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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궁화위성 3호 ‘불법매각 의혹’ 10년 만에 무혐의로 종결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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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김 박사는 KT 인공위성 사업의 산증인이자 매각 절차에서 상당한 역할은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라며 “죄가 없는 사람이 9년간 해외로 도피했다는 점, 매각 회사(KT)에서 실무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 매매계약 직전 매입사(ABS사)에 부사장급으로 취업한 점 등을 보면 그가 KT 측 직원들과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역시 공범으로 기소했던 피의자를 뒤늦게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동안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국민이 위임한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라며 “이는 일반적 상식에 반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우주영토 상실’ 논란까지 일으켰던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실무자 2명을 재판에 넘기는 데 그쳤다. 검찰은 2014년 11월 매각 실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실무자가 전결권자로 확인됐다’는 이유로 이석재 전 KT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KT의 무궁화위성 3호 불법매각 의혹은 KT주주들이 KT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의 청구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77개의 댓글

2024.02.22

이정도면 나라 팔아먹으라고 장려하는 수준이네

3

매국질해도 합법해주네 안하는게 등신이네

13
2024.02.22

캬 하필 지금 무혐의?ㅋㅋㅋ

3
2024.02.22
0
2024.02.22

ㅋㅋㅋ애미

0
2024.02.22

ㅋㅋ 법은 개돼지새끼들이나 지키라니까

왜 착각하지?ㅋㅋ 닥치고 세금이나 꼬박내세요ㅋ

8
2024.02.22
@일지남

병신같은나라

기업인들 2세 3세보면 하나같이 외국으로보내더라

ㅋㅋ 시발

0
2024.02.22

의사가 병신짓하니 법조계도 밀릴 수 없다 병신짓 하는중 ㅋㅋ

2
2024.02.22
0
2024.02.22

진짜 ㅈ병신 유사국가 그자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2024.02.22

사기꾼들 살기 좋아 ㅋㅋ

0
2024.02.22

매국노 새끼들

0
2024.02.22

이러니까 종소세를 안털수가 없음ㅋㅋ 세금 내는 사람만 바보여

 

0
2024.02.22

문제없지? 그래 잘하자

1
2024.02.22

관련 검찰들 어디가나 보자

2
2024.02.22

솔직히 말하면 사기 횡령은 한녀계집들이 한남 못이긴다 이분야는 독보적 원탑이거든

0
@IIIIIIIIIII
0

무 ㅋ 혐 ㅋ 의 ㅋ

0
2024.02.22

^^

0

의새보다 검새를 완전히 조져야된다니까? 그것도 특별법 만들어서 최소 30년 전 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져야되

 

팔 다리 다 ㅄ 만드는건 기본이고

7
@면도기는브라운

요즘 머하나 실수하면 이잡듯이 잡는데 이 새끼들은 사실 대놓고 니들이 어쩔건데? 멀 할 수 있는데?

 

아닥 모드여 ㅋㅋㅋ 이 사건도 실질적으로 ㅋㅋㅋ 면죄부 준거지?

 

하긴 언론은 물론 어그로 유툽 애들도 아닥 하는데 우리들이 멀 하긋냐

2
2024.02.22
@면도기는브라운

검사는 우리나라 멸망할때까지도 잘먹고 잘삼 지금 그분들이 뭐하시는 지만 봐도 ㅋㅋㅋㅋ

0
2024.02.22

어떻게 안망하고 굴러가는지 신기하다

1
2024.02.22

진짜 나라꼴 좋다

0
2024.02.22

김앤장이냐?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기꾼과 경제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하면 이건 국가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거 아냐?

1
2024.02.22

키야~~ 쟤 승진하겠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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