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 정보를 팔았던 조선족에게 유출한 군무원에게 간첩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임.
간첩죄는 북한과 얽혀야만 적용할 수 있어서 방첩사령부가
이 군무원과 북한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밝혀낸 것으로 추정됨.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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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판매금지
뭔 검토여ㅋㅋ
섭탱
사형
훔치는도둑
난 아직 모르겠다 군무원만 있는건지 그 윗대가리더 있는데 군무원한태 몰빵하는건지 ㅋㅋ
베데엔차
그냥 여적죄 적용하자
중력자방사선사출장치
누구는 기술 팔아먹고 누구는 명단 팔아먹고 통수가 대세인가
guddlek
애초 군무원이 접근할수 있는 비밀등급이 문제 있는거 아니것냐??
누구는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이름없이 사라지는거 각오하고 활동하는데
이건 뭐 개나 소나 다 볼수있는거면 말 다한거 아니것냐
시스템 문제로 봐야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