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밝히는 의약계 리베이트 구조) 에 대한 생각
원글) https://www.dogdrip.net/54320618

눈팅까지 하면 10년차 개붕이다.. 학생 때부터 머리식힐겸 자주 들어왔는데 요즘은 뚜드려맞는게 일상이라 슬프지만, 할말을 해야겠다.

나는 이제 막 대학병원을 벗어나 합법적인 리베이트 외에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나, 우리나라 리베이트 문제 있는 것에 공감하고, 이것으로 과잉처방 및 환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고 한다.  

우선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수입 구조를 먼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원글에도 써져있지만 우리나라는 오리지널 약대비 복제약값의 가격 비율이 높은편이고, PPP 까지 고려하면 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대부분의 수익이 복제약에서  나온다. 그러면 복제약 가격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급여진료에서 수가가 그렇듯이 전문의 약품(그 중에서도 급여 의약품) 가격 또한 나라에서 결정한다. (참고; 일반의 약품은 제약회사에서 가격을 결정하나 우리나라 제약회사 수익은 대부분 전문의 약품 에서 나온다) 즉, 리베이트에 약값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약값을 높게 잡아놓은 것이다.

물론 정부의 명분은 있다. 제약회사에 이익을 충분히 줘야 그 돈이 R&D 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오히려 신약 개발의 동기를 줄여버렸다. 제약회사는 이미 복제약의 높은 마진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은 조단위로 들어가지만 결과가 불확실한 신약 개발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의사들이 처방만 많이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선진국에서는 신약 개발을 위해 제약회사들이 M&A를 통해 점점 덩치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다. 투자비용은 낮으면서, 약품간의 성능차이, 가격차이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중소 제약회사가 많고, 경쟁력은 곧 '로비력'이 되어버린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없어져야 하는게 맞다. 근데 이걸로 의사만 때린다고 해결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로비를 하는 것이 제약회사에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주게 하는 시스템 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