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싸는 보일러?

라이라이 차차차

판사 판결은 그냥 유무죄고 검사 무혐의처분 중에 죄가안됨이 있어... 구성요건해당성은 있으나 위법성이나 책임조각되는 경우이고 저건 공익요건이라고 봐서 위법성조각하고 죄가안됨 처분한 듯.

개인이 기업 제품 맘에 안든다고 글썼다고 뭐 조작까지 하면서 허위로 날조하면 큰일나겠지만

개인 사용 경험을 얘기한 정도로 공익 운운할정도아님 사용경험은 사람마다 다른거고

날조가 아닌이상 공익과 무관하게 죄가 될 수 없는거지

검찰 경찰 처분이름은 정해져있음

범죄는 3단계에 이루어서 판단됨.

1. 구성요건 성립(ex:사람을 폭행함: 폭행죄) -> 2. 구성요건 성립한 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될수있는가(ex:내 몸을 지키기위해서 폭력을 휘두름 : 정당방위) -> 3. 위법성이 조각되지않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책임을 지을정도의 지능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 : 만6세의 어린이 등)

이중에서 범죄사실 중

구성요건이 성립됨을 증명하지못했을 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구성요건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때 : 혐의없음(범죄성립안됨)

구성요건은 성립하나 위법성이조각되거나, 책임을 물을수없는경우(정당방위, 정당행위, 형사미성년자 등) : 죄가안됨

이라는 처분을 내리게되는거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는 공익을 위한 목적일 경우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시키고있음. 그래서 위사안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은 성립할수있으나 정당행위로 죄가안됨 처분이 나온 것.(모욕죄라면 통상의 정당행위 조항으로, 명예훼손이라면 특별히 형법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있음)

번외로 고소가있어야 제기할 수있거나, 반의사불벌죄(처벌원하지않을경우 처벌하지못하는죄) 의경우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원하지않음(ex:합의) 의사를 밝히면 해당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된다.

공익요건이란 것이 꼭 그렇게 한정 되지 않을텐데?

개인의 사용 경험을 이야기 한 것이지만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공익과 연관될 수 있다보는데.

니 말대로면 개인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야지만 비난할 수 있단 이야긴데 저런 소수의 피해자만 발생햇을 때

그 중 하나가 저런 글을 남기면 아직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너 혼자만의 이야기니 그것은 공익을 위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해야하는거임?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빈약하단 생각 안들음?

사실적시는 말그대로 사실을 적시해야 가능

'여기 쓰레기야 다른거 써' 는 사실을 적시한게 아님

몇월며칠 무슨무슨일이 있었다 라고 적시해야하고 그 경우에도 죄가 안됨 공익목적이라

아하

그게 사실적시로 되면 저 회사입장에서능 자기 제품이 쓰레기가되는거임…

그러긴할텐데 사.적.명.훼. 거는 쪽이 대체로 쓰레기 아님? ㅋ

법인도 명예권이 있거든

보일러는 소비자 대상 영업이라 보기 어려움

시공때 들어가는 b2b가 중요하지

개뜬금없이 터지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