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성별간 임금격차가 30%, 다시 말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0.7배의 소득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음.

하지만 임금격차에 대한 구도는 단순히 저런 지표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1. 30% 소득격차는 모든 남녀 근로자를 N분의 1 내서 산출한 통계임. 실제 연령별 임금격차는 얼마인가?
2. 임금격차가 나는 주 요인 중 노동 시간에 관해 톺아보기
3. 임금격차가 나는 주 요인 중 노동 공급구조에 관해 톺아보기

 

 

 

1. 실제 연령별 임금격차는 얼마인가?

 

30% 소득격차는 모든 남녀 근로자를 N분의 1 내서 산출한 통계이고, 청년층에 한정하여 보면 실제 남녀간 임금격차는 그리 크지 않음. 여성이 남성의 89.8~103%의 임금을 받고 있으니깐. 근무 업종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이는 오차범위 내의 수준이며 성평등을 이루고 있다고 봐도 무방함.

 

그러나 30대 후반에는 여성이 남성의 80.2%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40대 이상부터는 그 격차가 확 늘어나기 시작하여 40대 후반 이후의 구간에는 여성이 남성의 50%대 수준의 임금을 받음.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

 

Q1-1. 청년층 성차별 이슈가 심각할거라는 대중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성별 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은 40대 이상의 계층에서 이뤄졌음.

Q1-2. 이는 40대 이상의 계층 내에서 이뤄진 성차별로 인한 결과물임. 윗 세대의 여성들은 자신의 오빠나 남동생을 대학으로 보내기 위해 방직 공장등에 취직하거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음.

Q1-3.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퇴직 및 경력단절도 원인중 하나에 속함. 그 당시에는 성별간 역할 분담이 지금보다 더 엄격했다는 점도 있음. 이로 인하여 근속년수 측면에서 남성이 우위에 설수 밖에 없었던 점도 분명히 존재함.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음.

A1-1. 윗 세대에 있었던 성차별은 윗세대 남성들이 책임져야 함.
성별간 갈등은 청년층에 가장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청년 여성의 정치적 결집에 40대 이상 남성들이 동조하여 정치적으로 화학적 결합을 하며, 성별할당제와 같은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성차별의 당사자인 40대 이상 남성들이 책임지는 정책이 아님. 오히려 이는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책임을 20대 남성한테 전가하는 것임. 새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남녀간의 제로섬 게임을 유발시키는 정책이니깐... 이는 실질적으로 성차별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성별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A1-2.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내의 임금격차가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중 제일 큰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함. 3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40대 이상부터는 남성이 여성의 2배 가량의 임금을 받는 원인이기도 함.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녀 공동으로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함. 사기업이 기혼 여성을 기피하는 이유는 여성의 출산 휴가로 인하여 그만큼 사기업이 손해를 보며, 사기업을 합리적 행위자라고 가정시 당연히 기업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여성을 채용하는걸 꺼리고 있기 때문임. 그렇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성 또한 출산휴가를 받게 하면 남성의 메리트, 그리고 여성으로써의 디메리트가 완화가 되는 셈임.

 

 

2. 임금격차가 나는 주 요인 중 노동 시간에 관해 톺아보기

 

여성계 쪽에 속하는 김창환 교수같은 일부 학자들은 최종학력, 산업, 직업군이라는 변인을 통제해도 성별간 임금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이는 실제 노동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자료임. 실제 노동시간 측면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근무한다는게 통계적으로 밝혀져 있음.

 

김창환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청년 남녀간에는 노동시간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같은 노동시간동안 일한다고 하더라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비선형적인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야근, 당직, 숙직등의 초과근무에 있어서 여성 대신 남성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같은 노동시간이더라도 저러한 초과근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어가야 함은 당연한 이치임.

 

이는 공무원, 공기업 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됨. 대전 산불때도 여직원만 초과근무 안시키고 귀가시킨게 좋은 예시임.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인권위는 "여성이 일하기에는 치안이 좋지 않아서" 라는 구실을 덧붙이며 여성 숙직, 당직 안하는게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상황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던 여성계는 인권위가 만들어준 저러한 구실 뒤에 숨어서 "치안이 좋아지면 우리도 숙직 당직 하겠다" 라고 공수표를 날리는 중임.

