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PtJ6yAGjsIs

 

(글이 기니까 음악을 첨부하는게 좋을듯하여...) 

 

 

요약 :

 

1. 네덜란드가 마약을 합법화 했다고 망했다!! 란 글이 있음 .기사가 근거임. 네덜란드가 마약 조직이 강성해져서 치안이 개판난건 맞음. 

 

2. 그런데 네덜란드가 망한 근거로 들었던 관문 이론은 정작 근거가 희박함. 미국 몇 주에서 대마를 합법화한 이후로 약물 과다복용 사망율 안변했음. 

네덜란드도 변화가 없다.  네덜란드의 마약 정책을 연구한 논문들은 네덜란드가 연성(Soft. 대마류) 마약에 대해 엄격한 규제하에 허용해주고,

경성(hard. 코카인등)마약은 금지. 처벌한 정책을 유지한 결과. 오히려 성공적이었다. 다른 국가들도 참고,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전면 금지 정책을 펼치는 국가들 때문에 네덜란드는 실패했다고 욕먹기 일쑤다. 

 

3. 네덜란드 치안이 망한 이유는 경찰 조직 예산을 과도하게 깎아버린 네덜란드 정부의 바보짓 탓이 제일 크다. 

전면적인 금지는 비현실적이고 부작용이 크며 불가능하다. 엄격한 규제 하의 부분적인 허용이 가장 현실적이다. 

마약뿐만 아니라 포르노도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다. 

 

 

 

마약을 합법화한 네덜란드가 망했다!! 란 개드립글 보고 씀... 

 

 

0차. 
마약과 살인의 나라가 된 네덜란드…“관대한 마약정책 때문” 경향.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110211736001

 

1차. 디씨
[베스트🏆] 싱글벙글 마약 합법화한 네덜란드 근황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inglebungle1472&no=380244

 

2차. 펨코. 
https://www.fmkorea.com/best/4174685896

3차. 개드립. 
https://www.dogdrip.net/370730201

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음. 

 

디씨글의 근거가 된 경향 기사의 근거는 

1) 네덜란드에서 범죄 전문기자가 범죄조직에 의해서 청부살인당했다. 
2) 네덜란드에서 마약 조직들이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다. 
3) 독일 주간지가 네덜란드의 마약 정책을 비판했다. 
- 합법화 이후, 중독성이 강한 약물중독자들이 줄어들어서 네덜란드 모델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장 규모를 주목한 마약조직들이 네덜란드로 모였고, 관문 이론에 따라 중독성이 약한 마약을 찾다가 더 강한 마약으로 소비자들이 이동했다. 
- 12년 마약조직간 살해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네덜란드 당국은 실태를 알지 못했다. 
- 전문가 인용
(마약범죄를 연구해 온 레이덴 대학 피터 톰슨은 “마약의 유통이 허용되면 (유통업자들은) 제조에도 손을 대게 돼 있다”고 말했다. 범죄학자인 로빈 호프만 마스트리히트 대학 교수는 “마약전쟁은 관대한 마약 정책의 결과”
- 네덜란드 정부는 경찰 예산을 감축해서 대처에 무능했다. 

.... 인데. 

 

1,2번은 맞음. 실제로 네덜란드의 치안이 마약조직에 의해 위험해진 건 맞음. 

 

그런데 3번부터는 글쎄...? 라고 물어볼만함. 

 

일단 
1. 관문 이론 2. 합법화로 인해서 범죄조직이 강해졌다. 

... 이거 2개를 보자고. 

 

주 근거인 관문이론(Gateway drug theory) "대마초, 담배, 술 등 상대적으로 약한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더라도 결국에는 더 강한 약물을 찾게 된다는 주장" 이 과연 사실일까? 

 

저 글에서도 어떤 개붕이가. "글씨...미국에서 대마 합법화한 주들 상황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마침 미국 사례를 보자고..

 

연성 마약에 익숙해지면, 무조건 경성 마약을  찾으러갈까? 
 

https://mania.kr/g2/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4590262

" 저는 미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대표적인 주 두 곳으로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를 뽑습니다.

워싱턴주는 2012년에 미국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 했으며, 콜로라도는 2014년 합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문이론을 판단할 유의미한 자료가 쌓였다고 생각됩니다.

합법화 이후 이 두 곳에서 대마초의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사용량이 다른 약물의 사용 증가로 이어졌냐 하면, 그렇다고 보기 힘듭니다.

아래는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공개한 주별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에 관한 자료입니다. 미국 북서부의 원이 워싱턴주, 정 중앙이 콜로라도주 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들의 약물 과복용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약물 과복용으로 인한 사망률 순위를 매기더라도, 워싱턴 주 2014년-34위 → 2018년-36위 / 콜로라도 주 2014년-31위 → 2018년-33위로  미국 전체에서 이들은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대마초에 한해선 관문이론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요약 하면 합법화후 약물 과복용 수치가 변하지 않았다. 고로 관문 이론은 증명된적 없는 가설이다. 가 됨. 

 

다른 개붕이가 "게이트웨이 이론은 미국 정신의학계에서도 부정당한 이론" 이라고 하드라고. 

