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서 사망하는 건 살인자가 안나오지만 해서 사망하면 살인자가 발생가능

대부분의 경우 저런걸로 살인자가 되진않음. 판례도 많고 법에서 보호해줌.

법에서 보호 => 비싼 변호사 쓰고 법원에서 오라는데 오고 가라는데 가는 거 성실히 하면 한 1~2년 후에 무죄는 내 줄 수 있다.

진짜 앵간치 미친 보호자안걸리면 그렇게까진 안해. 의사들도 그거때문에 사망했다고 판정잘안내리기도하고. 진짜재수없는경우아니면 앵간하면 cpr하는게 도의적으로도 맞음.

면책조항 위키

상해 및 상해치사죄의 성부

오히려 밑에서 설명할 갈비뼈 골절 등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 역시 비의료인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그 외에 긴급피난으로 인한 책임면책(형법 22조) 내지 정당행위(형법 20조)에 의해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부정될 것이다.

민사

가끔 피구조자가 민사상 소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심폐소생술에 의한 정신적 충격이나 늑골 부상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하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특히 비의료인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부정한다.

한편, 응급의료인들의 경우 구조의무라는 직무(채무)의 불완전이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이 또한 전부 기각하고 있다.

따라서 혹시라도 CPR을 받게 되어 다치더라도 착한 시민들은 구조자에게 땡깡부리지말자.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도 없거니와 언론에 의해 집중포화를 맞을 수도 있다. 원고 기각 판결을 받을 경우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피구조자) 측의 부담이다. 또한 구조자 측에서 역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꼼짝없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구조자 입장에서는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 이는 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다. 법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 법의 여신 유스티티아가 눈을 가린 여신인 이유를 생각해보자.

까지가 위키내용임

나는 갈비뼈 부러지는게 정상이라고 깊게 누르라 배움

뚝뚝 느낌난다고

맞음 흉부가 5~6cm쯤 들어가야 심장에 좀 기별이 간다더라

그게 대상이 노인이라 살살해도 깊게 들어가서 쫄았었음 ㅋㅋ...

돌아가셨다고 연락 나중에 왔음.. 장이 문제였다고 하시드라 애초에

근데 뒤에 갑자기 형사한테 연락오고 병원에서 연락오고 저 다시 연락오나요? 하니까

"모르겠는데요"하면서 존나 차갑게 말하길래

불안해서 이게 뭐하는짓인가 싶긴했다...

그러면 님 부모님이 쓰러지셧는데 주변사람들이 아무것도 안해도 괜찮은거죠?

119에 신고나 해주면 고마운거지 뭐 어쩔수있냐.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지 않앙 힘내 개붕아

이런 글 보면 울화통이 그냥 ㅋㅋ

인생 망한 혐오종자 새끼들이 CPR 가지고 온갖 커뮤니티에서 혐오 정훈교육 중임

심장 위치랑 뼈 위치, 압박 강도를 보면 금가는 게 아니라 부러지는게 맞고 운 나빠서 폐 찌르거나 하면 그게 원인이 되어서 사망할 수 있을걸.

평생 CPR같은 거 안해보다 응급상황 개흥분한 상태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 지부터가 의문이고 좀 과했다 싶으면 뼈 바사삭

그거야 환자 입장에선 그렇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