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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 화장실몰카는 성적학대".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0491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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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40302_184708_NAVER.jpg

 

 

 

1심 -> 성착취물이네 유죄임

 

2심 -> 일상생활 장면이라 성착취는 아닌듯

 

 

 

대법 -> ?? 뭔소리야 2심 파기해

 

 

 

64개의 댓글

2024.03.02

2심은 성착취만 무죄고 나머지는 유죄라는거 같은데 기자도 이상하게 썼지만 개붕이들 문해력도 한심하네

6
2024.03.02
@보노본호

그 뜻이 맞음

0
2024.03.02

아청법 제2조 제5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판결문 봐야겠지만 2심은 용변장면을 "성적 행위"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건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듯? 대법은 다목에 해당한다고 본 거 같고.

3
2024.03.02

2심 판사새끼 압수수색해라 USB하나 나올거다

5
2024.03.02

뭐지 2심때 돈 오지게 썼나?

2
2024.03.02

2심 판사 진짜 뭐지?

0
2024.03.02

어지럽네 ㅋㅋ

0
2024.03.02

검찰은

 

검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물론,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성년자 촬영 부분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불법촬영+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베포 혐의로 기소

 

1심은

불법촬영+아청법상 성착취물 둘 다 인정

2심은

불법촬영 인정 아청법상 성착취물 불인정

이유 아청법상 2조 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듯?

대법

불법촬영 인정 성착취물 인정

이유

 

미성년자 여성기숙사를 몰래 찍은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2021도4265)이 근거가 됐다

 

과거 미성년자 여성기숙사 불법촬영 판례

4
2024.03.03
@삼립호빵

제발좀 이렇게 제대로 된 내용과 결과까지 나온건 같이좀 가져와라.

맨날 쳐 짤라서 낚시 유도좀 하지 말고 띠발.

0
2024.03.02

개돼지들 또 기사에 있는 단편적인 글귀 하나만 보고 혐오on

3
2024.03.02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8. 17. 선고 2023노26 판결

 

-항소이유 : 야 나 여자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했고, 아동청소년 찍힌건 맞아. 근데 나 아동청소년 찍으려던 고의가 없었어. 걔네 과실로 찍힌거야. 고의가 없으니 난 죄 없어.

참고로 카메라는 천정에 있었어.

 

-2심 판단 : 그래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는 아니니까 다른걸 볼께.

다른거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제4호 다.목)’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제5호)’

 

==> 너무 기니까 중간 생략하고....

 

결론 : 그렇다면 ’그 밖의 성적 행위‘도 음란한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이어야 하므로,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은 위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알긋냐 쉐이들아~~ 땅땅땅

 

 

2
2024.03.02

저거 영상 법원에서 하나하나 다돌려봄? 존나 부끄러울거같은대

0
2024.03.02

2심이 맞지 성착취 논리는 맞음

 

강제로 시키는 게 착취임

 

화장실에서 강제로 용변보게 하지 않았잖아

 

성착취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유죄뜸

 

국평오라더니 사람들이 이 말 뜻을 이해를 못 하네

4
2024.03.02
@푸눈

단어 뜻이랑 법률적인 해석이 다른데 대법판례가 이렇게 떠버리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거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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