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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린 여성의 인생이 걱정돼" 다이아 솜이 무고 집행유예.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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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BJ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걸그룹 멤버 출신인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작년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성범죄 무고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편에 해당하는 만큼 주의가 당부 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성범죄로 고소나 신고했다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돼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807150000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840677

 

133개의 댓글

26 일 전

씨발 개 좆같은 판사 새끼들 좆나 스윗하네.

5
26 일 전

최근에 무고죄로 집유 안주지 않았나?.. 뭐 이랬다 저랬다하냐 ㅋㅋㅋㅋㅅㅂ

0
26 일 전
@뚝배기국밥

무고는 기소도 잘 안되고 유죄 떠도 그냥 집유임

실 징역 떴다? 이전에도 한적 있는거 천룡인과 스윗세대를 위한 나라임

0
26 일 전

이 정도면 판사 쌍욕박아도되나

0
26 일 전

그.............잤냐?

0
26 일 전

???

0
26 일 전

ㅁㅊ거 같에

허위고소 리스크를 아예 없애주네

0
26 일 전

걍 트럭몰고 법원에서 빙빙 돌다가 판사 쳐죽이는게 정의를 위한 길일듯

0
26 일 전

역겨운 게 맞다. 무고죄는 사실상 살인미수와 동급인데 그걸 용서하네. 솔직히 법원은 죄 유무만 판단하면 됨. 어떤 죄를 줄지는 피해자가 정하게 해라. 어느 제도나 부작용은 있지만 법원이 형량까지 정해주는 것보다야 나을 거 같다.

0
26 일 전

함 했냐? ㅋㅋㅋ

2
26 일 전

어제 중국년이 나한테 한국은 여성지위가 낮다. 일본이나 인도와 같은 수준이라길래 어질했다.

0

??? : '나이 많은 남성의 인생은 그닥 걱정 안돼'

5
26 일 전

ai 도입이 제일 시급한 직업이 확실함

0
26 일 전

나거한 ㄹㅈㄷ..ㅋㅋ

2

ㅋㅋㅋㅋ 어린여성의 인생은 걱정되고 무고에 속아서 인생조질 남자는 안불쌍하고? ㅋㅋㅋㅋ 인생존내편하네 ㅋ씨발ㅋㅋㅋ 춤추고 노래좀 부르면서 아이돌도전하다 못뜨면 인방나가서 옷좀 벗으면서 돈벌다가 돈있어보이는 남자한테 성폭행무고 던져보고 걸리면 합의금으로인생역전 걸리면 그냥 집행유예로 끝 ㅋㅋㅋㅋㅋ 씨발 인생살기존내쉽네 ㅋㅋㅋ

6
26 일 전

대한민국은 여자로 태어나야됨 ㅋ 서윗 틀딱들 딸내미들 오구오구 해야되니깐

0
26 일 전

어이구 딸 같아서 봐줬어~~ 우쭈쭈쭈~

 

써글 판새...

0

지금 나라병신만든거에 일등공신은 판사들이라고 본다

2
26 일 전

지랄 좀 적당히

0
26 일 전

나거한

0
26 일 전

판새들 또 꼬치가 들썩들썩 했나보구만

1
26 일 전

소속사 대표는 무슨 이유로 시달려야하니

0
26 일 전

내가 무고 당해서 판결 저리나면

성전환수술해서 그 판새한테 어떻게든 접근후

똑같이 무고넣을거임

 

무고 판결 날동안 온 언론에 다 제보하고

네이트판 여시 유튜브에 온 곳에 다

판사에게 성폭행당했습니다ㅜㅜㅜ

이지랄 하고

 

그래도 판결이 같은지 두고볼거임

0
26 일 전

스윗하다 스윗햌ㅋㅋㅋㅋㅋ

0
26 일 전
0
26 일 전

ㅋㅋㅋㅋㅋ판사회장님 큰거 후원하셨네 ㅋㅋㅋ

1
26 일 전

대단한 사람인건 사실이나 스스로 지위에 취한 것 같아 참 보기 안좋네. 무슨 용서를 누가 하누..

0
26 일 전

아까 경찰도 비슷한말 했다고 개욕먹던데 ㅋㅋ

0
26 일 전

캬 무고 아니었으면 남자는 5년 감방갔을텐데 스윗한 한국은 집행유예 주네 캬 달다 달아

0
26 일 전

그.. 그렇게 된건가? ㅎㅎ

0
26 일 전

피살당해라 그냥

0
26 일 전

나거한

0
26 일 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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