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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길에서 많이 보이는 무단경작금지는 무엇일까?
길을 걷다보면 많이 보이는 무단 경작 금지 안내 표지판 또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왜 있을까?
서울의 모 국밥집 아들이 땅을 샀다.
너무 신이 나서 그땅을 가보니
인근주민들이 그땅에 옥수수 등등 농작물을 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국밥집 아들은 밀어 버렸을까? 아니면 다른 조치를 했을까?
국밥집 아들은 해당 토지에 불법경작금지 안내판 설치 와 경작물 주인을 찾으러 다녔을 것이다.
개인 소유지 인데 그냥 땅을 갈아서 없애 버리면 되는거 아냐? 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불법이다.
대법원 판례(1963, 선고62다913판결, 1979, 선고 79다784판결)을 보자면
적법한 경작권이 없고,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여도 경작하여 성숙하다면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라고 한다.
즉 불법으로 농작물을 심고 농작물의 과실이 성숙하면 경작자의 소유라는 뜻이다.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훼손을 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해당 작물을 수확할때 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경작자에게 농작물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된다.
아무리 토지 소유주이라고 해도 함부로 농작물에 건들면 범죄다.
해당 작물이 있다면 수확 할 때 까지 기다려주고 , 다음 시기에 작물을 심지 않도록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
여러번 의사를 표했는데도 불법경작물을 심는다면 그땐 토지 소유주의 영향력을 맛보게 할 수 있다.
다 갈아엎어!!!!
토지를 구매할 땐 현장에 나가서 해당 토지에 농작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
다만 예외 사항이 있는데 농작물이 아닌 식재일경우 대법원 판례 (1989, 선고 88다카9067)을 보자면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다.
즉 식재는 토지 소유자의 의지로 이식을 하거나 처분이 가능하다.
(불법 경작지에 보면 거의 다 농작물이 태반인 이유, 나무는 이미 사라졌기에)
이상 남의 땅에 허가 없이 심지말자.
틀린정보가 있다면 지적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지는 처분이 다릅니다.. 철퇴 맞습니다..정말
추가판례
당원 1963.2.21. 선고 62다913 판결, 1968.3.19. 선고 67다2729 판결, 1969.2.18. 선고 68다906 판결
함부르거
국유지 불법점용은 진짜 강제 집행되는 수가 있으니… 강제집행 현장에 가 본 적 있는데 진짜 골 때렸다. 불법 점용 시작한 인간은 계고장 받고 나선 남한테 그 노점을 팔아 버렸고, 그거 가지고 장사 열심히 하려던 현 주인은 하루 아침에 철거 되는 가게 보면서 울부짖고… 진짜 여러 생각이 들더라.
년동안예비군
도시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
내 소유의 집 주차장에 타인이 허락없이 주차했다고해서
그 차가 내꺼가 되는건 아니라는것, 남의 차 함부로 뿌시면 안된다는것
technique
깔끔하구만
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