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무중 사망하면 국가에서 장례금을 지원해줌. 

2. 그런데 군에서 부조리로 자살한 병사를 두고, 책임있는 그 부대 간부들이 자신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함. 

그 와중에 자살한 병사 장례식에 군간부들이 조문한다고 와서 지들끼리 술,밥,고기를 배터지게 처먹고감. 

3. 장례식 끝나는 날, 군 간부들이 유족에게 (지들이 미친듯이 처먹어서) 국가에서 지원한 장례비가 초과되었으니, 유족들이 돈을 내서 메꿔야한다고 주장함. 

4. 조의금이라고 사병들에게 돈걷어서 자기들끼리 노나먹었던 것도 걸림. 

5. 문제가 되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유족 동의서를 제출함. 알고 보니 군에서 조작했던 것 

..... 

인권운동가 고상만씨 "(중략)2011년 12월 4일, 육군 모 보병사단 소속 김아무개 일병이 목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 20세. 군은 헌병대 수사 결과, 김 일병의 죽음은 부대 잘못과는 상관없는 개인적 원인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관심 사병이었던 김 일병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신적 문제인 우울 증세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늘 이런 식이었다.

이후 처리 방식 역시 다르지 않았다. 군은 그 아버지에게 "일단 화장 후 조용히 기다리면 순직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설득했다. 아버지는 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누구나 그렇듯 거대한 군과 맞서 싸워 이길 방법이 없으니 막연하게 그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이유도 모른 채 화장했고, 헌병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약 석 달여가 지나가던 어느 날, 그토록 기다렸던 처리 결과가 들려왔다. 하지만 기대했던 결론과는 달랐다. 일반사망, 즉 자살로서 국가 책임은 없다는 통보였다.

이때부터 아버지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그래서 진실을 찾고자 군 헌병대 수사 기록 공개를 요구했고 어렵게 받아낸 자료를 분석하며 의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숨진 김 일병을 잊지 못한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 일병 사망 당시 선임이었던 또 다른 일병, 김준수씨였다. 2012년 3월 3일, 김 일병 사망 후 넉 달여가 지나가던 그 날 당시 일병이었던 김준수씨는 모두 잠든 내무반에서 작은 손전등을 켰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써 내려갔는데 이를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 2011년 12월 3일. 나는 부사관 필기 시험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다. (그리고 후임인 김 일병을 만나) 오늘 하루 종일 뭘 했냐는 물음에 그 아이는 충성클럽(매점)에 가자며 내게 다가왔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너무나 귀찮았다. 통합 막사와 먼 충성클럽까지 간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매우 귀찮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었다. 그 아이가 내게 한 마지막 부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의 구조 요청이었음을. …

다음날이었다. 12시 40분경. 그 아이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뒤늦은 불안감에 그 아이를 찾기 시작했고 머지 않아 화장실 문 아래로 이상한 것이 보인다는 L 상병의 말을 듣고 그 안을 넘겨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었다. 그 아이의 목에는 녹색 빛의 로프가 감기어 있었다.

그날 아무도 그를 위해 울어주지 않았다. 그저 나 혼자 미친듯이 부르짖었다. 자는 사람도 있었고,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웃고, 떠들었다. (그러다 죽은 아이 수사로 인해) 자율 활동이 통제되자 그 아이 욕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다. 중대 간부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두려워 입 단속을 당부했고 진실을 왜곡하도록 압박했다. 아니, 협박에 가까웠다. 나는 헌병대 조사에서 수많은 사실들을 왜곡했다. 군인이었고 당시 부사관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간 그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리라. 그렇게 다짐한다. 난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그 아이의 자살을 방관하였고 지키지 못했다. 나는 살인자다.'"

아버지가 찾아낸 끔찍한 진실

이후 전역한 김준수씨는 자신이 쓴 이 글을 약속처럼 인터넷 밀리터리 모 게시판에 올렸다. 2013년 2월 18일이었다. "나는 살인을 방관하였고 나 또한 살인자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이 글은 운명적인 계기로 이어졌다.

"혹시 아들의 진실을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대단히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자주 인터넷 서핑을 하던 그 아버지에게 이 글이 확인된 것이다. 불과 채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간격에 벌어진 일이다. 김 일병의 아버지는 이 글을 올린 김준수씨에게 만나 줄 것을 부탁하는 글을 남겼고, 김씨가 여기에 화답하면서 마침내 은폐되었던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된다.

아버지는 김씨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 김 일병의 죽음에 있어 부대 잘못은 전혀 없었다는 군 헌병대 수사가 모두 조작된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숨진 김 일병은 그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부대 지휘관도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도 역시 밝혀졌다.

