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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어머니땅에 어머니도 모르는 새에 도로가 나있는데 보상받을길 있을까?

3198c70d 2023.11.28 341

시골에 약 150평 가량 땅이있음.

소유년도는 2000년대 초반이고 먼 친척분이 사정상 급한돈이 필요해 어머니께 매도함.

당시에는 불법건축가옥이 있었고 어머니는 어려운 친척분 사정을 봐드리고자 매수 이후에도 전처럼 똑같이 살 수 있도록 해드림.

(걍 돈드리고 소유권 이전만 한 상태에서 신경안씀)

수십년 후 그 집은 이제 빈 집이 되었고 어머니도 돈이 필요하셔서 땅을 담보로 대출받기위해 불법건축가옥을 철거함. 

대출받을라고보니 어머니도 모르는 새에 도로가 나있음 (약 30평 가량)

이 때문에 저 부분 제외하고 땅 가치를 매긴다 하네?

친척분께 어찌된일이냐 물어보니 모르쇠 시전,

행정부서에서는 소유주가 동의 하신거로 조회된다고 함.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고 내일 변호사 찾아갈예정임.

법 잘 알 개붕이들은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랴줄수있니?

내일 변호사를 만나도 내가 법을 아예 모르니 알고가면 좋을 것 같아...

개붕이들의 지혜를 나눠주길 바랄께!!!

17개의 댓글

7898c4f5
2023.11.28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ooroo79&logNo=222369655463&parentCategoryNo=&categoryNo=20&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1
3198c70d
2023.11.28
@7898c4f5

고맙다, 블로그 글은 국가가 무단으로 한 경우인데 우리도 친척들이랑 얼굴붉힐일없이 이런경우였음 좋겠네.....

0
7898c4f5
2023.11.28
@3198c70d

만약 친척 중 누군가가 그런 거면... 민사도 지자체 vs 이런 게 아니라 사람 vs 사람이라 졸라 귀찮긴 하지...

0
3198c70d
2023.11.28
@7898c4f5

그렇게 될거같아서 걱정이야... 암튼 고마워

0
0610e636
2023.11.28

이거 친척이 팔아 먹었을 확률 높음

우선 친척한테 증거 남을만한 자료 문자 등으로 받아 놓고 시작하심

0
3198c70d
2023.11.28
@0610e636

모른다고 발뺌중, 걍 계속 자기는 모른대. 다 팔아놓은 땅 왜 이제와서 그러냐고 ㅋㅋ 그 친척은 바로 인근에 집 얻어서 그 동네 그대로 살고계심.

0
0610e636
2023.11.28
@3198c70d

모르겟냐?

어머니 토지 계약서 쓰신 날이랑 도로 허가,준공 낸 날이랑 비교해서 지자치 문의 넣으면 허가 담당자 등 다 볼 수 있음

 

도로가 누구꺼임? 공장에서 도로 낸거임?

이거면 너넨 땡잡은거임

 

접근을 우선 니네 사촌이 니네 몰래 도로 까는거 허가하고 사용료 같은거 받는다고 생각하고 해

1
3198c70d
2023.11.28
@0610e636

원래 주민들이 비포장도로처럼 사용하고있던 땅인데 도로를 내버림. 걍 통행로야 ㅋㅋ 아쉽게도 공장은 아님.. 지자체에서 낸 듯

0
a38a3e37
2023.11.28

고마워 해야할것 같은데

맹지를 도로있는 토지로 바꿔줬으니, 못해도 3배는 올랐겠다. + 향후 그길 이용하는 공장주나 주민에게 팔수도 있고

 

너가 직접부동산 플레닛 통해서 맹지와 도로옆 토지 가격확인해봐. 차이 많아

 

만약에 도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토지수용당하면 얼마 받지도 못해

0
3198c70d
2023.11.28
@a38a3e37

걍 통행로라서 개붕이 말처럼 큰 이득은 못 볼거같아.

0
e9e3e09e
2023.11.28

소유주가 아닌 사람한테 허가를 받은거네. 그 허가 내준사람이 책임져야할듯. 만약 소유주 확인도 안하고 허가해준거면 책임자 ㅈ된거지. 그게 허가되면 앞으로 남의땅 허가 받을때 책임자는 지네 집에가서 엄마나 아빠한테 허가해줘잉~ 하고 길 낼수 있는 논리임

1
3198c70d
2023.11.28
@e9e3e09e

그니까 행정담당하는 공무원 누군가가 도장찍었다는건데 이렇게 허술한가싶기도해 ㅋㅋ 시골이라 얼굴 다들 아니까 걍 설렁설렁한건가 싶기도하고

0
3862c7f5
2023.11.28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정보공개포털에서 허가 내역 관련 서류 일체 정보 공개 청구해. 허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몰겠네..

0
3198c70d
2023.11.28
@3862c7f5

정보공개포털... 고마워 이건 몰랐어 ㅎㅎ

0
ddbfec3e
2023.11.28

편의 봐줬더니 모르쇠는 뭐야 짜증

0
3198c70d
2023.11.28
@ddbfec3e

심지어 우리도 모르게 제 3자한테 그 집을 월세도 줬었음 ㅋㅋㅋㅋ 수십년동안 ㅋㅌㅋ

0
ddbfec3e
2023.11.28
@3198c70d

우리집도 조금 비슷한일 겪었어서, 듣기만해도 열뻗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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