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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日정부 상대 위안부 피해유족 첫 소송…韓 판결이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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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43188

 

 

 

 동아시아의 현대사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주제이면서도 언젠가는 결자해지해야 하는 주제이기도 함

 

 과거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현실정치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나 정치인들이 나서면 과거사 문제는 더 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봄..

 

 전쟁 당사자들 또는 그 후손들이 국적과 이념을 넘어서 사실 그대로를 본다는 취지로 민간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국제관계의 관점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도 사이에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의외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음

 

 국제정치의 대가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의 성장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지원에 의한 일본의 부상 -> 중, 일을 동시 견제하는 중심축으로서 한국의 부상 순서로 미래가 흘러갈 것임을 예견한 바 있음

 

 

참고: 스압) 조지 프리드먼: 미국은 일본 견제위해 한국을 지원할 것

https://www.dogdrip.net/547388386

 

 

 

 

2개의 댓글

2024.04.21

그러니까 국가대 국가 차원의 공식 배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인 자격 배상은 가능하고 외국이지만 판례도 생긴 거네 실제로 배상을 해줄지는 둘째치고라도 승소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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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오도

ㅇㅇ 국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든지 각국 정치인들은 각자의 입장대로 말 할 것이고

 

민간 차원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회적인 여론이나 국가적 입장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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