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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19일 브리핑 전문.

조땡일보 그 기자 기사 내용인데 기자 생각 말고 있었던 말 써주는 전문이 있길래 가져와봄

 

 

다음은 정부의 브리핑 전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정부 대책에 대한 추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용품이라고 어린이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제품 종류가 수천, 수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잘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또 조명기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거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마약 내지는 총포, 도검 내지는 성인 위해 용품들, 이런 것들은 다 법에 금지가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6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 다 해서 사전적으로 차단·금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조차, 그러니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가 지금 뭘 하려고 이걸 발표를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0개 품목에,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조사한 것 중에 발암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서 몇백 배가 초과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쓰셔서는 안 되고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고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 이거는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니까 차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 작업이고요.

그 외에 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 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직구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대로 자연스럽게 직구해서 사셔서 쓰셔도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정부가 하려고 했던 거는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화학물질이 범벅이 됐든 발암물질이 됐든 초과된 제품들이 막 들어와서 모르고 쓰시면 안 되니까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여태까지 조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정부와 관계 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제품을 걸러서 ‘이거는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차단시키겠습니다.’ 이 작업을 해보겠다는 게 저희 지금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집중을 할 거고요.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혼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그렇게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다, 그 위해성 조사를 관계 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해서 차단할 건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료가 축적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제품, 이 80개 품목을 다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위험할 것 같다.’ 어린이 제품이니까 특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기안전제품들은 혹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성 조사가 없는 거는 막 사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위해성 조사를 해서 위해성이 높다고 그러면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한 거고요.

이러한 제품들이 자꾸 축적이 될 겁니다. 어떤 제품들은, 어떤 품목들은 위해성 검사 그렇게 해봤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고, 그럼 관계 없는 거고요. 이게 집중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뭐가 많이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강구할 거고,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이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날 첫 번째 브리핑 때 저희가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자세히 못 드린 게, 이거 말고도 기업 경쟁력이라든가 면세라든가 다른 거를 한꺼번에 발표하다 보니 안전, 국민 안전 위해를 차단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워딩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드리고 바로잡고, 오늘은 진짜 정부가 하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80개 품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논란이 된 게 그겁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신 걸 봤는데요. 인증, KC 인증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저희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번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원 차장 제가 보완 설명 좀 드리겠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생각,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 중간에 뭐 바뀌거나 뭐 변화시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다 이제 솔직히 말씀, 이 부분은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들어봤더니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수용한 겁니다. 이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대책 내용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하겠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필 기자 [email protected]

 

 

조선일보 그 기자 기사에 전문이 있길래 긁어옴.

 

요약하면

1. 80개 품목 전부 사전차단 아니다. 중점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해 축적 되는 데이터를 통해 막을건 막고 안전한건 직구가 가능하게 하겠다.

2. KC인증은 "법개정을 통해" 국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인증이다. 니들 생각 알빠노?

3. 하지만 자꾸 뭐라하니 다른 방안도 검토해보겠다. 

 

 

한마디로 철회 아님.

그냥 할껀데 일단 법개정도 해야하고 이것 저것 할게 있으니까 사전차단, 전면차단은 어렵고 차츰차츰 막을꺼다 라는 얘기임

 

 

내가 이해가 안가는건 품목에 대한 차단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위해성 조사를 하겠다는건데 내가 물건 시켜서 온게 나한테 오기전에 정부에서 위해성조사 목적으로 먼저 뜯어보고 위해성 입증되면 처분하겠다는 뜻인건지 지들이 먼저 제품 하나하나 일일이 사서 위해성 조사를 하겠다는건지 모르겠음

80개의 댓글

2024.05.19
@사실개드립하려고가입함

ㄱㅅㄱㅅ

0

이제와서 바꾸깈ㅋㅋ

기억한다 진짜

그리고 안전핑계 대면서 .. 목적이면서 어우

1
2024.05.19

근데 국무조정실 2차장이면 엘리트일텐데 말을 저렇게 못할 수가 있나

본심을 숨기고 딴 소리를 해야되서 그런가

11
2024.05.19
@명동콜링

오다받은거라서

2
@명동콜링

보통 국무조정실 2차장이면 엘리트중의 엘리트인데

본인이 오더받은거 해결은 해야겠고 근데 본인이 책임은 지면 안되고 하니까 저딴화법 쓰는거지.

