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자꾸 성추행과 강간이 다르듯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성추행과 강간은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양형이 다른 범죄가 맞음

그런데 불륜과 성매매는 결국 행위가 같아서 즉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면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 결국 둘다 간통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므로 동일 처벌임 따라서 해당 부분은 이미 법학자들이 결론 끝내 놓은 사항임

따라서 자꾸 마음을 줬니 안 줬니로 다투는건 그냥 너의 기분 문제인거 무슨 정통한 진리에 관한게 아니라는거지

너가 성매매는 육체적 배신을 위주로 하니까 정서적 배신인 불륜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혹자는 불륜은 1명하고 하지만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하고 하니 더 배신감에 치를 떤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지가 느낀다는데 가서 아닌데요 불륜이 더 나쁜데요 하면서 옆에서 설득할거임?

그냥 결혼이라는 계약을 어기고 부부 쌍방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불륜이고 성매매고 이미 상대방 입장에서는 삼진 아웃인거임 거기서 뭘 더 따짐

뭔 소린지 성매매나 바람이나

성매매는 보지로 딸치는건데 바람이랑 비비냐

캐슬매매가 뭐임?

성매매

아

형사처벌 받는 건 별개고, 형사소송에서야 증거능력 인정 안하지<- 국가는 불법 증거를 증거로 감옥 가는 건 안된다고 보는거지

근데 민사는 개인간의 소송이라 상관없음. 사실여부도 안 따짐. 실제 사실과 다르게 판결이 나도 오케이인 게 민사소송임.

민사는 가능

증거로서의 효력은 있음. 위에서도 설명하듯이 이혼재판(민사) 관계없이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음.

이게 정답이지

다 이기고 받을거 다 받고 최대한 적게주고나서

개인적으로 베풀어야지

법으로 얽혀있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지

이제 초중고 동창회에서 얼굴 못들고 다닐거고 친구들도 전부 손절때릴텐데 무슨 이득이야;;

ㄹㅇ 친구마누라랑 붙어먹은새끼라고 친구들이랑 동네에 소문 다 퍼짐

상간남이 5억 손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