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와서 난동부리길래 경찰 불렸더니만 니 일베하냐고 뭔데 경찰 부르냐고 경찰 앞에서 욕 했는데 이거 모욕죄 성립되냐
경찰은 공연성은 성립되는데 모욕이 된지는 모르겠다고 하던데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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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aa8f79
고소는 아무에게나 할수있다
eb986b98
이게 처벌이 되는지 여부요
14295b1b
개드립하는데요? 라고 해
e711b6e4
일베하냐는 안될거같은데 일베충이면 모를까
f6b7f471
이게 맞음
일베는 그냥 커뮤니티라서 좀 어려운데
일베충은 벌레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실제로 사례도 있는거 봄
f2cd2118
경찰은 원래 아무것도 몰라. 저건 고소장에 어떻게 잘 쓰느냐따라서 충분히 모욕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