오히려 머리가 좋으니까 저딴화법 쓰는거지 머리 안좋으면 저런화법도 막상 써보려면 어려움ㅋㅋ

16
2024.05.19
@명동콜링

아무리 타짜라도 전국민이 슬로우 카메라 들이대고 똑똑히 지켜보는 가운데서 밑장 빼라면 못함 ㅋㅋㅋ

 

지금 본심 가리고 개소리 하려니 저 꼬라지가 날 수 밖에 없음 ㅋㅋㅋ

12
2024.05.19
@명동콜링

본인도 납득안되는 지시를 받으면 저렇게 중언부언하게 되어 있음

3
2024.05.19
0
2024.05.19

그냥 사과 박고 끝내라고 말 돌리지 말고 ㄹㅅㅇ시바럼아

0
2024.05.19

은퇴했거나 은퇴하실 고위관료 어르신들 어떻게 챙기지...

아! KC 민영화!

0
2024.05.19

위해성 검사를 시료 채취 없이 비파괴검사로 다 할 수 있다고? 시료 채취해야되면 물건은 다 어디서 ...구하실...건데요?

1
2024.05.19
@Mion

당신의 직구? 아아... "이 것" 말인가??

0
2024.05.19
@고먐미다마
0
2024.05.19

무슨 게임 업데이트 같냐

0
2024.05.19

말을 존나 못해서 뭔말한지 모르겠는게 오히려 저 자리에서 빠져나갈수있는 존나 좋은 방법이라는게 참 개그다

제대로 된 변명을 못하겠으면 유체이탈 화법을 써서 제대로 된 변명을 안하면 됩니다

0
2024.05.19

저 이름이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욕 먹어서 가문의 치욕이 되었으면 좋겠네

2
2024.05.19
0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고심 좀 하고 떠벌려라 뭘 다 막아

0
2024.05.19

자꾸 뭐라하니 ㅋㅋㅋ

0

안전성확인이 kc인거 아님?

0
2024.05.19

위해성이 없는것들은 직구에 문제없게 하겠다 -> 위해성 없는것들 = KC 마크 받은것

 

근데 너네가 KC 마크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다른 대안도 찾아는볼게 -> 언제까지 들고올지 또 다른 KC마크 들고올지 모름 ㅋㅋㅋ

 

->일단 통과만 시키고 보자

 

공인인증서도 없앤다더니 이름만 바뀐거 알지? 한번 통과되면 없애는거 쉽지않고

거기서 바꾼다고 하면서 이름만 다른 똑같은거 만들면서 무한 창조경제

4
2024.05.19

누가 누가 로비 잘하냐 아님??ㅋㅋㅋㅋㅋ

로비 잘한곳은 직구 막아주고 로비 안하면 직구 풀어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4.05.19

국민한테 해로우니까 직고 막고, 야동 막고, 통신감청하고, 책도 비싸게팔고, 폰도비싸게팔고 어쩌고 저쩌고

0
2024.05.19

엊그제엔 개인이 직구하는거 막는다고 말하지 않았음? 오해도르 지겹다

0
2024.05.19

그럴듯하게 말하는거 들어보면 결국 맘대로 하겠다는 거임

0
2024.05.19

뒤진다 씨발 진짜

0
2024.05.19

결국 걍 전부 하겠단거네 눈치 야금야금 살피면서 조금씩해서 국민들 못뭉치게 각개격파하고 결국엔 원하던거 전부 차단 ㅅㅂ놈들 진짜

0

미친새끼네 점마

0
2024.05.19

정부, 해외직구 위해성 조사 집중…위해성 없는 제품 직구는 자연스럽게

 

• 정부가 해외직구 대책을 발표한 후 국민들 사이에 혼선이 일자, 정부가 해외직구 대책에 대한 추가 설명과 보완 방향을 밝혔습니다.

 

• 정부는 해외직구 80개 위험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위험할 것 같은 80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것이며, 위해성이 없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위해성 조사를 통해 차단할 건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는 또한, 해외직구 안전성을 위해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에 대해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2024.05.19

KC민영화 사태가 맞다

저렇게 바뀌면 이득을 보는새끼들이 있다

그놈이 범인인거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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