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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 정보를 팔았던 조선족에게 유출한 군무원에게 간첩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임.

간첩죄는 북한과 얽혀야만 적용할 수 있어서 방첩사령부가

이 군무원과 북한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밝혀낸 것으로 추정됨.

6개의 댓글

2024.08.07

뭔 검토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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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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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난 아직 모르겠다 군무원만 있는건지 그 윗대가리더 있는데 군무원한태 몰빵하는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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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그냥 여적죄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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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기술 팔아먹고 누구는 명단 팔아먹고 통수가 대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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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애초 군무원이 접근할수 있는 비밀등급이 문제 있는거 아니것냐??

누구는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이름없이 사라지는거 각오하고 활동하는데

이건 뭐 개나 소나 다 볼수있는거면 말 다한거 아니것냐

시스템 문제로 봐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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