특히 김 일병을 괴롭힌 한 선임병은 김 일병에게 자신이 야간 근무를 나가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숨진 김 일병이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몰래 잠을 자는 등 고통스러운 군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김 일병이 가진 정신적 트라우마에도 그가 배치된 부대 조건이었다. 김 일병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신체적 약점이 있었다. 병무청 검사에서도 확인된 약점은 천둥소리 등 굉음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였다. 그런데도 군은 이런 김 일병을 기갑사단에 배치했다. 그야말로 최악의 배치였다. 이는 김 일병의 정신적 고통을 마치 상처 난 부위에 굵은 소금을 비비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도 김 일병에 대한 치료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군은 김 일병에게 우울증 약만 처방했을 뿐 매일 이 약을 실제 먹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는 규정 위반이었다. 또한 수시 면담을 통해 김 일병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전혀 하지 않았다.

몰랐던 사실이 또 있었다. 김 일병이 자살하기 전, 이미 두 차례나 자살을 기도했었다는 사실이었다.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한 번, 그리고 커터칼로 손목을 긋는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끝내 군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나태하고 한가한 태도로 김 일병을 죽게 한 군부대 측은 사고가 나자 완전히 달라졌다. 김 일병의 죽음이 부대 책임이 아님을 제시하기 위한 은폐 과정은 놀랄 만큼 재빨랐다. 먼저 그들은 관심 사병이었던 김 일병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은폐하고자 허위로 면담 기록을 만들어 냈다.

또한 우울증 약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눈 앞에서 잘 먹었다고 헌병대 수사에서 허위 진술하게 했다. 이처럼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이는 부대 중대장이었으며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은 바로 김 일병에게 사죄 글을 썼던 김준수씨였다. 이런 방식으로 당시 부대 중대장과 분대장, 행정보급관, 소대장 등이 공모했고 결국 김 일병의 죽음은 철저히 조작되었다.

진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라도 그 책임을 묻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입수한 군 내부 문서를 통해 아버지는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된다. 자신이 받지도 않은 조의금을 군 간부가 전했다는 내용이었다. 아들 장례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돈이 없는데 무슨 말인가 싶었던 것이다. 이에 아버지는 국민 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에 이를 진정하게 된다. 죽은 아들을 순직 처리하고 조의금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진정이었다.

밝혀진 조의금 횡령 내막
 

▲  2011년 12월, 육군 모 보병사단 소속 김아무개 일병이 목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 20세. 군은 헌병대 수사 결과, 김 일병의 죽음은 부대 잘못과는 상관없는 개인적 원인에 의해 자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2012년 이후 군 영현비 사용 실태였다. 일선 부대에서 유족에게 지원해야 할 영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국방부는 2012년부터 영현비 집행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된다. 그동안 지원해 온 영현비 267만4000원이 너무 적어 사실상 사전 동의를 받아 유가족 돈까지 다 쓴다고 하자 이를 현실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2012년 이후 군은 이전까지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장의비용에 쓸 수 있도록 했던 유가족 접대비 167만4000원은 건드리지 말고 무조건 유족에게 통장 입금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대신 부족한 장의비용을 현실화한다며 기존 80만 원이었던 장의비를 350만 원으로, 20만 원이었던 화장비는 50만 원으로 각각 늘려 총 300만 원을 늘려 영현비를 지급하였다."

"육군의 도덕적 해이감은 여전했다. 유족 동의도 없이 유족의 돈을 제멋대로 써 왔던 군이 규정이 바뀐 이후에도 유족의 돈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제일 처음 확인된 사례는 22사단에서 숨진 신아무개 이병 건이었다.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4일이 지난 2014년 7월 27일, 22사에서 신 이병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나는 그 부모에게 아들 장례를 마친 후 군부대 측으로부터 유가족 접대비 167만4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자 다른 유족들처럼 신 이병의 부모 역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다. 그런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역시나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이러한 신 이병 부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육군본부에 2014년 영현비 집행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 받게 된 육군 문서에서는 한 명의 유족도 빠짐없이 167만4000원을 정상 입금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69건의 영현비 집행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는 자료였다.

나는 이 자료를 가져온 육군 관계자에게 "정말 통장에 입금한 서류를 다 확인했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그럼 유족이 접대비를 받고도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다시 묻자, 그는 "그런 것 같다"고 재차 확인했다."

.... 

[단독]軍 '조의금 횡령', '사망원인·부실수사'는 손도 안 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2655079?sid=100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엉터리 사망원인 수사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댄 군은 조의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부대장이 무죄 판결을 받아 부실수사와 꼬리자르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0일 김 일병의 조의금을 헌병대에 격려금으로 주는 등 조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인사행정 부사관이었던 B 상사가 독단적으로 조의금을 횡령해 일부는 헌병대와 기무대에 격려금으로 주도록 A 대령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부대 회식비로 썼다는 것이 군사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군 지휘체계의 특징상 부사관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라면 모를까 행정비용으로 쓰기 위해 지휘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조의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군 관계자는 "부사관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죽은 장병의 조의금을 횡령해 부대 운영비에 쓰겠냐"라며 "부대장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인데 꼬리자르기나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