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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심은 화장실 몰카를 성착취물이 아니라 판단했을까?

개드립간 글: https://www.dogdrip.net/542709907#comment_542715170

이거보고 궁금해서 2심 판결문도 한번 읽어봄.

일단 검찰은 법원에

Screenshot_20240302_195547_Chrome.jpg

불법촬영+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베포 혐의로 재판에 넘김

아청법 제 2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물은

Screenshot_20240302_195910_Chrome.jpg

 가,나,다,항에 관련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임

여기서 2심은

Screenshot_20240302_200405_Chrome.jpg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은 신체를 노출하였지만 음란한 행위라 규정하기에 마땅치 않아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것(물론 불법촬영은 유죄임) 만약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행위라 본다면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및 확장해석금지 원칙의 반한다 본것

 

그렇다면 왜 대법은 아동 성착취물이라 본 것인가?

Screenshot_20240302_201024_Chrome.jpg

과거 미성년자 여성기숙사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을 참고한 것

5개의 댓글

2024.03.02

걍 판사마음이구나

0
@아이날러

변호사 유튭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거 있잖우

재판은 판사놀음이라고

0
2024.03.02
@아이날러

https://m.news.zum.com/articles/89095761

일상촬영일지라도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는 첫 대법 판단이라는듯.

아마 그동안은 정리가 안된 거 같다

0
2024.03.02

판례를 참고할지 안할지도 판사맘인데 법정 가기 전부터 판례 있었다고 기정사실화 하는 경우가 있는거 보면 참 웃긴 일이지

0
2024.03.02
@Ausfaller

판례 뒤집을라면 대법까지 올라가야될텐데 누가 참고하고 말고가 판사맘이라그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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