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nnews.com/news/202110171132105798
1. 여고생 한명이 교감이 수련회 폐회식에서 "여학생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선생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발언했다고 성희롱으로 고소함.
2. 교감은 해당 사실 없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피해자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며 벌금형이 나옴.
3. 2심에서는 피해 학생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 함.
4. 해당 수련회에 참가한 다른 여교사와 학생들은 해당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함.
5. 검찰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함.
https://www.fmkorea.com/3999524951
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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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tinamide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하겠군
캬캬캬캬캬
옛날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진짜 무슨 정의를 위해 일하는 기관인줄 알았는데
바다소리
존코너리
기소 안 당하려면 프리미엄 서비스 구독하세요
18cm
나도 로봇 수사대 케이캅스 보고 그런 줄 알았다... 경찰청 사람들이나
보라돌이얌
진짜 전혀 아님
뭐냐시벙
오 미성년자는 성희롱도 아동복지법으로 고소가 되는구나
게시글부수기
여긴 한국이다
합리적조작
한국은 서비스 종료다
게시글부수기
와치맨
없던 죄도 만드는 게 검찰인가
마리괭이
ㅇㅇ 일단 기소했다면 기소할만하다고 해서 기소했다고 보는게 일반적 시각이더라
거기다 저런 증언의존 사건은 실적쌓기 얼마나 좋은데
크툴루
떡검답군요
인생걸고컨셉질
들었다는사람 없으면 무죄나겠네
비온다구
이래서 그냥 여자들 앞에서 입 꾸우우욱 다물고 눈돌리고 사는거지
포코
검찰 보너스 점수 쌔나ㄴ보네ㅋㅋ
Baundy
검찰 상고 엔딩 씨~발 ㅋㅋㅋ
동정꼬꼬마
근데 스타킹 꼴리긴해
바보똥개
ㅗㅜㅑ
로이지
저거 실적때문에 그런다며?
좆선섹스주의임신공화국
솔직히 검찰들 진짜 나중에 수사기록 기소기록 싹다 찾아서 조져야함.
크리스미들턴
아님말고 ㅋㅋㅋ
SU57
검촐 시발
추적추적
명확한 증거 없이 기소하거나 판결 내리는 검사나 판사에게 강력한 제재가 내려져야 이런 문제가 해결 될텐데. 이걸 하겠다는 옳그떠는 아직 본 적이 없네.
마리괭이
정부가 사법부 손대면 그건 3권 분립 위반이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로 힘 좀 빼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줬잖아
Sura
판사는 몰라도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야...
개쉛기
시도는 했지. 졌을 뿐.
이게뭐하는짓이고
하지만 여학생은 교감이 나쁜 말을 한줄 알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신고한것이라 무고죄 성립 안될듯ㅋㅋㅋ
복숭아먹기
좆같은 떡검새끼들
백수드립넷
걍 대충 증언만 있어도 유죄니까 재대로 조사도 안하고 올렸나보네
대한민국 법조계 참 잘돌아간다
복숭아먹기
그래도 판사가 유죄 주니까 ㅋㅋㅋㅋ
실적이 굴러들어온다고 아 ㅋㅋㅋ
사이버고물상
옛날 옛적 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지금 급식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마어마한 개판인 건 사실임
어떤 사람들 논리로는 저 교감도 예전 세대가 한 일이 있으니 무고든 뭐든 참고 견뎌야 하겠네
담창손
연고죄 ㅆ 지리구 조선시대부터 차별한 전통을 현재 남성이 고통 받는거 문제없지?
그만해줘
연좌아님 연고였음??
악마잡초
저 검찰새끼도 사람새끼가 아니네 ㅋㅋㅋㅋ
캬캬캬캬캬
원래 그런건 안중요함 그냥 실적만 되면 조지는거임
unNemian
신고한 년이 평소에 머릿속에 마구니가 가득차있었구만.
홍동백서
나 중학교다닐때 실제로 비치는 검스 못신게했었어서 아쉬웠음
리폿쓰다잠들었다면서
둘리콘쓰고싶다
이게 대법까지가네 ㅋㅋㅋ
손씨네원조비빔밥
검찰은 뭐임?
사람 하나 죽이는거 좋아하나보네 ㅋㅋ
일째다이어트중
떡검 견찰 입에 착 달라붙는것이 누가 처음 말했는지 몰라도 잘 만들었다.
소코와붕가
떡찰들 저런식으로 재판에서 지면 가오 살리려고 or 자기 개망신 당하게 만든놈 끝까지 괴롭혀주려고 3심까지 끌고가 시간낭비, 돈낭비하게 만듬
누가바
꼴잘알 교감선생님..
꼴리는대로살자
검찰새끼들은 무죄 받으면 자동으로 상고하는 법적 장치라도 있나?? 왜 저러는거야?
HeadTax
한 여자의 말 하나로 사람하나 죽일수 있구나
Hilda
워낙 쓰레기선생들 많이봐서 그럴 수도 있거니했는데
무고엔딩이네ㅋㅋ 죄송합니다 교감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