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집단 우울감 빠졌다" 입법독주 거야, 협상론 나온 이유

협상론이 나온 배경엔 민주당내 팽배한 무력감이 자리잡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 한 달여 간 7개 법안(순직해병특검법ㆍ방송4법ㆍ25만원지원법ㆍ노랑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나,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거나 행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다. 한 초선 의원은 “때가 되면 의총장과 본회의장에 가서 앉아있다가 표결하지만 어차피 용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지 않나. 무기력하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의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연일 당론 채택을 통해 중점 추진 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내 관심도도 다소 떨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제 법안이 실현되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당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걸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데 그친다”고 토로했다. 170석 거대 의석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해 법안 처리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줄줄이 거부권에 가로막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피로스의 승리’의 함정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민주당이 왜 우울감을 느껴야 하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