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판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는 왜 실패했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7366

 

과거를 제대로 평가해야 미래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최근 발간된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은 의미가 있다. 전직 대통령이 직접 북한 비핵화 관련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지식과 판단력 부족이 실패의 주된 이유임을 확인했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복잡한 구조와 변화무쌍한 지정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뿌리였다. 

 

 

종종 읽는데 흥미로운 칼럼이라 가져와봄

 

근데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은 언제 평론하실지

13개의 댓글

방구석 개붕이도 아는걸 일국의 대통령이 몰라서 그랬다고? 진짜 대가리가 (북한 한정) 꽃밭인게 맞았다고? 설마 ㅋㅋ

2
23 일 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저분은 원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굉장히 반대하는 스탠스인걸 알고 봐야됨 칼럼

0
23 일 전

제재를 강화하면 비핵화 가능했었다 => 이 부분에서 의견이 나랑 좀 안 맞네....

11
23 일 전
@이라기시따

ㅋㅋ나도 그 부분이 좀

 

가치판단의 영역을 기정사실화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제재 강화했으면 비핵화 성공했을거라고 보는 시각에 응? 싶었음

0
23 일 전
@암막커튼

나도 이건 너무 결과론적 끼워맞추기가 아닌가 싶던데

5
@이라기시따

제재고 나발이고 북진할거 아닌이상 비핵화는 헛소리 아님?

0
23 일 전
@이라기시따

나도 제재를 강화하면 인민들 굶겨죽이더라도 돈 끌어서 핵개발했을 거라고 생각함

0

리비아 카다피 꼴 보면 핵포기는 진짜 못할거 같긴 함

3

김씨왕조가 무너지지 않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하지

2
23 일 전

근데 ㅅㅂ 경제학자가 북한 비핵화를 논하는건 좀 에바 아니냐

 

국제경제학 전공임?

7
23 일 전

굶겨 죽이면 알아서 포기 할거라 그거임?

0

왜. 요상한 보수논객 천지인 세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들어볼만하고 들어야 할 논조고 내용임. 적어도 결론이 중국몽이고 빨갱이고가 아니라 ‘아쉬웠다’자너.

0
23 일 전

문재인을 깔려는 전제를 깔고 쓰다보니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없고, 전제도 잘못된 이상한 칼럼이네.

 

황장엽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소련의 도움으로 80년대에 핵개발을 시작했고

90년대는 핵실험을 비롯하여 핵 개발을 위해 총력을 다한 시기임.

2000년대는 소수의 핵을 보유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0년 중반 즈음해서 실전배치를 했다고 나옴.

 

일련의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러함.

 

80년 중반 소련이 맛가고 90년 초반 소련이 망하면서 북한도 맛탱이가 가게 됨.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틀어막는 경제재제를 시작하고,

북한은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무역줄이 다 틀어막히고 자력갱생도 안되니 너무나 힘든 시기가 찾아옴.

 

당연히 남한을 국가체급으로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고(이는 곧 군사력으로도 압도당한다는 뜻),

결국 비대칭전략을 개발하는 것만이 정권의 목숨줄을 늘릴 수 있는 길이라 판단하여 핵 개발에 올인을 시작하게 됨.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었음.

압도적인 무력으로 개발중인 혹은 개발된 핵 시설을 쓸어버리거나,

협상을 통해서 핵 개발을 늦추고,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무력으로 쓸어버리는 것은 우리나라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미국의 판단하에 이뤄지게 될텐데,

실제로 94년 클린턴때 영변 핵시설을 북폭하려고 했으나 영삼이가 놀라서 막아섯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협상의 경우는 미북이 제나바 협정을 하고 우리나라가 경수로를 지어주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고,

중유도 공급해주는 댓가로 북한은 핵개발 동결하고 iaea가 들어가서 핵사찰하면서 잠시나마 핵 개발을 늦추게 됨.

 

계속해서 dj의 햇볕정책이 시행되고,

개성공단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원정책으로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서 끌어올려주며,

핵에 대한 건설적인 협상을 지속할 수 있을거라 판단했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북 괴뢰집단의 기만전술에 호대게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김정일, 정은 체제를 옹호하는 괴뢰집단으로서 국가적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음.

 

이미 핵 개발과 배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문재인의 북한 비핵화는 가능한 일도 아니고,

그저 외교 업적작을 위한 하나의 쇼라고 보는 것이 맞고,

트럼프 역시 그 쇼에 편승하여 자기 주가를 올린 것이라고 봐야함.

북한은 거기에 발맞춰줌으로써 뜯어먹을 것 다 뜯어먹은 것이고,

이 칼럼을 쓴 자는 문재인을 비판하려다 보니 되도 않는 이상한 헛소리를 한 것임.

하지만 뭐 까대기가 통했으니 칼럼의 목적은 완성 된거쥬.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3548 전성균 개혁신당최고위원 페북 : 연금개혁 논의가 시급합니다... 1 tpecnoc 9 분 전 26
663547 바보야, 문제는 김건희가 아니야 1 디다케 17 분 전 59
663546 애키우기 힘들다는걸 인정해야 해 1 펩시망고 29 분 전 57
663545 엠팍은 성향 언제부터 어떻게 저리 된 거? 7 대한민국이탈리아 47 분 전 164
663544 그 중대장 사건만 해도 나거한 하다가... 3 완두콩 47 분 전 129
663543 사람들은 진심으로 저출산 해결 원하지 않다는게 팩트임 6 아으애앵이에요 50 분 전 105
663542 네이버는 라인 완전히 넘겼나? novellll 53 분 전 60
663541 근데 대머리가 댓글조성팀 쓴 건 팩트 아닐까 8 게임은PC로 1 시간 전 129
663540 민주당 최고위원 누가해야하나? 7 펩시망고 1 시간 전 94
663539 저출산으로 입 털고 싶을 뿐이지 ㅋㅋ 1 poloq 1 시간 전 136
663538 동탄 무고사건 피해자가 펨코에서 밴당한 이유 3 월드오브워크래프트 1 시간 전 207
663537 초딩 의대반을 넘어 유딩 의대반까지 생긴다네 8 외앉뒈오똫헤 1 시간 전 129
663536 댓글부대 영화 재밌음? 2 개드립하면안됨 1 시간 전 67
663535 약자 멸시해도 당연 저출산엔 관심이 많을 수 있지. 16 팽드시에클 1 시간 전 137
663534 우리가 핵무장한다는 뜻은 4 잉여스러운 1 시간 전 87
663533 근데 개붕이들은 약자,실패자에 대해 그리 가혹하면서 23 외앉뒈오똫헤 2 시간 전 251
663532 원희룡이 병신인건가 한동훈이 잘 깐족되는건가 1 세기의명작스타워즈 2 시간 전 107
663531 쌍팔년도는 사어가 됐다가 부활한 단어인가? 4 통하몽 2 시간 전 114
663530 근데 지금 당장 핵무장 할수있는 기술력은 있지않나 3 뭐야넌 2 시간 전 88
663529 정사판은 낙태를 찬성합니다 5 이라기시따 2 시간 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