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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판 N번방’ 방통위는 “위법” 카카오 “제재 계획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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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daum) 카페에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공유한 이른바 ‘여성판 N번방’ 사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다음 카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는 “해당 카페나 회원들을 제재할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민감한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상대방 동의 없이 인터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는 건 명백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라며 “처벌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판 N번방’에서 벌어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앞서 다음 카페 ‘여성시대’ 회원들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공유하며 “맛있어 보인다”, “OO은 컸어?” 등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 카페 회원은 84만명이 넘는다. 한 회원은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목록을 만들어 30명 넘는 주한미군의 신상정보를 공유했다고 한다.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 공유된 사진 중에는 회원들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진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역시 불법 촬영물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결정하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가 아니다”라며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찍은 사진이라 해도, 가해자가 본인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에 공유했다면 해당 사진은 불법 촬영물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런데 카카오는 해당 카페나 회원들을 제재할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슈가 된 글은 카페에서 특정 등급이 아닌 회원은 볼 수 없는 비공개 게시글”이라며 “카카오는 운영정책상 다음 카페 비공개 게시글을 임의로 확인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페 이용자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제재를 하겠지만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판 N번방’ 피해 남성 중에 주한 미군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최정석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 주소 https://naver.엠e/5wAT2wv7

48개의 댓글

24 일 전

미쳤네 ㅋㅋㅋ

진짜 카카오에 언냐들 많은가보다

31
24 일 전

처벌을 해야지

0
24 일 전

이용자 신고 안들어오고 임의로 조치하면 불법사찰이 될 수도 있다는데 경찰이 수사해야 조치할듯

그런데 어떻게 84만명 중에 한명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지?

6
24 일 전
@얽얽

가입할때 민증까지 인증하는 비밀결사인데 배신자가 있겠냐구 아 ㅋㅋ

22
24 일 전
@얼룩고양이

근데 페북에 여시글 올리는 사람 있자너?

허락증? 인가 댓글 쓰고...

요즘 그사람 글 개드립에 안올라오는거 보면 짤렸나?

0
@얽얽

오픈톡은 대화 수위에 따라 정지먹기도 하던데 뭘

0
24 일 전
@얽얽

불법사찰은 무슨ㅋㅋㅋ

그럼 이건 체포당한 사람 무죄겠네?https://www.chosun.com/WGQJVPQUQFAX3NO4R6KACNJ34A/

 

6
24 일 전
@얽얽

게시물 작성자가 신고당하기전에 스스로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0
24 일 전

개인사찰문제 많았지만 이거 뭐냐? 진짜 ?

n번방이유로 이해했는데 뭔? 그때 이때 ? 이해가 안가는게

공개성도 입증됬고 피해 사실도 입증됬는데 뭐냐 ?

9
24 일 전
@포코

4등시민 나체사진 천룡인들이 돌려봤다고 처벌이라니

스윗민국에선 그런거 몰라욧~!

4
24 일 전
@포코

경찰이 안움직이나봄!

0
24 일 전

꼬추사진은 왜 제재 안하는거야? 법이 이렇게 성별따라서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거냐?

17
24 일 전
@s4gd2we

남자가 보내면 칼같이 카톡 영구정지 60일 재가입도 못함 ㅋㅋ

3
24 일 전

어차피 너네 카카오 계속할건데 조용히 가자잉~ ㅎ

0
24 일 전

니들 검열좋아하잖아 왜 이제와서 ㅋㅋㅋ

0
24 일 전

코앞에있는 범죄자 잡는데 계획이 필요해?

0
24 일 전

남자가 N번방때는 같은 남자라고 편든적 있냐?

