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가수 아이유 칠순잔치는 감옥에서 보고 나오겠네

ㄹㅇㅋㅋ

설마 그때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되어있겠지?

구금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고하지

자유를 뺴앗는 형벌에는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교도소도 지어야하고 밥도 먹여야하고 입혀야하고 교도관을 고용해서 감시해야하고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수 없고

예를들어, 절도죄에는 몰수형 / 상해죄에는 곤장 이런 식으로 죄와 벌을 일치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어느 교수님은 구금형은 주로 하층민이 당하고 몰수형 등 비구금형은 상류층이 주로 당하는 것에 빗대어 일종의 계급적 사고가 녹아있는 형벌의 일종이라고 하기도 하셨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거지, 화이트칼라 범죄는 보통 구금형이 잘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보석으로 나오는 비중이 높다 카더라

근데 그렇다고 곤장을 부활시키기에는 un의 눈이 매섭고

교도소를 열악하게 바꾸는 것도...솔직히 지금도 충분히 열악해보임

우리나라 인당 경제력에 비하면 지금도 충분히 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더 열악하게 바꾸려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이것도 un 눈치 봐야할 것같고

더 나은 형벌이 뭐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