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좋은 뜻만 있고 실제로는 효익보다 패악이 큰 구호에 불과하다면 잘못된 말을 하는 입이라도 막아서는 안된다는 논지도 역시 패악이 큰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함. 법안은 하나하나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가부를 따지면 충분하지 굳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 까놓고 말해서 가로세로연구소나 기레기들을 방치해서 한국 사회가 거기에 대한 효익을 얻고 있는가? 의문임.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유익하거나 그렇지 않은지 정확히 판가름할 수 있거나 혹은 유사하게나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모를까 대한민국 정부나 입법부에게 그 정도 신뢰성과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이미 자신들만의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가리는 기준을 만들어 시민에게 압력을 행사했던 전적이 있는데 다시금 비슷한 짓을 하는데에 대체 왜 믿어줘야 하는건지 의문임

정부의 기준이 독선적이라 신뢰할 수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정도로 말을 막는건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라면야 아무도 뭐라할 수 없지만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막아서는 안된다라는 명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너도 들어가니까 정부나 입법부를 신뢰하지 않아서라고 했잖아. 반대로 정부 신뢰도가 꽤 높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모든 말을 허용해야 한다는게 조금은 극단적이긴 하지 국가 안보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막아야 할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니

그런데 신뢰받는 정부라는건 있을 수 없다 보고 시민들도 정부를 항상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정부가 개인을 탄압한 전례가 너무도 많음

아 아직 국보법 찬양고무죄도 남아있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