 

근무 지역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존재함. 예를 들자면 공직 사회에서는 사범대 졸업하고 임용을 본 여교사는 도심 지역에 발령이 나는 반면, 남교사는 농촌 지역에 발령이 나며, 외교관들의 근무지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여성계는 "신안같은 곳은 치안이 안좋으니 섬발령은 불가하다. 치안이 좋아지면 가능하다." 라고 공수표를 날리는 중이나, 이 또한 "안하겠다" 라는 말을 완곡어법으로 돌려말하는 것에 불과함.

 

 

 

실제 서울시 공기업이 내놓은 임금격차 소명 자료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특히 서울에너지공사는 교대근무를 희망한 여성이 0명임. 이런 상황 속에 남녀간 동일임금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음.

 

하지만 언론측에서는 "왜 임금이 차이가 나는지?" 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는 고의적으로 누락하면서 임금이 차이가 난다는 점만 부각시킴.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결론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외치려면 일단 먼저 "동일노동"부터 하는게 키 포인트라고 생각함.

 

 

3. 임금격차가 나는 주 요인 중 노동 공급구조에 관해 톺아보기

 

스웨덴 같은 곳은 임금격차가 작음. 그리고 그 원인중 하나는 스웨덴은 여성들도 여성들도 고되고 힘든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당장 저 기사도 제목은 남녀 동수로 직원을 뽑는다는 기사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볼보트럭 예테보리 공장에서 이미 35%의 여직원이 생산직으로써 종사하고 있었고, 이를 50%로 늘리겠다는 내용임.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지 않음.

 

여성계 측에서는 다양성이 많은 사회가 더 효율적이며 건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그들이 원하는 다양성은 화이트칼라 직종에서의 다양성일 뿐임. 블루 칼라는 여전히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말이야.

 

성평등이 잘 이뤄지는 북유럽 국가들은 덴마크와 같이 남녀 평등하게 군복무를 하며, 스웨덴같이 여성도 제조업 일자리에 종사하는 등 힘들고 고된 일을 맡으며 그에 따른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며 남녀 동일한 소득을 받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은 상황.

 

 

구미, 아산, 여수, 울산, 창원같이 손에 꼽히는 제조업 도시들은 특히 20대 연령층 내에서 성비가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음.

 

한국은 제조업 국가이며,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제조업에서 산출됨. 하지만 노동공급구조상 여성들이 고임금, 고위험군에 속하는 제조업 직종을 기피하면, 성별간 격차가 발생하는건 생각해보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함. 만약 한국 여성도 마치 스웨덴 볼보트럭 공장에 여성들이 차 조립하듯이 여수 화학공장에 일하고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차 조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성별간 임금격차도 훨씬 좁혀졌겠지.

 

비단 제조업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님. 같은 컴공과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백엔드 직종은 남성 비율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으며, 여성들 오라고 해도 오는 여성들이 없음. 사기업이 아닌 공무원 조직에서도 교사 처음으로 발령받는 곳이 남성은 섬지역, 농촌지역인데 여성은 최소 중소도시 이상으로 발령이 나고, 외교부 외교관들도 여성들은 후진국으로 가는 비율이 훨씬 낮으며, 경찰도 뽑아놓으면 여경들은 대부분 내근직 사무직 지망해서 그쪽으로 빠지고 현장에는 나올 생각을 안함.

 

이런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임금을 받을거라 기대하기 힘듬. 업무 강도부터가 다른데. 그리고 그게 당연한거임. 고된 업무에 따른 보상이 없으면 누가 힘든 일을 하려고 할까?

 

 

남성들의 고임금에는 대가가 수반함. 제조업, 건설업 쪽에서 산재 사망자들이 대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산재 사망자 비율은 남성이 여성의 수십배인게 현재의 상황임.

 

어찌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추가적인 소득을 받아가는 것은 일종의 생명수당일 수도 있다는 의미임. 하지만 성별간 임금격차에 비해 성별간 산업재해 격차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게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