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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으로 설명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고소한 이유

하이브가 민희진을 고소한 이유를 알려면 먼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법의 특수성을 알아야 함 

 

일반적으로 회사의 권리는 주주들이 나눠갖고 회사의 이익은 

 

당장이던 나중이던 언젠가는 배당이나 주식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분배하는게 당연한 상식임 (법에 명시되어있거나 

 

법이 모호하면 판례가 쌓였거나)

 

그래서 미국 주식이 주주환원율이 높은거고 

 

근데 한국은 임원들이 주주들을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음 

 

심지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도 아무런 책임을 가지지 않아도 됨

 

결론은 회사의 결정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게 한국법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가장 큰 

 

근본적 이유임 . 물적분할을 할수 있는 이유 이기도 하지

 

 

일단 내가 하이브 민희진 계약을 보진 못했지만

 

하이브가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계약한 기간내에 아무 이유없이 

 

마음대로 민희진을 해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을거임 

 

근데 이제 민희진이 여러 방법을 통해 어도어를 하이브의 손아귀에서

 

빼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실현이 되어서 하이브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하이브가 주주로써 손해 본 것에 대한 보상을 주장 할 수 없는게 

 

한국 상법임 . 

 

심지어 어도어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과정이 배임도 아님 

 

배임이 되려면 민씨가 어도어에 피해를 끼친게 증명이 되어야하는데

 

하이브가 피해를 보는 구조지 어도어가 피해를 보는 구조가 아님

 

하이브가 피해를 보는거랑 배임이랑은 아무 상관 없음 

 

배임죄가 되려면 하이브의 이사여야됨 민씨가 

 

그럼 하이브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민희진을 끌어내리던지 

 

민희진이 독립하지 않게 하던지 둘 중 하나인데 

 

여론전을 흘리고 고소한것은 잘되면 민희진이 어도어 이사에서

 

해임 될 것이고 

 

굳이 해임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여론에 퍼진 이후에는 

 

어도어를 독립 시키는데 더 힘들것이라 본거지

 

 결론 : 주식 거버넌스좀 발전 시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자 

108개의 댓글

22 일 전

요약 없음?

0
22 일 전

이 말 존나 햇는데 애새끼들 머리가 멍청한건지 듣고싶지 않은건지 개소리만 오지게 해댐

민희진이 하이브 이익을 위해 어도어의 이익을 포기하면 그게 배임이라고 수차례 말해도

민희진이 하이브에게 피해를 끼쳤으니까 배임이야 빼애애액!

개소리 멍멍 오져 ㅋㅋ

6
22 일 전

진짜진짜 비전문가이긴 하다…

5
22 일 전

김앤장이 주주간계약을 더 신경쓰고있다는 소리를 들은거같기도 하고.. 여튼 데리고 나가는것보다 내일 당장 이사진 전부 물갈이하는 방향이 더 피해를 덜 입는게 맞긴한듯

0
22 일 전

똑같은 덧글을 어디다 썼었던 거 같은데 상법이 딱히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언제든지 이사를 자기 맘대로 자를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럼.

 

애초에 이사들 자체가 주주들이 앉혀 놓은 거이기도 하고.

 

그런데 민희진 케이스와 같이 사인간 계약사항(존재하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음)이 상법상 규정된 주주권보다 우월하다고 판결한 경우 주주가 이사회에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버림.

 

 

1
21 일 전

걍 주총에서 방씨 해임안 올리는게 더빠를꺼다 ㅋㅋ

0
21 일 전

아닙니다

0
21 일 전

그냥 가처분 이랑 주총 결과 나왔는데 뭔 소설을 쓰고 있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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