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시 예비군 병력 동원 방식 변경 검토
동원 예비군 훈련, 집 근처서 ‘선착순’

국방부가 전시(戰時) 예비군 병력 동원 방식을 바꾸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처럼 수요에 맞춰 임의 부대로 배치되는 대신 본인이 복무했던 부대로 복귀해 지휘를 받는 방식이 검토된다.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한 이들은 다시 전방으로, 후방에서 복무한 이들은 다시 후방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작전 효율성은 올라갈 수 있지만, 전방·격오지 등으로 복귀해야 하는 예비군 장병들의 불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예비군 동원훈련을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받도록 하고, 훈련받고 싶은 장소를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시 예비군, ‘복무 부대’로 복귀

1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전시 예비군 동원 계획과 동원 예비군 훈련 방식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병력동원 지정 및 훈련체계 효율화 연구’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검토하는 전시 예비군 동원 방안은 복무했던 부대로 복귀해 전투를 하는 것이다.

다만 ‘전시 복무부대 복귀’ 계획의 경우 현역 복무 당시 최전방 부대나 격오지 등에서 근무했던 예비군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현역 당시에도 후방 부대에 비해 큰 위험부담을 짊어지고 수년간 복무했는데, 전역 후 예비군이 돼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다. 국방부는 2011년 11월에도 예비군이 현역 부대로 복귀해 훈련을 받도록 하는 ‘현역복무 지정동원제도’를 시행 예고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정책 발표 이틀 만에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의 수송 계획 등과 관련해 어떤 방안이 효율적일지 모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살펴볼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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