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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밝히는 의약계 리베이트 구조) 에 대한 생각

한의사가 밝히는 의약계 리베이트 구조) 에 대한 생각
원글) https://www.dogdrip.net/54320618

눈팅까지 하면 10년차 개붕이다.. 학생 때부터 머리식힐겸 자주 들어왔는데 요즘은 뚜드려맞는게 일상이라 슬프지만, 할말을 해야겠다.

나는 이제 막 대학병원을 벗어나 합법적인 리베이트 외에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나, 우리나라 리베이트 문제 있는 것에 공감하고, 이것으로 과잉처방 및 환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고 한다.  

우선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수입 구조를 먼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원글에도 써져있지만 우리나라는 오리지널 약대비 복제약값의 가격 비율이 높은편이고, PPP 까지 고려하면 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대부분의 수익이 복제약에서  나온다. 그러면 복제약 가격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급여진료에서 수가가 그렇듯이 전문의 약품(그 중에서도 급여 의약품) 가격 또한 나라에서 결정한다. (참고; 일반의 약품은 제약회사에서 가격을 결정하나 우리나라 제약회사 수익은 대부분 전문의 약품 에서 나온다) 즉, 리베이트에 약값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약값을 높게 잡아놓은 것이다.

물론 정부의 명분은 있다. 제약회사에 이익을 충분히 줘야 그 돈이 R&D 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오히려 신약 개발의 동기를 줄여버렸다. 제약회사는 이미 복제약의 높은 마진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은 조단위로 들어가지만 결과가 불확실한 신약 개발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의사들이 처방만 많이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선진국에서는 신약 개발을 위해 제약회사들이 M&A를 통해 점점 덩치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다. 투자비용은 낮으면서, 약품간의 성능차이, 가격차이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중소 제약회사가 많고, 경쟁력은 곧 '로비력'이 되어버린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없어져야 하는게 맞다. 근데 이걸로 의사만 때린다고 해결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로비를 하는 것이 제약회사에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주게 하는 시스템 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1개의 댓글

2024.03.05

사회는 참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거 같아

0
2024.03.05

합법적인 리베이트가 뭐에요?

0
2024.03.05
@오브

제품의 견본품, 학술대회 참가비나 경비, 식비 등 일체, 임상시험 지원, 10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기념품, 1만원 이하 판촉물, 실비 교통비, 1.8% 이하의 대금할인이나 1%의 포인트 적립, 30만원 이하의 시판후 조사 사례비 등은 합법이다.

0
2024.03.05

이익을 줄이면 결국 제약회사가 아니라 유통회사가 바뀔가능성이 높음

그렇게 되면 국내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은 가능성은 거의 사라짐

'경쟁력은 곧 '로비력'이 되어버린 것이다'

너가 쉽게 해결책을 말해버림 로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방법이 제일 나은방법임

0
2024.03.05

뇌물을 주는 쪽이 이득이기 때문에 뇌물을 줘야하는 구조이고 뇌물 받는사람들도 어쩔수 없다는... 뭐 그런건가..? 안받겠습니다 하는게 아니고?

2
2024.03.05

한국에서는 신약 개발해봐야 정부가 수가 후려치는데 머하러 개발함.

 

기간 지나서 복제약이나 파는게 이득이지.

0
2024.03.05

넌 그냥 눈팅만 해라

이미 해쳐먹고있는놈들이 수두룩빽빽한데

원론적인 얘기로 말해봤자 변명에 불과함

2
2024.03.05

누가 들으면 의사한테 칼들고 리베이트 받으라고 협박한줄 알겠네?

뭔 글이 이리기냐. 그냥 리베이트 안받으면 되는거다. 불법인거 모두 다 아는데 그걸 하는게 더 이상한거다. 맨날 무슨 근본적 이런거 따지면서 자기들 책임은 쉬쉬하고 허공에 주먹질날리니 욕먹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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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소리긴한데

전문의v약품 일반의v약품이 아니라 전문v의약품 일반v의약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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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없는닉네임입니다

님말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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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군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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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개인적으로 탈모약이랑 비아그라 처방 받는 데 왜 의사한테 가야되는지 모르겠음.

처방전 쓰면서 내 머리털 뒤져보는 의사놈 10명에 1명도 안 됨.

걍 부모도 탈모 있어요? 언제부터 탈모예요? 이딴 소리하고 끝인데.

고추는 왜 안서요? 언제부터 안서요? 그러면 탈모약 먹어서 안서요. 아. 맞다. 탈모약도 타셨지. 이 지랄만함.

 

결론 - 난 머리털도 없고 고추도 안서는 아재였다.

 

에잇 싯팔.

0
@년차복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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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받아먹은 의사들도 문제지만 리베이트 찔러준 제약사를 조지는 게 맞다 이거지? 더 나아가서는 제약사들이 엄한데다가 판관비 쓰지 말고 연구개발이나 하라고 규제를 해야한단거고?

0
2024.03.05
@유기분자합성특론

님 닉네임부터 광기가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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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글귀신

네 미친놈 맞아요

0
2024.03.05
@유기분자합성특론

제약사를조져야한 다는 것이아니라.. 그렇게 할수 밖에 없게 만든 정책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겁니다.

0
@슬픈군의관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약가를 낮춰서 연구개발에 더 집중하도록 해야한다고 보시는지요? 수익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연구개발비 이상으로 지출하도록 만들기는 어려울 거 같고... 사실상 방법이 리베이트 찔러넣으면 회사 날아갈 각오하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요.

0
2024.03.05
@유기분자합성특론

저도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화해서 주는놈 받는놈 인생망할 각오하게 만드는게 제일 쉬워보이긴하네요

0
@슬픈군의관

글 쓰신 의도가 이 리베이트 문제라는게 구조적인 문제라서 의사들도 잘못했지만 정책도 잘못되었다! 라는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의사를 옹호하는 논리로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즉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던지) 쌍벌적인 해결책을 말씀하시게 되면 사람들은 더더욱 제약사와 의사들을 욕하게 될 겁니다.

물론 법의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을 회피하여 부정행위 (심지어 리베이트는 회피도 아니고 불법)를 하는 현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잘못을 한 주체가 의사와 제약사들이라고 생각하지 정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도덕률로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번 공론화된 이후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를 욕해도 될 정당성이 생기겠지만, 현재로서 뚜렷한 대안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동료들을 더욱 욕먹이기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0
2024.03.05
@유기분자합성특론

님이 파악하신 의도가 정확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원글에서 의사들 지나치게 악마화 했다고 생각하여 참지 못한 제 잘못이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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