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가족관계가 저걸로 망가질 수도 있다는걸 생각하면 합법화는 미친짓임

그럼 현재까지 불법인데 가족관계가 저런걸로 안망가졌냐? ㅋㅋㅋㅋㅋ

합법이든 불법이든 갈 놈은 가고 안갈놈은 안가

합법하자고 하는 이유가 저기 가고 싶어서라기 보다 차라리 세금이라도 더 걷자 인거자나

괜한 지원금 명목으로 세금을 업소녀에게 바치는 일도 없애고

할당 채우려고 경찰들 저런 쇼하는것도 꼴보기 싫고

합법이면 더 망가지지.

혼자라면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주변에서 자꾸 권유하면서 합법인데 너 안끼냐 닥달하니 가드풀려 따라갈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할텐데. 직장 상사가 회식이랍시고 합법 성매매 업소에 가자고 하는데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만들고. 당장 생각나는것만 해도 이거에다 이혼사유도 느슨해질걸 생각하면 아찔하다

위에 썻지만 난 성에 있어 보수적이고 합법을 말미암아 생길 문제들을 받아들일 수 없음.

그리고 합법화해도 음지산업은 똑같이 존재한다고 함.

합법의 선은 세상의 모든 성욕을 받아들이기엔 꽤 좁기때문에 음지의 취향을 만족시키기위한 지하 성매매는 여전히 존재했다고.

네덜란드 법무부는 2002년, 2007년, 2015년의 성매매 합법화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성매매 합법화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비합법적 성산업의 확대, 성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의 정확한 실태파악 곤란, 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와 범죄와의 결탁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성노동자의 인권문제와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증가, 성매매국가이미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합법적인' 성 노동이 수십 년 간 지속해 온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곧 끝날지 모른다. 네덜란드 의회는 성매매가 과연 합법적인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그 글에도 서두에 있네.

공창제의 대표격인 네덜란드조차 마냥 긍정적인 결과만 있는게 아니라고 수년에 걸쳐 증명헀기에

내가 그런 말을 했던거임. 새로 풀면 풀어버리는대로 다른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막아두는게 차라리 낫겠다.

이상 여타 근거에 대한 내 결론은 그러함 ㅇㅇ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도 엄청 다르구나 남들 떡치는거에 왜케 관심이 많은지. 불법이니 몰래 갈수 있는걸 합법하면 등록하고 가게 만들어서 가정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못가게 막을 수 있고 업소녀들 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철저한 건강관리를 통해 성병예방도 하고, 성매매 자체가 합법이니 이런 규정 어길 경우 벌금 크게 물리게 하면 되고 아울러 성범죄에 대한 더욱 무거운 처벌에 근거로도 사용 가능하고 장애인같은 성 취약자들에게도 성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올것이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그저 내남편 내아내가 저런데 가서 떡치는게 싫어요 같은 걸로 막기엔..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그리고 결혼 안하는 1인 가정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 섹스는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가야된다고 봄

내가 지금 계속 자료 뒤적거리고 있는데여...

아까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유보적인 입장이였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더더욱 가관이더라.

공창제, 절대 안됨.

밑에 자료로 달아둔 댓글들 보셈. 공창제 합법화는 곧 인신매매의 증가로 이어짐.

인신매매가 증가 한게 아니라 합법이 되니까 밝혀지는 건수가 많아 지는 거겠지 이사람아;;

불법과 합법의 차이를 이해 못하는듯

불법은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다고 잡힌것만 표면에 나온단 말야 근데 잡힌게 많을까 안잡힌게 많을까?

합법으로 하면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건수가 많아지니 증가하는것처럼 보이는거야....

깝깝하다.... 이걸 걍 투명하게 까발리자인건데

너같은 주장은 그냥 지금처럼 눈가리고 아웅하자 일단 눈에 안보이니 괜찮아 이거랑 뭐가 다르냐?

지금 현재도 실종사건이 하루에도 몇십건씩 일어나고 있다

오히려 성매매 합법을 하면 수사 하기가 더 편해질거라 생각한다

처벌의 위험은 금전적 측면으로 표현될 수 없는 비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탓에 충분히 높지 않은 금액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성매매가 불법인 곳에는 당연히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없지만, 만약 (합법화된) 국가에서 성매매 시장으로부터 더 많은 세수를 걷겠다고 결정하면, 성매매의 공급측면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납세 등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성산업은) 계속 불법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매매가 불법일 때는 성산업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성매매가 합법화 되더라도 이들을 세금회피를 위해 지하경제로 숨어들어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법인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만일 국가가 (합법화 이전의) 불법적 성매매를 처벌하는 수위 보다 세금회피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가정한다면, 성매매의 공급측면이 감소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 본다. 성매매 수요측면에서 보자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성매매가 불법인 곳보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체제에서 균형거래량 역시 더 높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상관관계 보고서에서 발췌.

