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진국의 아동보호법

2. 선진국의 교통안전교육

3. 한국의 상황과 비현실적인 이론교육

4. 무단횡단 사고가 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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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학교 안 가기 유럽에선 불문율 / 2018

최근 한국에서 하굣길 어린이가 납치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학부모 애를 태운다. 

프랑스·영국 등에서는 하교 때 보호자 동반이 의무사항이다.

바쁘게 사는 우리 부모에게는 어려운 요구다.

 

“저학년의 경우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학생을 아예 학교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다. 프랑스 안에서도 거의 모든 학교가 이런 교칙을 가지고 있다”

 

보호자 동반 규정은 열 살까지 적용

유럽과 미국에서는 아이를 장시간 혼자 내버려두는 것 자체를 ‘아동 방임’으로 규정

 

나 홀로 집에? 북미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 / 2017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시 부모는 아동 방임죄로 처벌

심각한 경우에는 체포되어 감옥에 가거나 양육권을 박탈

 

미국 일리노이, 만14세 미만 혼자 두면 아동학대…새해부터 시행 / 2017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를 만 14세로 규정한 법이 포함

 

@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허용

콜로라도, 델라웨어, 미시시피 등 3개 주는 만 12세, 미시간 주는 만 11세, 뉴멕시코, 오리건, 테네시, 워싱턴 등 4개 주는 만 10세, 노스다코타 주는 만 9세, 조지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등 3개 주는 만 8세, 캔자스 주는 만 6세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만 13세 어린이는 방과 후 부모가 일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아동학대 처벌규정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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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수첩] '민식이법' 선진국은 더 세다?…미국은 '1급 범죄'

 

선진국도 민식이법과 유사한 법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정부, 학교, 부모가 교육을 받고 어린이의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야 운전자를 처벌한다. 한국처럼 무작정 운전자만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운전자의 처벌보다 사고방지와 어린이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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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탈출 '현실처럼'…영국의 안전교육 / 2007

세계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하여 / 2013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선진국은 지금? / 2020

 

영국 왕실, 도로횡단 3원칙 ‘커브 드릴(Kerb Drill)’과 6원칙 ‘그린 크로스 코드(Green Cross Code)’ 전파

 

https://youtu.be/zzWemOYQrvY

커브 드릴(Kerb Drill) 

 

https://youtu.be/CRUBMBi_lp4

UK Public Information Film. Road Safety. (1975)

 

Green Cross Code

1. 생각한다! 먼저 가장 안전한 횡단 장소를 찾으십시오.
2. 멈추다! 연석 근처의 포장도로에 서서
3. 당신의 눈과 귀를 사용하십시오! 주변을 둘러보고 교통 상황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자동차가 오면 통과시키십시오.
5. 보고 듣기! 안전할 때 길을 건너 직진하십시오. 뛰지 마십시오.
6. 살아 도착! 계속 보고 듣고

 

선진국은 무단횡단이 불법이 아닌 나라도 있고 보행자의 보호가 잘된다고 생각을 한다. 물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갑이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 좌우를 보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의 책임이 100%에 가깝다.

 

@한국 안전교육의 현실

안전교육 1시간 영상 본 게 전부… 커브길 진입전 운전대 '휙' 2020-08-27

코로나 속 세월호 7주기…아쉬운 안전교육 현주소  2021.04.12

서울시, 교육청과 손잡고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2021. 8. 30

교통안전 교육, 年10∼11시간 학교 재량에 맡겨… “체계적 학습 한계”   2021-09-09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야 한다."

“성장기 시절 교통 위험에 대해 알려주면 그 인식이 청년이 되어서도 유지된다”

“안전의식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것”

 

한국의 안전교육은 50년전 선진국보다 못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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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보호자 (보통 어머니)

1996~2016년 어린이 사망 통계

4~6세 남아의 사망이 많음 - 잠시 한눈팔다가 사망하는 경우

애들 끼리 놀라고 놔두고 갔다가 사고 (선진국 기준 아동학대)

14세 이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평균이하지만 보행자 사망자는 평균의 2배다.

화재로 어린아이 3명 사망…20대 친모 술취해 "죽고싶다"(종합2보) / 2017

 

외할머니 집에 왔다가···고덕동 화재에 4살 2명, 7살 1명 사망  / 2020.03.04

사고 당시에는 어른들은 모두 외출 중

전기난로를 켜두고 잠시 밖에 나간 사이 불이 난 것으로 추정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 전말... "엄마 외출은 멈추지 않았다" / 2021.06.17

법원이 초등학생 형제의 친모에게 방임 혐의를 인정해 최근 유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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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블랙박스 왜 실검에?...민식이 부모 민식이법 인터뷰 논란 / 2020

김민식(당시 9세)군 형제를 차로 치어 김군이 숨지고 동생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건
 

근황 

서행 중 뛰어든 아이 0.6초 만에 사고…"민식이법 무죄" / 2021-06-28

12922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가 우리 아이를 쳤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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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4회. 우회전 후 진행 중에 무단횡단자 출몰에 따른 인사사고 (무단횡단 사고 모음)

 

https://youtu.be/OiPm7g4v5kk

 

9분 20초 :: 버스뒤에서 사람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서행

10분 50초 :: 보호자인 어머니가 반대편 차선에서 오라고 손짓함. 어린이는 그걸 보고 안전한지 알고 달려나감. 운전자가 매우 조심해서 사고 안남.

 

@ 무단횡단자의 문제

1. 좌우를 살피지 않는다. 차가 오는 방향이 아닌 다른곳을 본다. 

2. 앞만 보고 달린다. 

3. 버스나 차량 사이에서 달려나온다. 

 

한문철

"가능하면 무단횡단하지마라. 무단횡단을 하려면 좌우를 살피고 걸어서 건너라."

"차는 사람보다 무겁고 빠르다. 운 없으면 죽는다."

"3분 빨리가려다 30년 먼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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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간 수영장카페 6살 아이 익사 잘잘못 보고 생각나서 적어봤다.

 

1996~2016년 어린이 사망 통계를 보면 아동사망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비의도적인 사고가 감소하면서 의도적인 사고(학대와 살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적인 아동의 사고사 감소는 이미 한계에 가까워 지고 있다.  이제 아동학대와 안전불감증을 고쳐야 아동을 살릴 수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 민식이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전자만 처벌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했을 때 거액의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간다면 저런 사고들이나 학대사고들이 지금 처럼 많이 발생 했을까?

 

위 영상의 10분 50초 사건을 보면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1. 정부 : 유치원, 학부모, 어린이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다.

2. 교사 : 어린이를 안전하게 부모에게 인계하여하 하는데 길에서 대충 하차 시켰다. ~ 택배 배달을 할 때 서명을 받아야 되지만 던저두고 가는 것과 비슷하다. 선진국이라면 부모가 도로를 건너와서 어린이를 데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 학부모 : 어린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별 생각이 없다.

 

한국은 의식 수준은 미개하다고 놀림 받는 중국과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 북미의 중간정도에 있다.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까지 이어지는 안전교육시스템이 없는 한 사고는 더 이상 줄어들기 힘들다. 민식이법 같은 악법을 만들기전에 국가차원의 안전교육을 해주기를 바란다.

 

 

<요약>

한국은 보호자의 안전불감증과 무지 때문에 어린이 사고사가 많다.

선진국은 8~10세(만 나이) 또는 초등학교 졸업전까지는 항상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유럽과 북미는 아동의 방치를 학대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