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020 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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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말
이게 경찰 판사가 봤을 때 아동 청소년이라 생각 들면
아청 철컹하는거고 성인 배우가 음란물 안에서 교복을 입는다면
그 안에서는 아동청소년 이라고 생각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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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투스
우드득
진짜 보면 볼수록 신기한 법이네ㅋㅋㅋ 만 16세랑 합의성관계는 합법인데 성인이 교복입고 야동찍으면 불법ㅋㅋㅋ
혜워녜나
왜냐면 16세 이상은 강간당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면 너한테 돈뜯을수 있기 때문.
여성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패러독스
판사가 뭔데 나라의 자유를 결정함? 그걸 결정하는건 국민이 뽑은 정치인들이 아닌가?
선장입수
AI도입하자
두부추
재판받을때 교복입고가면 촉법소년 가능?
순수실력
캬 이게 풍자와 해학이지
게맛살
애미
개두립
의학적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대충대충 그 까이꺼? ㅋㅋㅋ
yyyellow
저거 기준정하는 사람들도 자격요건 없이 그냥 일반인들 뽑아다가 하는거 아님? 일자리늘릴려고
Hourglass7
꼴리면 유죄란 소리야 뭐야 AI로 싹다 갈아치워
하늘다람쥐
눈대중으로 대충대충?
어려보이니 아청?
그럼 장나라도 아청이고 아이유도 아청이냐
번째이세계갔다옴
유명연예인과 비슷한 인물이 성인물에 나온다면 아동청소년으로 처리 할거같음
빠릭스
근데 뭐가 교복인지 어떻게 구분함? 아무리 교복 같아 보여도 제작자가 다른 제복이라 하면 끝인데
번째이세계갔다옴
구분 하는건 중요한게 아닌거 같음
눈대중으로 보는거기 때문에 구분하고 말고도 없지
그리고 교복은 누가봐도 교복이고 그래서 좋은거라
제복이라고 우기는 거 따윈 한국에선 안통함
별아래흐르는넋
법이 지네 맘인데 뭐
꼴받게 했으니 가중으로 처받는데 머 ㅋ
초록푸딩
정작 미성년자 강간에 대해서는 '여성히 충분히 성년으로 보일수 있다' 라면서 아청법 안때려놓고 씨이팔 잘도 하는 짓이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