오히려 같이 욕했지

재들은 같은 성별이면 범죄건 아니건 상관없구나

15
24 일 전

미군형님들 제발 ㅜㅜ

0
24 일 전
@버스터머신

나는 이런 생각도 든다

나라가 미군 조리돌림한 애들만 처벌 혹은 미국에 내어주고 한국남자 조리돌림한 애들은 감싸주는거임... 시발

0
24 일 전

카카오(다음) 카페 거의 유일한 생명줄이니깐 ㅋㅋㅋㅋㅋ

여시가 따로 독립하면 하루 수만에서 수십만 접속하던 유저들 증발임

그게 싫은거겠지

8
24 일 전

범죄를 방치 ㅋㅋㅋ

0
24 일 전

ㄹㅇ 오버마인드도 아니고 어떻게 백만명 가까운 인원한테서 신고가 없을 수가 있지?

2
24 일 전
@뱀아저씨

다음 대표카페인데 저기터지면 다음 이용자 급감해서 안잡는거 아님?

0
24 일 전
0
24 일 전
0
24 일 전
0
24 일 전

캬 우리 김범수 대표님 쏘스윗하시다 ㅠㅠㅠ

1
24 일 전

일개 기업이 미군에 개겨????

0
24 일 전

카카오페이지에 한남욕하는건 안짤리는데 한녀 적으면 바로 짤림ㅋㅋㅋ

3

그냥 성별 반대였다고 해봐 이렇게 됐겠냐 ㅋㅋ

0

까짓거 한번 봐줍시다 스윗~콘

0
24 일 전

남자 ← 합법이지만 어떻게든 조짐

여자 ← 불법이라도 방치함

5
24 일 전

다음카페에 욕한번만해도 계정정지 시키면서 웃기는 놈들이네

0
24 일 전

n번방 방지법 적용안한거니까 다음카페 관리자도 처벌해야지 저건

4
24 일 전

방통위고 카카오고가 아니라 검찰이 나오셔야죠

0
24 일 전

저러면 보통 말로라도 조사하겟다 알아보겟다 파악중이다 뭐 이러지않냐? 그럴계획없다고 못박는게 래전드네 ㅋㅋㅋ 그래도 된다는걸 아는거지 대한민국에서는

0
24 일 전
@미녀와야스

아마 그건 저 기자의 과장일 가능성이 높음. CS 대응을 저렇게 하지 않았을텐데?

0

카카오에 언냐가 많은거 느낀게

 

나 몇년전에 다음 아이디 댓글 영구금지 당해서 해당아이디로 업무메일 로만 쓰는데 ㅋㅋ

댓글 왜 영구정지인지 궁금햐서 문의 남기었는데

답변이 기억은 안나는데

 

뉴스관련에서 댓글 쓴거 항목이 아마 그 국밥집 성추행 사건때 글 똥산거 가지고 제재 걸었던데

 

항의하기도 너무 오래되엇고

그녕 업무메잏로 쓰는중

4
24 일 전

카톡 오픈채팅은 모든걸 다 검열하는데 지들 본진은 왜 냅둠?

0
24 일 전
@불로소득달성

불법촬영물 사전 검수 모니터링은 플랫폼사업자 의무사항이라 특정 서비스만 적용되진 않음. 대부분의 다음/카카오 서비스에 다 적용되어있음.

 

그리고 1:1 오픈채팅이나 개인 카톡은 검수 대상도 아님. 선동은 하지말길.

0
24 일 전

라인으로가자 제발~

0
NTR
24 일 전

왜 안하냐 했더니 씨발 같은계열사였지 다음 카카오 에휴 씨발 ㅋㅋㅋ

1
24 일 전

제재는 물론이고 처벌을 해야지 씨발 아직 계획조차 없다고??

0
24 일 전

천룡인이 꼴등시민한테 성범죄좀 저지를 수 있지 ㅋㅋ 원투데이임? 이게 대한민국임

1
24 일 전

뚱카롱 허버허버 하신다고 바쁘시다네요

0
24 일 전

범죄자 옹호하는 수준

0
24 일 전

좆카오는 맘에드는게 어째 하나도 없이 밉상이냐

0
24 일 전

다음카페에 등급걸어두고 야동올리면 처벌안받는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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