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비슷한 논의가 과거에도 지식인들 사이에 많았음.

냅다 국평오니 뭐니하며 무시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봄.

음.. 거긴 그것도 아니던거같은데

중국은 말만 공산당이지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 돈으로 안되는게 없을걸

ㅇㅇㅇ 인정

토지공개념은 내용을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 같은데 또 현실을 돌아보면 영 소설같은 소리 같고.

헌법은 뭐 태어나면서 동의함?

헌법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규범이지만, 토지 소유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자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된 권리임. 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사회 전체를 위한 규칙을 정하는 데 반해, 토지 소유는 그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태어나면서 헌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헌법이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계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토지 소유권은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고 이는 공동체의 동의나 합의 없이 특정 개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체제가 되는 것. 따라서, 토지 소유에 대한 정당성을 묻는 것은 헌법과 같은 공공의 합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

헌법에 사유재산권에 대해 명시되어있고 그 재산안에 부동산도 포함되는데? 헌법이 된다면 부동산도 합의된거임 ㅇㅇ

헌법 제23조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되어있음. 이는 재산권이 절대적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권리임을 의미함. 즉, 사유재산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 또한,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재산권의 구체적 내용과 그 적용이 사회적 합의와 법률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사유재산권이 헌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토지 소유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재산권은 공공복리라는 더 큰 가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특정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사회적 합의와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비판이 필요한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토지 소유권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유권이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헌법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고 해도, 그 권리의 행사와 내용이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님. 따라서 헌법의 존재만으로 토지 소유권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음 그래서 개헌없이 토지공개념 적용이 가능해요? 그게 아니라면 토지공개념은 위헌이고 사회 공동체의 합의에 반기를 드는꼴이네요

님의 주장은 토지공개념의 위헌성 여부와 개헌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처음 논의한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임. 처음 논의는 '토지 소유권의 정당성'에 대한 것이었음. 내가 처음에 제기한 것은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고, 이는 사유재산권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과정과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임. 헌법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그 소유권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이 사회적 정의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토지공개념의 위헌성 여부는 법적 해석의 문제로서, 논의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의 정당성'이라는 철학적, 윤리적 문제와는 별개의 논점임. 처음 논의했던 것은 토지 소유권이 공동체의 동의 없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으며, 이는 헌법 조항의 해석이나 개헌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따라서 님의 주장은 논점 일탈에 해당하며, 원래의 질문인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적절할 듯 함.

이야 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네 챗 gpt인가

토지 소유권이 정당한가 주장은 다른 논객들과 하시고.. 난 "틀린 말은 아닌게 토지공개념이 바로 저 내용임에" 얘기에 초점을 맞춘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