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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해자의 인생도 생각해야

 

아직 어린나이인점 감안 석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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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깨달은게 있길 바란다 조언

 

 

65개의 댓글

2024.06.20

반성문으로 감형 때리는거 왜 안없애는거임? 진짜로 모르겠음 가해자한테만 득이되고 피해자한테는 전혀 쓸모없지 않아?? 피해자가 반성문 읽어볼 수 있는것도 아니고 가령 읽어볼 수 있다고 해도 피해자가 용서안한다는데 대가리 꽃밭인 판새새끼가 왜 지멋대로 용서하고 감형해주는건지 진짜 이해가 안됨...

0
2024.06.20
@리프젤리삐

옹호하는게 아니라 그냥 사실만 적자면, 형사사건의 처벌이라는게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복수대행이 아니라, 국가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 따라서 반성문은 판사에게 제출하지만, 실제 그 반성의 대상은 법이야. 따라서 개인간의 사건인 민사사건에선 반성문을 판사에게 내도 소용이 없다고 들었다.

3
2024.06.20
@괴력난신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에 따라 반성문의 가치도 달라지는구나..! 법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복수대행을 해주는게 아니라는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한번쯤은 시원하게 복수대행급의 엄벌을 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 판새새끼가 전세사기 당했을때처럼말이지ㅋㅋㅋ

0
2024.06.20
@리프젤리삐

나도 동감임. 보복은 거의 본능수준의 감정인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그걸 행사할 권리를 뺏었으면 그만큼 해줘야지

0
2024.06.20

억울하면 법에 맡기지말고 직접 보복하란거지?

0
2024.06.20

판새가 진짜 천룡인임 지가 뭔데 용서야

0
2024.06.20

ㅋㅋㅋㅋ대줬나?

1
2024.06.20

조주빈도 초범이고 반성문 썼는데 봐주지 그러냐 왜 40년 때려박음 ㅋ

7
2024.06.20
@sdffs

그날 기분이 별로안좋았음

3
2024.06.20

피해자는 이미 당했으니 피해자의 맘이나 상황같은건 좆도 신경쓸 필요 없고 가해자는 앞날이 걱정되니 형을 줄여 갱생시켜 ㅆㅂ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목적인거야? 판새님아?

0
2024.06.20

깨달은것) 아! 성범죄무고 개꿀이구나!

0
2024.06.20
@진지병자

성공하면 달달한 합의금

실패하면 집행유예 아닙니까!

0
2024.06.20

이래도 나라가 거대한 씨발년이 아니냐

0
2024.06.21

1등시민

0
2024.06.21

보조선 클라스 ㄷㄷ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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