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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가처분 판결문 정리

선요약

 

하이브는 어도어의 대주주.

대주주는 주총에서 임원을 

1. 그냥 해임할 권리도 있고 

2. 배임 등 해임 사유가 있을때도 당연히 해임 가능함

 

1. 그냥 해임할 권리는 "하이브가 민희진 임기 보장해준 계약" 에 의해 무효

2. 배임 등 해임 사유가 있는지는 본안에서 따져볼 일. 아직까지는 배임인지 모르겠다.

3. 민희진이 하이브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 지배하려는 방법 모색한 것은 맞으나, 구체적 실행이 없었다. 하이브에 대한 배신행위여도, 어도어 대표로서 어도어에 대해 배반했다고 보긴 어렵다. (성매매도 '성매매 미수' 처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심문기일 당시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5년간 어도어(2021년 11월 2일 설립)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민 대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해임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 행위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 대표는 무수히 많은 비위 및 위법 행위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단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다만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39개의 댓글

23 일 전
@IllIlIlIllI

아 그래? 나는 자회사가 독립시도한게 배임이 되는지 몰랐는데 자세히 설명해줄수있음?

0
23 일 전
@이은

정확히 말하면 '자회사가 독립시도하면 배임!' 이라는 게 아니라,

그 독립 시도를 위해 민희진이 했던 행동들이 회사에 끼친 영향 등을 다퉈볼 여지가 생기는데

(하이브가 지분 80%의 대주주인데 독립시도가 하이브에게 손해 안끼칠거라곤 생각 힘들지)

모색에서 멈추고 실행이 없었으니 다퉈볼 이유도 없어진거라

실행 안한게 핵심적 요소란 말이었음.

 

0
@이은

민희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배임 요소가 됨 예를 들어 회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헤쳐서 제3자를 통해 산다는게 되면 배임요소가 됨

 

제3자 배정이냐 기존 주주 배정이냐에 따라 갈리는 문제라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달라지기는 한다고 알고 있음

1
23 일 전

사실, 저 내용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제조되는 내용과 닿아있다고 봄.

 

- 이혼한 아내에게 살인 예고를 했고, 여러차례 신고 했으나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구속없이 풀려남.

-> 길거리에서 살해당함 -> 죄지은게 됨.

 

- 헤어진 연인에게 여러차례 구애하다가 결국 협박 등등 -> 신고 -> 실행 안됐네? 풀어줌 -> 결국 살해당함 -> 이제 죄네.

 

분명 모의한게 맞고, 실행을 하려하는 정황도 충분한데, 아직 회사가 넘어가거나 따로 빠져나가지 않았으므로

억지로 해임은 안된다. 참... ㅎㅎㅎㅎ 그알이나, 여러 범죄 관련 내용보면 저런거 많이 나옴.

법적으로는 아직 판결난 게 아니겠지만, 나를 사장 입장에 두고 저런 직원이 있다는 걸 알았을때 어떨지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네.

5
23 일 전
@Rhino3D

혹시 변호사나 법조계 종사자이심?

1
23 일 전
@Rhino3D

예시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다. 살인은 미수도 죄잖아? 근데 음주운전 미수 혹시 들어봄? 어떤 죄냐에 따라서 미수까지 처벌하느냐 안하느냐 다른거고, 배임의 경우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게 민희진-하이브 관련해서 꾸준히 이야기되는 주제이니.. 앞으로 이걸 어떻게 증빙하고 막느냐를 봐야할듯

2
23 일 전
@각긱긱긱

맞아, 내가 예시를 좀 쎄게 들었는데... 살인이랑 민씨 내용은 비교하기 어렵긴 하지.

다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다 라는 게, 기존 일들을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거지 뭐.

이제 하이브에서 어떤 증거를 내는가가 중요할텐데, 앞으로가 재밌을거라 봄.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내용 제시가 매우 중요할것 같다.

 

 

0
23 일 전
@Rhino3D

술먹다가 친구들끼리 "야 XX 존나 이쁘지 않냐? 술먹여서 함 따먹고 싶네" 라는 소리(당사자는 해당 자리에 없음) 했으면 성폭행 미수로 구속수사해야한다는 말 맞지?

2
23 일 전
@우왁굳

계획까지는 짠거아냐???

0
23 일 전
@엏고라

내가 든 예시에서도 "술먹여서"라고 계획도 짰네?

2
23 일 전
@우왁굳

술먹여서 하나로 끝나는게 아니잖아;; 술먹여서 어떠한 식으로 따먹겠다 이렇게 계획을 짠거라고 예시를 들어야지

0
23 일 전
@엏고라

글치 친구들끼리 "야 XX 존나 이쁜데, 생일 핑계로 불러낸다음 술먹여서 울집 데려온다음에 돌림빵으로 따먹자 ㅋㅋㅋㅋ" 라고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짰으면 실제 실행을 안했더라도 성폭행 미수로 잡아쳐넣어야지

2
23 일 전
@우왁굳

이번에 가처분뜬게 구체적인 계획을 짠건 확인했는데 실행한건 아니니까 죄가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한거 아니야??

0
23 일 전
@우왁굳

음주운전이나 성폭행같은게 예시로 들기엔 적당하지 않은것같음

0
23 일 전
@엏고라

왜? 법에서는 배임도 실행을 안했으면 죄가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냥 여론떼법이나 기분상해죄로 잡아넣어야하는 예외사항임?