 

미국에서도 대마를 경험하고, 긍정적인(적어도 전면 금지하지는 않자는) 입장의 유명인들은 좀 있음. 

 

오바마 

 

오바마 "대마초는 술·담배 같은 것…악영향도"

https://www.yna.co.kr/view/AKR20140120005000071

 

오바마 `나도 젊었을 떄 해봄. 고등학교 때 대마 좀 해봤음. 그렇다고 대마를 권장하진 않는다. 내 자식들에게도 안좋다고 말하고 금함. 

문제는 연성 마약의 경우도, 가난하고 유색인종 자녀들이 중산층 자녀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 받는 것이다.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함. 

 

빌게이츠는 아예 경성 마약으로 분류되는 LSD까지 해봤다고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대마초’ 산업 진출 이란 기사도 나오네... 

2번인 범죄조직이 대마 합법화로 어떤 득을 보았는가? 는.... 

자. 그런데 잠깐 `마약 합법화 이전의 네덜란드와 네덜란드의 마약조직은 어땠는데?` 란 질문을 해보자고. 

디씨나 (슈피겔을 받아쓴) 경향이나 전부 그 문제는 아예 언급을 안하드라. (생각도 안했겠지.) 

 

대충 검색해서 논문 2개를 찾았는데. 거기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함. 애초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작은 문제로 바뀌었다라고. 

 

 

박진실, 「대마초 합법화 논쟁: 미국과 네덜란드 사례의 비교분석」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06195

 

 

문성호, 「네덜란드 경찰과 마약정책」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1541745&dir_id=0&page=0&query=%EB%84%A4%EB%8D%9C%EB%9E%80%EB%93%9C%EB%A7%88%EC%95%BD%EC%A0%95%EC%B1%85&ndsCategoryId=10314

 

 

이거보면 좋을듯. 30페이지 짜리 논문인데 꽤 재미있음. 미국과 네덜란드의 마약 단속 정책도 나오고... 

 

대충 훑어보고 요약하자면. 

 

1919년에 최초의 마약관련 법인 아편법이 생김. 

76년에 아편법이 수정됨. 1) 개인의 대마초 소량 소지,사용을 처벌하지 않는다 2)대마초를 구입 혹은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대마초 커피숍(cannabis coffee shop)’의 허용함. 

 

이 2가지가 네덜란드 대마 정책의 근간임. 

 

대마초 커피숍에도 규제가 계속 들어감 

 

"광고 금지(no advertising), 하드마약의 판매 금지(no hard drugs), 공공소란 금지(no public nuisance), 미성년자에게 판매 금지(no minors), 판매량 초과 금지(no large quantities" 

 

이 법안 이후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없음.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어라? 괜찮아 보이네? ` 라고 참고 하고 있단 이야기가 나옴.  

 

네덜란드 경찰 관련 논문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 

 

 

네덜란드는 항구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해 마약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전면 불법화와 근절을 위해 수십년간 노력해왔으나 실패했고, 대안으로 강성마약(히로뽕등)은 기존처럼 단속하고 금지시키며. 대마등의 연성 마약을 엄격한 규제하에 유통시키는 합법화를 도입했고, 성공했다.

영국도 이 사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함.

 

 

‘네덜란드 마약정책연구재단’ 측이 2001 년 말 영국하원 마약정책 청문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네덜란드 마약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네덜란드 마약정책의 주 된 목표는 국민들이 마약에 손대는 것을 막 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약의 생산, 판매, 소비를 금지시키는 것이야말로 동원 된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된 이와 같은 수 단과 방법은 실패하고 말았으며, 금지정책 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요컨대 네덜란드 경찰과 사법부의 엄청난 노력이 경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은 과 거 어느 때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네덜란드는 현재까 지 25년 동안 규제는 하되 ‘커피숍’에서 대 마류 판매를 허용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 기소 건수 및 감옥형을 받은 수가 현 저하게 줄어들었다. 이 정책은 대마류가 보 다 많이 소비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라든지 아니면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이것이 다른 마약으 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든지 하 는 방향으로 귀착되진 않았다. 그리고 깨끗 한 마약 주사기, 마약 사용자용 공간과 방, 검사를 거친 고품질 파티마약정제 제공 및 심지어는 메싸돈과 헤로인 제공 등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사태로까지 비화되지 도 않았다. 한편 네덜란드에서 대마류로 인해 초래된 건강문제는 술과 담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더 약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덜란드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술의 경우 마약 중독자보다 알콜 중독자가 22배 더 많 으며, 알콜로 인한 사망자는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12배 더 많다(알콜 중독이나 마 약 중독 상태에서 운전 중 사망한 수를 제 외하더라도). 담배로 인한 사망자수도 마약 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133배 더 많다. 따라서 술과 담배 문제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보다 네덜란드의 경우에 있어서 더 심각하다고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결과는 그와 같이 나타났다. 그럼 네덜란드의 마약관련 범죄는 어떤 가? 마약관련 범죄는 마약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마약 금지 정책으로 인해 야기되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 금지정책은 범죄조직 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금광과도 같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지정책은 마약 가격을 매우 비싼 수준에서 결정되게 만든 다. 그래서 마약중독자들은 절도와 다른 범 죄를 저질러왔다. 네덜란드도 예외는 아니 어서 네덜란드 감방의 절반 정도는 마약 제 조자, 밀매자, 사용자 등으로 채워져 왔다. 이것은 네덜란드 전체 범죄의 절반 정도는 마약금지 정책과 관련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영미보다 마약 사 용자나 판매자가 유죄평결을 받는 수가 훨 씬 적은데도 상황은 그렇게 나타난다."

