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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의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

아일릿은 뉴진스를 표절하며 제작되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민희진

 

https://youtu.be/6Uj8GDoYcFs

 

Screenshot_20240614_235059_YouTube.jpg

 

 

 

Screenshot_20240614_235108_YouTube.jpg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피고인이 비평자의 주관 등과 같은 의견이 아닌

근거로 입증가능한 사실을 내뱉어야함

민희진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볼 여지가 큼

 

 

Screenshot_20240614_235119_YouTube.jpg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를 지니고 있어야함

민희진은 기자와의 답변과정에서 아일릿을 언급했으므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

 

 

Screenshot_20240614_235136_YouTube.jpg

만약 민희진이 이러한 사실(뉴진스 표절 등)을

스스로 믿었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고

해당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모든 위법성이 조각됨

 

 

Screenshot_20240614_235039_YouTube.jpg

고소인은 이 세가지 성벽을 뚫어야 하는 상태

 

=민희진의 처벌가능성이 꽤 낮을 것으로 사료됨

37개의 댓글

2024.06.15
0
2024.06.15
3
2024.06.15
@Santa
0
2024.06.15
@Santa
0
2024.06.15
@Santa
0
2024.06.15
@Santa
0
2024.06.15
4
2024.06.15

쟤네도 저거 모르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액션 보여주는거지 뭐

4
@goodfood

ㅇㅈ

팬들이 왜 고소 안하냐고 들들들 볶음ㅋ

0
2024.06.15

명예훼손은 글에 작성된대로 이해관계 상의 조각이 있어서 입증이 안 될거고, 어떻게든 고소하고 싶으면 방시혁 등의 당사자가 개저씨 등을 통한 모욕죄를 걸어야 할텐데, 이게 또 조각 사유가 비슷하게 있어서 (모욕을 하려던 의도 아닌, 화가 날 상황이라 그것을 표출한 것에 대해... 뭐 여튼 공부하다가 같은 대법원 판례 본 적이 있음) 모욕죄 입증 시키려면 좀 까다로울 것.

 

추가로, 아마 상황 상 모욕죄로 고소하진 않을 듯하고 이제 하이브가 민희진한테 돈을 얼마나 주고, 얼마나 빨리 떨쳐내느냐의 싸움이 사실상 주. 민희진 입장에선 뉴진스 계약기간동안 최대한 버티는 것이 목표일 가능성이 크... 크겠지? 몰?루 누가 그랬음. 사업적 측면은 잘 모름.

 

그런데 저번 가처분 내용을 보면, 원래 여기가 판결 내리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의적으로 써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 정도로 민희진한테 유리하게 가처분 작성한 거 보면 업계에선 하이브가 원래 계획과는 달리 생각지도 못하게 민희진에게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거라는 게 주된 의견인 듯.

3
2024.06.15
@개붕이들아

기자회견이었는데도 화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라고 주장하는 건 셀프로 나는 한정치산자라는 거 주장하는 거 아닌감.

 

가처분은 황당할 정도로 민희진에게 유리하게 나왔다 생각. 저거보고 앞으로 자회사 만드는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9
2024.06.15
@불타는밀밭

화나는 상황이라 화를 낸 거지 모욕을 하려는 구체적 의도는 없었어요, 라고 하면 사실 한정치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론 아니고 (무우려 기자회견인데 화를 못 참아? 너 한정치산자야! 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 그냥 시민들끼리 통할 이야기고... 애초에 모욕죄를 걸고 넘어지지도 않을 눈치고.

 

가처분은 민희진이 사실 어떤 거대한 비밀 조직의 수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유리하게 나왔지ㅋㅋ 민희진의 의견과 근거들을 전부 잘 검토해준 듯한.

7
2024.06.15
@불타는밀밭

한정치산자는 민사영역인데다가, 권리제한 들어가는거라서 별도로 법원심사도 거쳐야 할만큼 까다로움.

당사자나 주변인 청구 없으면 심사도 못해… 변경 후 제도 취지 자체도 그냥 일상적인 경제생활조차 반불가능할 정도인 사람을 가려내는게 목표라, 저런 경우로는 절대 한정치산자 뜰 일 없다.

 

그리고 민사상 한정치산자라고 해서 형사상 범죄능력이나 책임능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어.

1
2024.06.15
@애기꿀단지

ㄹㅇ 저런걸로 한정치산자 이지랄ㅋㅋ

뭐 나훈아가 제가 5분간 바지까겠습니다 한것도

그런식이면 정신이상자 돌발행동으로 당장 수용시켜야되냐ㅋ

1
2024.06.15
0
2024.06.15

법은 진짜 알수록 어려움...

0
2024.06.15
1
2024.06.15
0
2024.06.15

아…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네 로스쿨생이니?

1
@곤약쫀득이

아니오

0
2024.06.15
0
2024.06.15

기자회견에서 굳이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야 하긴함. 본격적으로 짜집기 영상 악플 심해진게 저때 이후인거 생각하면 처벌 받아야 한다 보는데

5
@하도여ㅇ

2번 참고

0
2024.06.15
0
2024.06.15
0
2024.06.15
0

대퓨님 팬들 좋겠네 법적으로 처벌 안받을꺼같으니 앞으로 마음껏 타 그룹 언급 계속 하라고 응원하잨ㅋㅋ

3
2024.06.15

하이브는 영상내내 다른 그룹 언급하니까 둘다 똑같아 보이더라 뭔 지랄들을 하는 건지

3
2024.06.15
@IIIIIIIIIII

민희진 주장대로면 그 사례들도 다 표절인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거지

뭐가 똑같다는거야

2
2024.06.15
@대마운

존나 똑같지 하이브나 민희진리나 자기 주장 근거 댈려고 다른 회사 아이돌 죄다 끌어와서 반박하는데? 더군다나 하이브는 민희진보다 더 많은 그룹을 언급했는데 이미 다른 회사 직원이 표절아니라고 반박도 해줌 ㅋㅋㅋㅋㅋ 하이브 임직원들은 얼마나 멍청하길래 배낌당했다고 한쪽이 응 아니야 소리를 하게 만드는 건지 ㅋㅋㅋㅋㅋㅋ

1
2024.06.16
@IIIIIIIIIII

민희진이 뉴진스가 한복입은거, 긴 생머리, 잠깐잠깐의 춤동작 등 뉴진스 고유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타 그룹들이 따라한다고 우기고있으니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하이브가 사례들(뉴진스 이전의 그룹들 포함)을 갖고온게 어떻게 같다고 보는지.. 애플이 타사에서 사과관련된 이미지 쓰는거보고 사과는 애플만의 것이다라고 우기는것마냥 어이없는 주장이라는걸 보여주는건데

이걸 이해를 못한다면 영상을 대충봤거나 하이브 임직원이 멍청한게 아니고 네가 멍청한거겠지

하이브는 쟤들도 표절이야! 가 아니고 민 주장에 따르면 다 표절이 되버린다(이건 뉴진스도 해당되는거임) 하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임.

0
2024.06.15

민희진 근데 처벌받을거같긴한데 안해도 될 말을 너무 많이함

0
2024.06.15
@개고기다리

니 희망사항이겠지

5
2024.06.15
0
2024.06.15
0

근데 저기자회견 때문에 하이브 여자그룹 한달째 숨만쉬어도 욕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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