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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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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06759?sid=102

20개의 댓글

2024.07.15
0
2024.07.15

왜 애부모만 민사 먹이냐

애도 성인되면 벌금내게

으른은 바로 먹이고

애는 성년될때 먹이게 달아놔야지.

10
2024.07.15
@퇴근

니 좆대로 해

46
2024.07.15
@와당

ㅋㅋㅋ

0
2024.07.15
@와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4.07.15
@와당

ㅋㅋㅋㅋㅋㅋ

0
2024.07.15
@와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4.07.15
@퇴근

만약 1천만원 민사 걸일 있으면

미성년에 500

부모에 500 씩 검

 

형사는 안되지만 민사는 걸림

미성년은 채무를 질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부모에게 감

 

그러나 가끔 부모가 자녀앞으로 민사 걸린거 처리 못하면 성년 되는순간 바로 신불자 프리패스 됨

 

0
2024.07.15
@포인

그럼 부모가 자식 버리고 싶은 관계라면 민사걸린거 처리 안하고 성인되면 니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시전 가능하다는거네?

2
@바니러부

ㅇㅇ 그리고 판결시부터 이자 적용돼서 성인되면 이자금액이 더 클수도 있음

1
2024.07.15
@바니러부

예전에 어느 자동차 보험사가 부모잃은 10세아이한테 민사소송 걸었잖아

논란생기니까 소송취소하고 사과하고 마무리했잖슴

0
2024.07.15

내자식이 한 사람에게 씻을수 없는 병신짓을 했다면 귓방맹이는 칠수있는 진심어린 교육도 확실히 필요하다

5
2024.07.15

뭐 당연한거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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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보호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지...

1
2024.07.15
0
2024.07.15

사실 이게 당연한 거지.

0
2024.07.15

존나 당연한데 안되고 있는거 같다

0
2024.07.15

당사자가 책임 안지면 보호자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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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이게 판결이 나와야 하는 문제인것도 놀랍다..

당연한거 아냐?

안 그런 놈들이 있었다? 많았다? 는거 자나?

1
2024.07.16

산책하던 개가 사람 물면 견주가 보상하듯 당연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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