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복무중 포상 휴가를 다녀온 예비역에게 `니가 휴가를 근거 없이 나갔다 왔으니, 배상해라`란 전화가 옴. 

- 피해자가 따져보니, 군은 잘못이 없고. 담당자인 재정관리단측에서 `니가 결백을 증명해라`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옴.

- 인터넷에 퍼져서 화제가 되니. 유사한 사례 피해자들 증언이 나오는중. 

 

 

1차 출처 : 보배드림 

"스압) 5년 전 전역한 간부에게 군대에서 돈을 지불하라 합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982938/1

 

 

1. - 11년 군번 예비역 육군부사관. 18년9월 전역자. 

 

18년 당시, 소속 20사단(현재 부대 해체) 에서 전역전 마지막 휴가로 포상 휴가(당직근무 기강우수, 특급전사, 훈련유공 등)를 모아 나감. 

(간부 휴가라 주말 제외 계산. 최소 8박9일.)

 

당사자는, 당시 인사과에서 인사과 간부하고 휴가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고 나갔다고함. 

 

 

2. 23. 11. 17. 군으로부터. `당신이 연가가 아닌 휴가를 무단으로 나갔으니(?) 연가를 7일 오버한 만큼 배상`하라고 연락이 옴. 

 

글쓴이가 물어물어간 경로.

 

행정보급관 -> 육군 재정관리단 민원실 -> 국군재정관리단(1차) -> 국군재정관리단 담당자 (2차) ->  국군 재정관리단 담당자 (3차) -> 17사 재정관리단 -> 7군단 재정관리단 -> 국군 재정관리단

 

 

"국군재정관리단 : 17사단에서 처리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

나 :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국 : 이건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최초 연락했던 행정보급관하고 통화를 해보겠다.
     "지금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계속 연락하고 있는거 아니냐?"

나 : 이게 억울함 문제 같냐?
국 : 그럼 아니냐? 근데 왜 계속 전화하는거냐. 일단 전화해보겠다. 기다려라."

 

 

3. 다들 알겠지만,  군에서 병사나 간부나 정식절차 없이 자리를 비우면 형법상 군무이탈죄가 성립 가능함. 즉 탈영임. 

 

 

 

 

문제 없이 처리되고 몇 년이나 지난 후에,

 

국가 부처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개인에게 `니가 무죄를 증명해라`고 고압적으로 찍어누르고 있는 상황은 미친게 틀림없음. 

 

화제가 될만한 사안이라 각 커뮤 마다 퍼져있음... 

 

각 커뮤 유저 대부분이 `군대가 그렇지` `공무원 일처리가 그렇지`라고 킹능성을 인정함..

 

4. 

그런데.....  비슷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함. 

 

펨코 

https://www.fmkorea.com/6415964678

 

"나 전문하사 출신인데 저거 당했음 ㅋㅋㅋㅋㅋㅋ ㅅㅂ 찾아보니까 그냥 돈내는게 덜피곤하다해서 돈내고 말았는데 진짜 정 ㅈㄴ떨어지더라"

"ㅋㅋㅋㅋ 씨발 나도 이거 연락 왔었음, 초과한게 10일 가량 넘는다 환수해야한다 이지랄 하길래, 여단에 남아있는 재정담당관님 연락해서 하소연 하니까 상급부대 한번 더 연락하고 내꺼는 처리 해줬음. 해안부대인데도 코로나 때문에 보상휴가 한번도 못나갔는데 씨발놈들.. 해안보상이랑 뭐 보상휴가 같은게 다 정리가 안된듯.. 똑같이 와서 기억났네"

애객

https://aagag.com/issue/?idx=1311801#c4741772

 

"어 뭐야 나랑 똑같네 나 11-508xxx 16년도에 중사로 전역했는데 나한테도 휴가 초과해서 나갔다고 60만원인가? 내라고 등기 ㅈㄴ 보내던데??? 개짜증나서 니들이 뭐할수 있는데 하고 쌩까고있음. 내가 휴가가 있으니 승인받고 나갔는데 뭔 초과"

 

개드립 

https://www.dogdrip.net/523038115

 

"올해 초에 나도 1일치 돈 내야한다고 연락왔어요.헌데 다시 연락준다더니 연락없음"

 

"5년 되기 직전에 연락왔고, 전화건 담당도 왜이런거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한숨 푹 쉼. 아리까리 하지만 실제로 하루 더 썼을수도 있겠다 싶어서 연락 다시오면 낼 예정"

 

초과근무수당으로 비슷한 경우 당한 사례 이야기도 나오긴함. 초과근무야 오류가 날 수 있다고 쳐도..... 무단 이탈은... 

 

(군 체계상 인사 명령과 재정 명령이 별개고, 부대해체란 사정이 겹쳐서. 인사명령 데이터가 누락되었을 것이다란 추측도 나옴. )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바꾸던가. 굳이 책임을 묻겠다면, 제대로 처리 안한 당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자기 할일 다 하고 나온 사람에게 지랄들이야... 

 

사기업에서 회계나 경리가 자기들 계산 오류 났다고, 다른 부서나 외부에 대고 횡령이나 절도했다고 우겨댔으면 어쨌을려나... 

 

법적인 근거는 물론이고, 상식도 없이 일처리하는 수준이 딱 어째 이거냐... 
 

 

대한민국 군대나 정부 행정 수준 참... 

 

행정이 잘못될리 없다.  `이런거 다 까고보면 자기가 잘못한사례도 허다하던데` 라고 헛소리로 군 실드치는 의견 있길래  끝까지 찾아봄. 

 

여튼 "취재가 시작되자" 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