘둘려야 하는 태국 국민들이 불쌍할 뿐이다
게맛살버섯전
이씨왕조가 남아있었으면 저 꼴이었겠지
넥슨은다람쥐를뿌려라
이게.. 현대 국가?
율라율리
입헌군주제가 원래 이럼.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왕실은 권한이 있어도 국가 행정의 모든걸 맡김.
대신 왕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왕실을 건드리는건 잘못하면 쿠데타로 간주될 수도 있음.
영국도 의회는 왕실 잘 안건들고 국민들이 건들게 하는 이유가 이런거
클로티드크림과스콘
태국은 이름만 입헌군주제지 실제로는 입헌군주제 아니고 입헌군주제처럼 돌아가지도 않음
랜덤닉네임
태국 일은 태국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만
이건 사실 한국에게도 시사점이 있음
헌재가 판단하면 그건 그냥 그 헌법에 맞춰서 심판할뿐임
헌법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심판 이후에 의회나 사회에서 뭘 해야하는지는 안알려줌
알려줄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래서도 안됨
그러니 국민 각자가 헌법을 들여다보고 이게 븅신같은 조항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Cvletter
이란같은 신정국가에서도 개혁파가 당선되는일이일어나는데
저긴진짜 이란보다도 수준이떨어지는나라네
동남아가못사는이유가있음
아주 극소수의기득권세력들이 나라가 성장하는거자체를안반기는듯
카탈로그
신흥 기득권 세력들이 올라오니까 자기 자리 위협
보약탐지견
왜 혁명안함?
랜덤닉네임
한번 했음 막혔고
보약탐지견
안타깝네
camelia
매번 혁명은 하는데 그게 쿠데타인거고
그런데 왕은 쿠데타 대상에서 제외됨
Overwatch
쟤넨 식민통치 안받아서 저런거임? ㅋ
오징어제국빻빻이
-혁명-
걍둉
우린 해도 되는데 ㅋㅋ 태국왕 병신새끼
꼬부욱
애초에 군주제 나라를 공화국의 잣대로 봐봐야뭐 ㅋㅋㅋ 세상에 민주주의 국가만 있는 게 아니니 프랑스처럼 왕 단두대 하는 게 아닌 이상 답 없음. 아니면 부탄처럼 되길 바라야...
압e11
군대가 쿠데타해서 정부를 뒤집은 다음에 왕한테 허락받으러 가는 나라임
영상에 나오는 헌법재판관 뒤에 걸린 사진은 왕의 사진이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