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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 어린이집 인근 금연구역 지정 관련

683660b9 15 일 전 90

내년부터 유초중고 30m 이내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2716080000777?did=GO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중고교 30m 이내 구역 금연구역 지정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이라 개정 내용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중고교 30m 이내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랑 조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반경 30m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법은 8월부터 시행인데, 우리 동네 조례는 4월부로 이미 발효가 되었음. (이미 금연구역내 흡연은 과태료 시행중임) 

 

2. 문제는 몇년전부터 어린이집 30m는 커녕 10m 안짝에서도 담배를 존나 펴대고 있었음. 보건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금연 표지판 안붙이더라고. (그 때 담당자가 어거지긴 했음)  

 

3. 여튼 규정이 바뀌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러 갔다니,  새로운 담당자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유지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어린이집 30m 이내에 사유지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정이 안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사유지는 아무튼 안된데. 

 

4. 내가 조례나 법령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이걸 근거 조항이라고 말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4%EB%B2%95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이걸 두고 사유지는 안된다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행안부 질의 해석례를 달라고 했더니. 또 이런게 나오더라고... 

 

Cap 2024-05-30 19-56-01-028.jpg

 

근데. 어린이집 30m에 있는 공간에 있는건 지식산업센터 앞 토지거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적공간`은 아무리 봐도 아니잖아? 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이 자유롭게 되고 있는거고. 소유권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고. 

 

그런데 공무원의 주장에 따르면,  구청측에서 지식산업센터측의 동의를 받지않으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단속도 할 권한이 없다고.. 

 

어린이 시설 관련 간접흡연피해를 막자고 법과 조례를 정했는데. 사유지라고 그게 적용이 안된다는게 이상한데... 

 

.... 

 

법 관련 전공하거나 현업인 개붕이들의 의견은 어떠함?  

4개의 댓글

fab88a6e
15 일 전

유게로

0
d1875fd6
15 일 전

사유지를 뭔 수로 제한함. 공산주의도 아니고

0
2cba4ff1
15 일 전

사유지를 제한하는게 더 이상한거아님?

0
d671eb1f
14 일 전

국회의원들이 아무 생각없이 법 만듬

저거 만든 새끼도 30m가 어느정도 되는 거린지 모를거임

 

법안끼리 충돌은 피할 수가 없음

 

공무원도 괜히 단속나갔다가 역으로 민원 넣으면 피곤해지니까 냅두는거지

 

근데 30m는 너무 선넘었다ㅋ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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