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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잘 아는 사람만

b13b3038 2024.06.16 173

A가 B에게 성적인 요구를 했다 <--

이 말이 명예훼손 근거가 될 수 있음?

2개의 댓글

055a89a0
2024.06.16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이 있을 것, ② 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의 사실(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을 적시할 것,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그리고 고의범이므로 ④ 명예훼손에 적합한 사실 적시의 고의를 요구한다.

 

가능

0
565032bc
2024.06.16

명예훼손보단 통매음쪽에 더 걸릴거 같은데 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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