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봉쇄 와중에도 한국 해외입양은 오히려 증가

22일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의 IRC(international reference center)에 따르면 2019년 254명이던 한국의 해외입양은 이듬해인 2020년 266명으로 늘었습니다. 2012년 797명이던 한국의 해외입양은 최근 지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만, 코로나19 기간에 오히려 반등한 겁니다.

 ISS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제입양 규모 1위는 콜롬비아(387명)였고, 2위 우크라이나(277명)에 이어 3위 한국, 4위 인도(263명), 5위 중국(250명), 6위 아이티(209명)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0년 기준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국제입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독보적인 1위를 지키던 중국의 경우 1059명에서 250명으로 줄어들며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2012년 3998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1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셈입니다.

1위인 콜롬비아 또한 59명에서 387명으로 줄었습니다. 콜롬비아의 경우 2019년 901명에서 2015년 233명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쨌든 압도적인 1위였던 중국의 감소 폭이 너무 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감소세가 진행 중인 탓에, 반등한 국가들의 사례가 특히 더 도드라지는 상황입니다.

 미비한 절차 및 왜곡된 국제입양으로 인해 아동학대 등 비극적인 사례들이 잇따르자 해외에서는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입양 중단 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행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켄트웰 박사는 한국에서는 사실상 모든 국제입양 아동이 미혼모의 자녀인 현실을 지적하며 “여러 자원이 풍부한 국가인 한국이라면 국제입양 대상에 오르는 아이들이 어머니,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은 물론, 최소한 한국 내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쨌든 정부는 제대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뤄진다는 것도 정부인식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단적으로 예입니다. 그간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한데 무슨 해외입양이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대기 순번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는 예비 양부모가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양기관 및 일부 정부 관계자는 ‘입양절차가 복잡해져서 그렇다’ 등 여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입양 수치는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어쨌든 정부가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해외입양 문제에 대한 ‘폭탄돌리기’는 계속 이뤄졌고, 이번 정부 또한 다음 정부로 성공적으로 폭탄을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하필 그 마지막 주자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이 더 뼈가 아프지만 말입니다.

인구는 줄어가는데 애는 나라밖으로 빠지는 킹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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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청소년 임신, 미혼모가 원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