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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피해온 러시아인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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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은 90퍼 이상 끌고 가는 나라에서 징집피하는 외국인은 난민 인정하는게 코미디

48개의 댓글

2024.06.13

이름이 빅토르임?

0
2024.06.13
@우마뾰잉

안임

4

프랑스에 난민으로 건너간 선지자시여

17
2024.06.13

난민남성(현역입역대상자) 큰그림ㅋㅋㅋㅋㅋ

30
2024.06.13
@스카이림6

언제까지 난민 남성의 병역을 미룰수 없다 ㅋㅋㅋ

3
2024.06.13
@스카이림6
0
2024.06.13
@스카이림6
0
2024.06.13

이거 공항에서 노숙하던 사람들인가

0
2024.06.13

과연 한국 징집은 피할수있을까

2
2024.06.13
0
2024.06.13
0
2024.06.13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강제징집 거부는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평가되는 경우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쟁 반대 글을 올리고, 시위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집 거부를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고, 러시아로부터 박해를 받을 원인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본문 보니 타당한데 왜?

18
2024.06.13
@하드쓰로잉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독박징병을 거부합니다.

4
2024.06.13
0

난 난민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반응 이래 ㅋㅋㅋㅋㅋ

2
2024.06.13
@오징어제국빻빻이

난민을 머라하는게 아니라 자국민은 당연하듯 노예로 끌구가는 이중성을 욕하는거잖어

5
2024.06.13
@발정몬

저 사람은 단순징집거부가 아니라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된 건데?

0

솔직히 남성 독박병역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이해하면서도 관계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한 이슈에서도 끌고오는건 좀 여시에서 온갖 이슈에 무지성 남혐던지는거같음

3

몇몇 개붕이들은 난민만 보면 알레르기가 돋나?

그럼 탈북자부터 다시 추방하던가

3
2024.06.13
@내속도는야마하

걔넨 난민 지위가 아니야

4
@킴퓨리

뭐래 국제사회에서는 난민으로 보는데

3
2024.06.13
@내속도는야마하

국내적으로는 아니잖아. 그리고 나도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만큼은 온정적인 입장이야.

0
2024.06.13
@내속도는야마하

자국민이 무슨 난민임

0
@왕기장군

한국헌법만 그렇지 국제법상 난민맞음

0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 극악수준인데 난민인정 받을정도면 ㄹㅇ 난민인거같은데 왜케 뿔났냐

1
2024.06.13

그냥 징집거부는 거부할만한데

 

정치적 스탠스로 징집거부해서 난민인정이래잖아

 

그냥 징집거부 - 귀국하면 그냥 징집되거나 감옥가서 1-2년 살고나옴

정치적 징집거부 - 귀국하면 사망

 

3
2024.06.13

우리회사에 러시아애들 안톤 이고르 20대 중후반애들 있는데 둘다 케인벨라케즈닮아서 일 ㅈㄴ잘함ㅋㅋ

0
2024.06.13

밥시간마다 고봉밥에 돈까스 7장씩쌓아서먹음

0
2024.06.13

우리나라에 징집하면 되지 않음? ㅋㅋㅋㅋ

난민 지위 인정받으려면

0
2024.06.13
0
2024.06.13

러시아 애들 오면 묵묵히 힘쓰는 일 뚝딱뚝딱 잘함.

동남아,중국애들 자리에 몽골하고 러시아 사람으로 채워야 함

완전 인간 기중기 인간 포크레인들임

러시아 탈출해 오면 현장직으로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서 받으면 서로 윈윈아니냐

3
2024.06.13
@달빛나래

그럼양남 어맛 하면서 골빈 여자들 다먹힘

0
2024.06.13
@곤육몬

그럼 이득이지

2
2024.06.13
@곤육몬

그건 걔네들 연애 사정이지

출산율 올려준다는데 좋은거지

2
2024.06.13
@곤육몬

걔들이 원하는검 돈많고 이민 갈수 있는 양남임 ㅋㅋㅋ

2
2024.06.13
@달빛나래

몽골 사람들이 진짜 힘 개좋고 부지런하고 일 머리가 있음 다만 다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랑은 언어학습 능력에 있어 차이가 좀 있다해야되나 아니 능력이 아니라 뭐랄까 3~4년 됐는데도 한국말을 안배우려는거 같아 보임

0
2024.06.13
@삽입

몽골 사람들이 언어습득능력 하나는 세계최고라던데? 실제 몽골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엄청 많고. 아마 네가 본 사람은 일부러 안 배우려고 하는 거 같다.

1
2024.06.13
@함부르거

그런가 친구네가 이삿짐 센터하는데 몇번 알바겸 갔을때마다 같이 일하는데 한국 온지 3년 됐다는데도 여기,저기,밥,청소 단어 + 몸동작으로 딱 말해줘야 알아듣길래 잘모르는건지 안배우려는건지 ㅋㅋ 문장으로 좀 섞어 말하면 모른다고 손 절레절레 흔듬

0
2024.06.13

우리나라도 징집 피헤서 유럽으로 망명하면 난민인정 받지 않나 ?? 예전에 사례있었던거같은데

0
2024.06.13

그냥 군대가기싫어서 난민으로 온게 아니니

0
2024.06.13

ㅋㅋㅋㅋㅋ 병무청이랑 법원이랑은 입장이 다르긴 하니까

0
2024.06.13

우리나라 사람들도 80년대 미국으로 망명 가능했었지 정치적 망명... 집총 거부하고 뭔가 불이익 받고 있음 망명 신청해봐 다른나라에 ㅋㅋ

 

0
2024.06.13

저짝은 뒤지라고 끌고가는거라서 망명 인정해주는게 아닐까 싶은데

1
2024.06.13

러시아에서 긴빠이해서 입대 시키려는 계획을 모르다니 여간 기합이 아니구나

0
2024.06.13

대신 여기서 군대를 가야하지 않겠나?

0

이미 24년인데 저 22년 추정 짤은 언제까지 쓰는거임

0
2024.06.13

아프리카 난민보다야 낫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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