1
23 일 전
@우왁굳

하이브가 가진 주식들 다 가져오면 우리 독립할수있다<<이렇게만 얘기했으면 하이브측에서 꼬투리 잡을것도 없었잖아

0
23 일 전
@엏고라

나도 작년에 회사 부사수랑 술쳐먹다가 "야 씨발 우리 회사 돈관리 이딴식으로 해도 되냐? 개 병신같이 되어있네. 우리도 그냥 발주 넣고있는 A회사 B과장한테 금액 10% 올려줄테니 3%만 백마진 달라고 해보자 ㅋㅋㅋㅋ"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짰으니 나 배임 횡령으로 깜빵가야하는거임? ㅠㅠ

1
23 일 전
@우왁굳

원댓이 말하는건 계획하는걸 발견했는데 아직 실행을 안했으니까 죄가없다<<이게 사람을 피말리게 한다는건데

2
23 일 전
@엏고라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거랑 별개로 그걸로 죄를 물으면 안된다고. 10%의 실제 사고로 90%의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게 바로 허위미투, 성폭행 무고야. (민희진이 무고하다 어쩌다는 의견은 아님. 그냥 계획 했다고 유죄 땅땅땅 하면 안된다는 말임) 성폭행 무고도 실제 성폭행 피해당한 사람이 증거가 안남아서 피말린 경우들 많지? 그렇다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라고 다 때려넣다가 어떻게 됐냐?

1
23 일 전
@우왁굳

강간관련으로 계획을 짰으면 실행하지 않아도 체포되지않을까용

1
23 일 전
@엏고라

저걸로 체포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여자 연예인들한테 구체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섹스하고 싶다고 리플단 애들은 악플로 잡혀갔을까 성폭행 미수로 잡혀갔을까? 테러예고같이 개인이 아닌 사회 인명피해가 자명한 극히 일부 제외하면 계획만으로 잡아간다? 그럼 바로 북한 중국 되는거야.

1
23 일 전
@우왁굳

그건 통매음 아닐까요...

0
23 일 전
@엏고라

그니까 왜 통매음으로 잡아가냐? 강간미수가 더 쎌텐데 왜 그걸로 잡혀간애들이 없겠냐고

1
23 일 전
@우왁굳

실행을 안했으니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건 알겠어요

0
23 일 전
@우왁굳

그런데 이게 계획을 실제로 진행해야만 잡을수있다는게 씁쓸하다는거잖아요

0
23 일 전
@엏고라

응 씁쓸한건 어쩔수 없지 근데 그렇다고 실행 안한 건수에 대해 아몰랑 유죄 때려버리면 더 씁쓸한 일들이 많아질거야. 한창 미투로 불탔을때처럼.

1
23 일 전
@우왁굳

넹... 이게 참 어려운것같아요 짜증나게해서 죄송했어요

0
23 일 전
@엏고라

아냐 나도 괜히 급발진해서 미안해

0
23 일 전
@우왁굳

딱 요즘 애들 생각이나 논리전개네 ㅎ

2
23 일 전
@Rhino3D

딱 다음에 상주하는 좌빨 5060 논리전개네 ㅎㅎ

1
23 일 전
@우왁굳

ㅎㅎㅎㅎ 니가 나보다 형인거 같은데? ㅋ

주변에 있는 그런 넘들말야구장~ ㅋㅋㅋㅋㅋㅋㅋㅋ

0
23 일 전
@Rhino3D

아이고 아무 논리 없이 요즘애들 논리라고 혀 끌끌차면서, 또 나이먹었다는 말에는 긁혀서 니가 나보다 형인거 같은데 시전하는 스윗 영 틀딱 아재 개 짠하네 ㅠㅠ

1
23 일 전
@우왁굳

어 형동생 고마워 ㅋ 딱 전개가 스윗포티인데.. 요즘 애들 같기도 하고... ㅋㅋㅋ

발악하는거 개 짠하네 뮤뮤

 

에이 씨 재미없네 ㅎ 위에 니 글 읽어보니 내 생각을 적어놓은게 있네.

계획한걸 가지고 처벌하면 더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지 그게 맞지.

그 생각에 동의하지만, 내 원글을 보면 실행을 하지않았어도 민씨같은 경우 매우 명확한 정황들이 있다는 내용이야.

나 역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좆같은 소린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거든.

 

도덕적으로 배신, 역모가 명확한데 이걸 법적으로 아직 미진한 처리를 하는게 참.. 답답하단 말이다.

2
23 일 전
@Rhino3D

형이 좀 더 짠해 보여..

1
23 일 전
@깃헙

씨발 미안해

0
23 일 전

진짜 대한민국 사업하기 ㅈ같네ㅋㅋㅋㅋㅋㅋㅋ 어도어 사태부터 강형욱 건 보면 더 그럼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더 빡빡하게 굴거고 일반 직원들한테 스노우볼 굴러갈거라고 봄

9
23 일 전
@푸수수수숫

그렇지, 아마 다른 사업분야나 엔터쪽도 이 내용을 주의깊게 볼텐데.

이 사건 이후로 계약서 내용, 조건도 많이 달라질거라 생각함.

1
23 일 전
@Rhino3D

연봉 20억에 스탁옵션 1100억을 받고도 연약한 여성 직장인 코스프레하신 분 덕임.본인이 그렇게 노예계약 주장하던 찐 노예계약이 앞으로 업계 기준될 듯ㅋㅋㅋ

6

난 민희진 못 이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와보니 어도어 지분을 가지고 하이브랑 싸운거라 어도어 이사직에 걸맞는 일을 한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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