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Fear, and loathing in las vegas - Burn The Disco Floor With Your 2 Step

BGM정보 : 브금저장소 - http://bgmstore.net/view/XbxKH

안녕, 개드리퍼 형들? 철컹철컹이야.

방금 올린 'VPN은 안전할까?'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하나 더 올려볼까 싶어.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언급한 보안 접속은 아니야. 미안

하지만 아청법과 무관하다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정보니까 꼭 읽기를 추천해

항상 내 글은 항상 그렇듯이

급한 사람은 굵은 글씨만 일어도 돼

정 급하면 맨 아래 요약만 봐도 되고

그리고 만약 아청법에는 관심이 없다면 아래쪽의 일반 음란물 부분부터 읽기를 추천해

일단 이걸로 시작하자. 사이트의 차단의 병신성과 위험성을 알릴 기회가 조만간 있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예습하자는 의미에서 올려

... 맞아 사실 그냥 빡쳐서 계속 올리는 거야

먼저, 이 캐릭터는 몇 살일까? (누군지 아는 사람도 있을거야)

30살? 20살? 10살?

만약 이 캐릭터로 음란물을 만든다면 그건 아청법 위반일까?

정답은 '경찰 맘대로' 야.

그림에 나이가 어딨어 그냥 적당히 상상하는거지

요즘은 현실의 사람도 나이를 구분하기 힘든데

그림의 나이를 구분하는 최첨단 기술을 경찰은 가지고 있는거야.

물론 이건 월권행위인거지.

최악의 경우 '만화를 그린 사람 중 정부에 해가 되는 인물만 처벌' 과 같은 악용이 가능해

(물론 이 정도 일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나 일어날 테지만)

한 가지 사례만 더 살펴보자

정확히 한 달 전 기사야. 출처는 여기

요약하자면 이래 '본인의 음란 셀카를 촬영하여 판매한 여고생. 아청법 위반이나 여고생이 받기에는 너무 큰 형벌로 처벌 안하거나 약하게 한다.'

여고생은 위반해도 봐주고 망가 번역자, 배포자는 기를 쓰고 잡아들이지.

그래 망가 번역자들은 죽을 죄를 지었지.

이건 2012년 9월 뉴스. 출처는 여기

재생은 안 돼 사진이야 누르지 마. 이건 올해 7월 뉴스 출처는 여기

(경찰 : 뉴스 화면 오른쪽 위의 저 그림이 아동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참고로 총 70명이 잡혔어.

사이버 수사라고 인력이 적게 들거나 돈이 안 드는게 아니야.

그리고 그 수사 비용은 전부 우리 세금이지.

실적 쌓기라는 말은 괜히 나오고 있는게 아니야.

이 외에도 7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장애 아동을 폭행하는 것보다 망가 번역의 처벌이 더 큰 것 등 사소한 것 몇가지가 더 있지만

분량상 넘어가자.

그래도 희망은 있어. 이런 개정이 진행되려 노력되고 있거든.

1. 비실제청소년의 제외

2. 청소년의 성 결정권의 보장을 위한 자율적인 청소년 음란물 허용. (앞의 여고생 사례랑 관련 있지)

하지만 아직은 꿈이야.

자 이제 중요한거야. 이런 생각 해 본 사람 많을거야.

'나는 합법적으로 성인 등장 성인물만 본다!'

과연 그럴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생략)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이하 생략)

일단 이걸 보자. 출처는 여기

보통 '음란물 유포죄'라고 부르는 법이야.

아청법 위반물은 소지 또한 위법이지만 일반 음란물 또한 배포했다가는 처벌당하지.

지금도 많은 웹하드 업로더가 벌벌 떨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또한 누구를 위한 법인지 참 애매한 법이지. (공식적으로는 성인물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법. 진짜)

출처는 여기

그래 지금 너가 생각하는 그거야.

토렌트 방식은 이렇지.

1. 시드라 불리는 파일을 토렌트에 추가한다.

2. 트래커라 불리는 서버에서 같은 시드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 시더를 찾는다.

3. 시더로부터 파일을 공유 받아 다운로드한다.

4. 내가 시더가 되어 내가 다운 받은 파일을 공유한다.

참고로 4번은 왠만하면 막을 수 없어. 또한 다운 받기 시작하는 동시에 배포가 시작되지.

자 이제 음란물 유포죄 같은걸 끼얹으면?

마지막으로 세 줄 요약이야.

1. 비실제청소년에 대한 아청법 수사는 명백한 월권 행위다. (여성부 OUT!)

2. 우리는 실제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는 정부에게 음란물 제재를 받고 있다. (여성부 OUT!)

3. 토렌트로 일반 음란물을 받는 당신도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