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돈 아님 그거 이제 여가부가 평가하게 되어 있어서 여가부 돈임

평가해서 뭐 돈을 못쓰게 하는건 아닐텐데?

'해당 부처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의견을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 절차는 종료되고, 대상 사업은 성인지 예산서에 연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예산집행을 못하게 막는건가?

성인지 예산으로 못 쓰게 하는 거지

성인지 예산서에 연계 안되면 그 사업 못하는건가?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여성가족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인데 뭘 계속 물음.

예타조사야 수학 공식으로라도 하지, 저 영향평가는 그냥 여성가족부 마음이구만

근데 그게 왜 여가부 예산인양 표현하는거지? 예타는 아예 심사에서 떨어지면 집행을 못하는거고, 성인지는 아닌걸로 아는데?

예타 조사로 들어가면 기재부에서 컷하는 사업을 성인지로 넣어서 통과받는 건데

그 통과 도장을 여성가족부가 찍으니까?

아니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되고 안되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집행여부가 결정되느냐고요. 나도 다시한번 보고서 읽어보는데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거임

성인지 예산이 좀 애매한게 성별 동수나 성평등을 하자는게 아니라 성별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성인지 예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