 

 

9. 결 론 ◦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들 속에서 많은 가 설적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다.

◦ 불법마약에 대한 접근도를 제한하기 위 한 온갖 시도들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법마약 제한조치가 용인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는 극히 희박하거 나 전혀 없다.

◦ 마약 수요는 지역 수준과 전국 수준에서 모두 여전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마약 시장은 아직 포화상태에 이르진 않은 상 태이다.

◦ 전통적인 유죄평결과 처벌이 범죄수준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는 거의 아무런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러나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이 마약남 용과 마약관련 범죄 수준에 대하여 커다 란 충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증거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과 태도는 기획의도와 동원된 방법에 따라 서는 장기적 기간을 두고 변화할 수 있 다는 증거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최 근 드러난 가장 좋은 사례는 음주운전 문제이다. 그러나 음주문제 측면에 있어 서 지금과 같이 국민들의 가치관과 시각 이 바뀌는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거의 한 세대 정도나 걸렸다.

 

◦ 금지 일변도의 마약정책이 도대체 작동 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여러 결과들 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대안적 접근법 을 찾아보든지 하는 양자택일을 해야만 한다.

◦ 가장 명백한 대안적 접근법은 일부 마약 혹은 모든 마약에 대해서 합법화하고 이 를 규제토록 하는 방법이다

. ◦ 어느 나라에서도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형태로 이 접근법이 몰고 올 수 있는 정 말 중요한 사회적 의의와 영향들이 어 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진지하게 연구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정리하자면. 논문들에서 이야기하는 네덜란드 의 마약정책은 전면 금지를 통한 완전한 실패->연성 마약을 허용한 부분적 성공인거고. 디씨식 선동은 완전한 성공->완전한 실패 라고 하고 있는거고...

 

 

그래서 박진실 변호사 논문의 결론은 또 이렇게 나옴. 

 

"이런 맥락에서 대마초에 대한 상반된 정책을 시행한 미국과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보듯 일국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역사 및 사회적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형성된다. 이 런 다양한 상이성 때문 일국에서 집행한 대마초 정책의 불법화 혹은 합법화가 성공 했다거나 혹은 실패했다고 단순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미국의 사례처럼 대마초의 불법화가 대마초 사용자의 감소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을 본다면 더더욱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대마초 단속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고려되었다. (중략) 그 이후 현재까지 네덜란드의 대마초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지속 적인 외교적 압박 때문에 대마초에 대한 비범죄화 정책이 점차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이에 반해 미국의 많은 주에서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대마초의 비 범죄화와 의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은 점차적으로 대 마초를 합법화하고 네덜란드는 오히려 대마초를 불법화할 할지 모른다."

 

마약을 전면 금지하는 다른 나라들 때문에 네덜란드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왜  네덜란드는 그 꼬라지가 났음?  총리도 마약조직에게 위협받는다매?` 

 

.... 답은 경향 신문 기사 후반부에 나옴. 

 

 

 

작은 정부 원칙도 문제를 키웠다고 평가된다. BBC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2010년 경찰 예산 25%를 감축하는 등 긴축정책을 펼치면서 네덜란드 정부의 마약 대응 능력은 더욱 떨어졌다. 네덜란드 경찰노조는 2019년 연간 300만건의 마약범죄가 은폐되며 현재 인력으로는 마약조직 9개 중 1개만의 수사에도 벅차다는 일선 경찰관 상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최근 정부는 5억유로(6581억원)를 마약 범죄 대응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약산업의 규모는 이미 너무 커졌다. 2017년 기준 네덜란드의 합법적 마약시장 규모만 1890억유로(약 259조원)였다.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110211736001#csidxf030d8905a9dd9eae58c2bfcdd11090 

 

 

경성 마약을 집중 단속해야할  경찰의 자원을 1/4을 날려버림.  비범죄화에서 합법화로 갔으면 세수 늘어났을거 아님?

비교는 같은 조건에서 해야하는데. 비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거잖아... 

 

 

 

 

한국의 음란물(포르노)규제 정책도 비슷함.  심각한 범죄인 성착취물을 금지하는거 당연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인 포르노도 여성에 대한 어쩌구 저쩌구로 아무튼 안돼!! 라고 금지하면서.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거랑 비슷 할듯... 

 

네덜란드가 아무튼 망했다고 경향이 주장하는건 뭐. 걔네들 스탠스가 어떤지 고려해보면... 

 

강한 자극을 찾아 불법시장으로 (강성 마약으로) 가는건 사회가 개판이라 그런걸까. 아니면 개인이 문제일까.. 

 

 

재미있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중에 읽을 거리 판에 정리해서 올리고. 일단 이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