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비리 ㅋㅋ

자 그러니까 내가 판사라고 치면

판사 퇴임하고나서 한탕 크게 칠라고

형량을 적게 판례를 만들어놓는거다 이말이라고?

어~ 서민들은 모이는것 조차 못하니까 얌전히 시키는데로 해~

머법관 형님이 일 좀 하겟다는데 어디 금수새끼들이ㅋㅋ

실제로 저런 사례가 있다

2000년대 초반 제주도 모 반도체 회사 사장 일당이 특허를 중국에 팔아먹은게 문제가 되어서 기소됐는데

결국 집행유예로 끝남

담당 판사는 3년후 반도체 회사 공동대로 갑작스레 취임(?) 하고

지금도 잘 사는중

현재 그 판사가 보유한 반도체 주식 가치는 백억이 넘는다

그 딸은 판사의 내부정보로 지인의 회사에 투자해 22살에 6억의 비상장 주식 투자 이익을 거둠

그래소 한국사람들이 전관예우 대다수 있다고 믿잖음 ㅋㅋ

ㅇㄱㄸ들이 형 적게받거나 무죄받는것도 다 관련있지

법이 고무줄인 이유 임 그래야 돈 많이 받고 줄여주지

전관예우라는 단어자체가 한국이랑 일본밖에 없는 단어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판사들이 퇴직 후 변호사등 관련직종에 재취업하는걸 막아두었음.

그건 전관예우 받을 급이 될만한 로펌이나 회사의 재판을 맡을 때 얘기고 ㅋㅋㅋ 99%의 재판은 그런거랑 상관없는 재판일텐데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있는 나라도 선진국중엔 우리 뿐이라잖아

그럼 다른 나라 처럼 변호사 자격 안주는게 답인가?

판사들이 언론 눈치보면서 형량 줄때도 있음 ㅋㅋ 같은 사건이라도 언론 주목도에 따라 형량이 다름

AI판사가 답임

긴가민가 한것도 아니고 몇몇 사례는 걍 대놓고라서

그래래서 ㅄ 같긴함

일량을 일부로 늘리는거구나...

같은 이유가 동탄 판결 들이고....

성폭력 > 판결이 증거 부족하면 무죄 떠야되는데 없어도 유죄 때려버리니까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니까....

예전에 개드립에서 변호사가 전관예우같은거 없다고 실드쳐주던데 ㅋㅋ 막 일하기 시작한놈이 뭘 아는게 있다고 그러는지 웃기긴하더라

전관비리를 전관예우로 전국민 가스라이팅도 해냄

잘 몰라서 그런데 다른나라도 이럼?

본인이 가능하면 안 할 사람이 있나

발음 좋고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지셨네

해도 괜찮으니깐 하는거지

누가봐도 판사가 비정상적인 판결을내려고

니가 판사보다 뛰어나냐고 밑에것끼리 알아서 싸우는데

똘똘 뭉쳐서 이건 문제다! 하고 문제의논을안하는데 솔직히 양심그게뭐 누가 인정해줌?

내가 이득보고말지 ㅋ

지금하고 반대로 하면 됨

변호사 자격 xx년 이상만 판사 자격을 준다

판사 퇴임 후엔 변호사 금지

이러면 지금 문제 싹 사라지는데 절대로 안하쥬?ㅋㅋㅋ

변호사 자체를 없얘야지

검판사는 공무원인데 변호사는 왜 사설기관이야..

범죄형량 높은편임. 잡죄는 개무겁게 때리고 횡령이나 사기 등의 경제사범이랑 강력범죄는 대바겐세일 들어감

반대가 되어야하는데 특히나 횡령같은 경제사범직은 지들도 많이 해먹어야해서 그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초특급세일로 깃털처럼 가볍게해줌 집유나 벌금형나올수도 있을걸

이거 보는 데 옆에 구글 광고로 법무법인 태하 뜨는 거 나뿐이 없냐? ㅋㅋㅋ 밑에도 뜨네 ㅋㅋㅋ

화면녹화하는거 왜케 웃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