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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물고 태어나는게 비유가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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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945583?sid=100

 

태아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단 사실 알고계셨나요?

33개의 댓글

2022.01.27

태어나자마자 1년생인데 쌉가능이지

7
2022.01.27
@탑똥

우리나라 나이계산법이 다른나라와 다른이유가..... 혹시?

0
2022.01.28
@상어맛개구리
0
2022.01.27

이젠 금탯줄이다

0
2022.01.27

양수속에 금가루떠다니네;

6
2022.01.27

남편을 잃은 산모가 아이낳고 기를 자신 없어서 낙태했는데 상속권자 살해로 재판감

6
2022.01.27
@느그도밤나무

와 이건 또 이렇게 되는구나

0
2022.01.27
@느그도밤나무

상속권자에 대한 범죄로 아내가 상속을 못 받게됨

4
2022.01.27
@느그도밤나무

근데 그건 입법취지 자체가 남편을 잃은 아내와 유복자의 상속권을 지키자는 더없이 옳은법안이라서 뭐 할말이 없음

뭐 임산부에 한정해서 낙태하더라도 상속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이런 특별조항을 넣어줄 이유도 없고

근데 이건 여초에서도 이미 논란된 사건인데 (https://www.instiz.net/pt/7079314)

여기서는 임산부가 낙태하더라도 상속권은 유지되어야 이말하는애들도 있음

 

9
@우울한개구리

ㅋㅋㅋ 생각없네 그런애들은

2
2022.01.27
@우울한개구리

감성적으로만 접근하는애들이 태반인데 법을 아는애들은 그나마 정상적으로 생각하는애들도 있네.

3
2022.01.27
@바니러부

ㅇㅇ 사실 젊은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한발자국 떨어져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진짜 별 문제 아닌것들이 많고, 은근 경시하거나 거리끼는 문제들 중에 진짜 심각한게 많은것같음

근데 우리는 계속 눈앞의 문제에만 골몰하는거같다

 

가령 빈부격차,젠더갈등,세대갈등,치안 문제,범죄 형량,부정부패 같은 문제들은 심각하게 여겨지지만 내막을 파고들어보면 정말 별거아닌거에 반해 수도권집중화, 노동인권, 대기업-중소기업 갈등, 환경문제 같은 것들은 은근 심각하거나 최대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시선을 돌리거나 눈을 감는 느낌임

9
2022.01.27
@우울한개구리

수도권집중화, 노동인권, 대기업-중소기업 갈등, 환경문제에서 눈을 돌리게 하려고여

2
2022.01.27
@느그도밤나무

옳은 판단인데 왜?

상속만 받고 애는 낙태하고 딴살림차리는게 정당한가?

5
2022.01.27
@핫챠이거야원

내 기억으로는 이미 애가 있었고 둘째 낙태한거임 설명 부족했네

0
@느그도밤나무

기를 자신이 없단 주장을 이렇게 쉽게 믿는다고?

4
2022.01.27
@느그도밤나무

어질어질한데 정신차려보니 그게 옳은듯...

0
2022.01.27

다이아양수 ㄷㄷ

0
2022.01.27

가능

0
2022.01.27
[삭제 되었습니다]
@mindstorm

포괄 상속이 원칙인데 부모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나중에 선임된뒤에 포기해주거나 그런식으로 가능

0
2022.01.27

와! 황금정자!

0

상속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태아도 태어난것으로 봄 다만 태어나는걸 조건으로 효력발생

0

태아 상속받는 거 모르는 사람 많구나

하긴 나도 교양과목으로 배웠으니

1
2022.01.27

그래서 태아낙태하면 재산상속 못받을수도 있음

0
2022.01.27
@근성가이

상속공제 받으려고 낙태하는 경우도 있나

0
2022.01.27
@르네지라르

낙태를 하면 존속살해가 되더라고

0
2022.01.27
@근성가이

지금 낙태죄 위헌되고 아직 대체입법 안 돼서 법외영역 상태일걸

0
2022.01.27
@르네지라르

아 그래? 여기서 본건데

0
2022.01.27
@르네지라르

상속에만 다르게 본다더라 상속관련되어 있으면 사람으로 인정

0
2022.01.27

태아의 법적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사람으로 보고, 예외에 상속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것임.

상속은 되는데 공제가 안되고 있었던게 의외네.

0
2022.01.27

ㅋㅋㅋㅋㅋㅋ 뭔가 ㅈㄴ 아이러니하네

한쪽에선 태아는 사람이 아니니 낙태법 합법을 외쳤는데

저건 또 태아도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내

2
2022.01.27

저게 문제될만한게 있나;; 왜 금수저 얘기가 나오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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