다시 말해, 합법화는 그저 거래량, 즉 규모의 경제만 늘릴뿐이다.

검거율이 높다는건 그만큼 비일비재해진다는것.

그리고 단순히 음지->양지 과정에서 건수가 많아진다는걸 동의한다 쳐도

그게 초기에 잠깐 검거율이 높아진거면 뿌리를 뽑아낸 실적의 결과로 볼 수 있겠지만 수년간 증가했다면

그건 뿌리를 뽑아낸게 아니라 뿌리가 더 깊어진거라고 봐야겠지

아이고..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하는 전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네

이걸 반박하고싶으면

독일경제연구소, 독일

AXEL DREHER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독일

괴팅턴대학교, 독일

CESifo, 독일

IZA, 독일

KOF 스위스경제연구소, 스위스

ERIC NEUMAYER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영국

애들을 다 이기고 오셈. 그럼 내가 졌다고 인정함 ㅇㅋ?

흠 고생이 많네 ㅋㅋㅋ 너의 학구열 인정한다 ㅋㅋㅋ

내가 저양반들을 어떻게 이기겠냐 ㅋㅋㅋ

근데 궁금한건 지금도 우리나란 불법인 상태잖아

그럼 지금이 모두가 해피한 상황인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전국민 90퍼 이상이 범죄자야

우리나란 야동도 불법이라고 ㅋㅋㅋ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게... 이게 맞나 싶다

원나잇은 합법인데 성매매나 야동 보고 딸치는건 불법인거고

저런 연구 자료들과 다양한 사례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구멍이 없는 제도나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님?

실제 인물과 가상 인물 구분, 그리고 창작물 검열만 해결해도 상당수는 해결될듯?

안되니까 문젠거지

너처럼 뭔가 논리와 근거가 있는 반대면 인정하는데

그냥 아 싫어! 반대! 하는 애들이 천진데

결국 야동 반대하는 애들 논리가 야동 보고 남들 딸치는거 싫어서 반대하는거자너

왜케들 남들 성생활에 관심이 이렇게 많은지 난 그게 이해가 안됨

그래도 지금처럼 불법으로 해놓는다고 해서 없어질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나씩 합법화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함

암튼 너의 주장 충분히 존중하고 하나 배우고 간다 수고해라

성매매가 합법인 네덜란드에서 '성매매 불법화' 목소리가 높아지자 하원이 논의에 나선다.

9일(현지시간) BBC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성 구매자를 처벌하라'는 청원에 현재까지 4만2000명이 서명했다. 네덜란드에선 청원자가 4만명이 넘으면 하원이 해당 안을 논의해야 한다.

성지배 프레임과 성노동 프레임 중, 탈 성매매와 동화를 통해 성매매자를 사회에 통합하려는 프레임은 성지배 프레임 이며, 성매매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매매자의 노동권을인정하는 등 성매매자 자체를 그대로 사회에 통합하는 프레임은 성노동 프레임이다. 그러나 성노동 프레임에 근거하여 성매매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 성매매법의 적용대상은 자국민과 EU 지역 출신의 거주/노동허가증을 소지한 자이다. 성매매자의 다수를 구성하는 EU 지역 밖에서 온 이주 성매매자에게는 성매매를 위한 거주/노동허가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허가증이 없는 불법 이주자가 된다. 또 이들은 합법화된 성매매업소에 고용될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 영역에서 일하면서도‘불법 성매매자’가 된다. 따라서 성매매의 합법화에 의해 다수의 이주 성매매자가 불법 이주자이면서 불법 성매매자로 전환되는 이중 불법화 가 진행되어 이들은 합법화 이전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가 합법화된 지역에서는 거의 항상(nearly always)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Di Nicola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1996년에서 2003년 사이 독일의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수에 대한 연도별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인신매매된 성판매자 수의 변화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추정치는 데이터 수집을 막 시작했던 1996년과 97년 사이 피해자 수가 꾸준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2001년에는 약 9,870명-19,740명 사이의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성매매가 완전히 합법화 되었던 2002년과 2003년 각각 11,080명-22,160명(2002), 12,350명-24,700명(2003)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성매매의 법적지위와 인신매매 유입사이에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양적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합법화된 성매매가 인신매매를 증가시키는가?

(Does Legalized Prostitution Increase Human Trafficking?)

SEO-YOUNG CHO

독일경제연구소, 독일

니가 안맞아, 너한테 줄 수있는 정답은 나한테 맞는거 밖에 없다

팩트 가져와서 뚜드려 패네 ㅋㅋㅋㅋ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니 추정이 맞는게 아님

전라도 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