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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복현 "'상법개정·배임죄 폐지' 묶어서 고민해야"

금감원장, 14일 상법개정 관련 브리핑

배임죄 형사처벌 과도…검사시절부터 문제의식

개정안 중 '주주의 비례적 이익' 표현 반대

 

 

-상법 개정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담아 경영진 배임죄 적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를 쉽게 설명해달라.

 

▲배임죄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다. 그로 인해 거꾸로 회사법 영역에서의 건강한 토론 진행이나 해석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유지'냐 '폐지'냐 의견을 묻는다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논의할 때 폐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강하게 낼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배임죄가 있는 걸 기초로 해서 지금 환경이 규정돼 있고 일부 부족한 것에 대해 형사적으로 책임을 구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폐지가 안 된다면 구속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사적 목표를 추구하는 등 정말 나쁜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한다거나 구속요건 자체가 임무 위배 내용을 경영판단 원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함으로써 배임죄를 줄일 수 있다.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 변제라고 해서 형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의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지금 있다. 저희 의견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예측 가능한 방법을 도입해 이사회 부담도 줄여주고 소액주주나 다른 분들이 이사회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법체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다면 특별배임죄는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지나친 형사 우려는 조금 줄여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린다.

 

 

-특별배임죄 폐지하는 방안을 하나의 방안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이사회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일반 규정이 될 텐데 배임죄 폐지함으로써 무력화될 가능성 없는지

 

▲일각에서는 남소 가능성이 있다거나, 분쟁 커지거나 하는 우려도 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형사화가 지금 너무 심하게 돼 있다. 형법에 일반 배임죄가 있는데 형법에 배임죄가 있는 것은 되게 어색하다. 예를 들어 상법에 이사회 충실의무로 두어 의무를 강하게 하고 내지 절차 규정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둔다면 그로써 사실 통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이사회의 판단이 어땠느냐로 가기 전에 이사회는 현행화돼 있고 저기 어디 멀리서 결정하는 게 사실 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기 어디 멀리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사회가 견제 장치로서 이해관계자 보호할 수 있다면 훨씬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형법상 배임죄 통합, 다 폐지하는 방안, 특별배임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 회사법의 왜곡과 형사법의 왜곡을 같이 병행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31919?sid=101

1개의 댓글

보통 다른 나라들은 민사로 배임문제 해결하는것같긴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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