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구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수당 지급 소송을 계기로 전국에서 여러 직급의 공무원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경기도와 도내 소방관들은 2010년 2월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소 전 화해'를 약속했다.

이후 법원은 2011년 전국 소방관들이 낸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고, 2019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경기도는 소방관들과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의 수당 750억원가량을 2012년 379억원, 2019년 371억원 등 두 차례에 나눠 지급했다.

경기도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미지급 수당은 시간이 흘러 현행법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손을 들어 준 재판부는 "제소 전 화해는 수당 채권이 처음 발생한 2010년 3월 이전인 같은 해 2월 16일에 이뤄졌으므로, 피고 측이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수당 채권을 승인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그러므로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발생한 수당 채권은 피고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이지, 관련 판결 결론에 따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미지급수당이 생긴 것이 확인되어 뒤늦게 이를 다시 청구(2022) -> 경기도는 그건 애초에 합의 대상이 아니었고 시효도 지났으니 줄 이유 없다 하여 소송 - > 채권소멸시효가 인정 -> 기각

2010년~2013년 급여를 2022년에 청구한 사례라서 솔직히 법원 쪽 말이 맞게 느껴짐

ㅋㅋ 군인도 수당 밀리는 중

나라에서 월급준다고 방심하면 안됨

돈아끼려고 수당 성과급에서 장난질 계속함

백패커보니 진천 국대선수들 밥 진짜 잘나오더라. 그 다음편으로 소방관들 나오는데 참 한심한 나라임

다른건 몰라도 소방관들은 좀 줘라

나라부터가 노동자 인권을 개좆으로 알면서

사기업엔 지키라고 하면 사기업이 잘도 쳐 듣겠다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며 수당은 국가의 상황에 따라 안 줄수도 있음

식사시간은 지켜줘야 한다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식사시간 지키면 제일 먼저 화를 내는건 민원인이다.

나라꼬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리상으로 보면 초과수당 안주는 경기도가 맞는 듯.

소방관인데 월급을 안준다고?

건드려서는 안 될 걸 손을 대네

이건 행정법 찍먹해봐도 다 아는 유명한 판례가 나온 케이스임

법 원리원칙적으로 봤을때 그리 잘못된건 아님

근데 개인적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돈 줘도 예전에 줬어야 맞는것같은데 원리원칙 운운하며 기싸움 오지게 하는게 좀 짜침

지금 공무원들 초과수당 통제하고 난리났다 나라 망하는거냐?

ㅋㅋㅋ잼버리 해처먹고 지방에선 몇조씩 빼돌려 해처먹는데 소방관은 ㅋㅋㅋㅋ이것이 개돼지민국의 현실 ^^

근무간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도록 바뀌어야함.

나라망함

아니 미친?

초과근무수당일걸요?

군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즉각적인 예산 안잡혀서 그런거 아녀요?

근데 이렇게되면 흔히 미국에서 유명한 밈인 공무원 ㅈ나게 불친절하다 느리다

그게 한국 공무원들한테도 적용될수 있는거 알지

돈안주고 좆같이굴면 서비스 느려도 불만없어야함

월급아님

뭐지

급여미지급은 그사람 인생을 그만큼 쓸모없는걸로 만든거라 정말 악질적인 범죄인데 이나라는 존나 관대해

공무원 24시간 근무하면 노묻따 4시간씩 공제하는데 그거 달라는 소송일듯

봉급가지고 지랄병좀 하지마라

줘야하는거면 줘야지 씨발새끼들이

소방은 좀 줘라..

아이 소방관한텐 저러면 안되지

하...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